한국,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 이행 공동성명 참여 2027년부터 정보교환 시작…국내법 정비 계획 기획재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CARF는 암호화자산 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관련 역외탈세 방지 및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간 암호화자산 거래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로, 이날 공동성명에는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 국가·관할권이 참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CARF 이행을 최대한 확산시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 교환 개시 일정에 맞춰 공동성명 참여국의 노력과 의지를 확인하고 다른 국가·관할권도 이행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공동성명에 제시된 일정에 맞춰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하고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수출입기업 등 고객이 금융기관에서 외환거래를 할 때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다른 기관의 환율 정보를 받아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이 외환거래를 할 때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접수⋅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중개업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을 파악한 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안전장치를 내실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전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정부는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만을 지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가 사전에 민간부문과 협력해 대외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대응도 가능해진다. 또한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예방을 위해 시장교란 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했다. 정부는
인사처·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관세청-행안부장관표창, 국세청-인사처장상 관세청의 휴대품 통관절차 개선이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의 허위인건비 피해 방지를 위한 '근로사실확인 알람톡 신설'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289개 기관 570여건에 대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국민들이 각 선정 단계마다 참여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 6건 △최우수상 11건 △중앙행정기관 우수사례 12건 △지자체 우수사례 12건 △지방공사·공단 우수사례 6건 △공공기관 우수사례 6건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5월 모든 입국자가 작성하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세관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입국자만 작성토록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했다. 당초 7월 폐지 예정이었지만 방한 여행객의 신고 편의를 위해 폐지 시기를 5월1일로 앞당겼다. 입국자 100명 중 99명은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데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입국시 이를 세관에
1차시험 5급-3월2일, 7급-7월27일, 9급-3월23일 등 최종합격자 발표 5급-11월15일, 7급-12월20일, 9급-6월21일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8일 2024년 국가공무원 5·7·9급 공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개했다. 2024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내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에 따르면, 5급 및 외교관후보자 1차 선발시험은 3월2일, 7급 1차 시험은 7월27일, 9급 필기시험은 3월23일에 각각 실시된다. 5급 행정직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4일이며, 2차 시험은 6월28일~7월3일까지 진행되고 합격자 발표는 9월26일, 3차 시험은 10월29일~10월31일간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11월15일 발표된다. 7급 공채시험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8월28일, 2차 시험은 10월12일 진행되고 합격자 발표는 11월8일, 3차 시험은 12월4~7일까지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는 12월20일 발표된다. 9급 공채시험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26일이며, 면접시험은 5월28일~6월2일까지 진행되고 최종 합격자는 6월21일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70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전달보다 10조원 감소한 1천99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6조9천억원 감소한 436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이 266조6천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9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한은 잉여금 감소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로 1년 전보다 2조8천억원 감소한 20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467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조5천억원 감소했다.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예산이 전년 동기 대비 22조3천억원 감소했으며,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7천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보기금수지 39조4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6천억원 적자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는 21조6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1조2천억원 각각 개선됐다. 9월말 중앙
해상풍력발전,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10%→25%로 확대 민간주도 공공주택 건설사업, 사업비 조정협의체 구성·협의 지원 범부처 지역 투자지원 TF 통해 프로젝트 밀착 관리 정부가 최대 약 46조원 규모의 18개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 지원에 나선다. 특히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25%까지 올려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행정절차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원방안은 그간 수렴한 건의과제를 토대로 △과도한 규제 및 투자 여건 애로 △행정절차 지연 △발주처-사업자간 분쟁 등 크게 3개 애로유형 별로 마련됐다. 특히 건의 과제 중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46조원 규모 투자 18건에 대한 지원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우선 기업 투자 규제와 개별 사업 투자여건을 손질한다. 현행 10%인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한다. 다만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지방회의 의결, 부채비율 100% 미만 동시 충족 등 단서를 달았다. 또한 전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용도 설명…월세 꼼수 인상 방지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를 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을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 비목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월세 올리기 꼼수로 고액의 ‘깜깜이’ 관리비를 책정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에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등에 대한 정보 제시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최우선변제금 등 임차인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 교부해야 한다. 원룸, 오피스텔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도 손질한다. 이를 위해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
"무료 세무상담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기 살리기 동참해요"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회장·양택균)가 지난 4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 1관에서 제1회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기살리기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30만 서울시 소기업과 소상공인 성장기반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의원회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자영업자지원센터, 노란우산공제 등 정책상담 지원부스가 운영돼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평소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정책지원 혜택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정책상담 부스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체험 부스 등 총 66개 부스가 설치된 가운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세무상담 제공에 나선 부스 2곳이 특별히 눈길을 끌었다. 이날 무료 세무상담에 나선 정경윤 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서초구 리더십 아카데미 7기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이번 페스타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료 세무상담을 했는데 주택 관련 세금, 특히 최근 양도세보다 더 까다로워진 취득세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귀띔했다. 사실 그는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
국내 9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회계법인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진행된 국내 9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작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회계감독 관련 주요 현안과 향후 감독방향을 공유하고 회계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금감원장은 “감사인 지정비율 증가와 함께 감사시장의 경쟁은 저하됐지만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등 감사품질과 관련한 시장의 요구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도 재무제표 심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인 만큼,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더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적발된 공인회계사 가족 허위채용, 주가조작 연루, 감사정보 유출 등 부정행위를 지적하며 “회계법인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속 구성원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내 회계법인이 디지털 감사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내달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9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5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겸한 제17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개 주제로 진행되며, 첫번째 주제인 '부정사고의 적발과 내·외부감사인의 책임'에 대해 신재준 성현회계법인 포렌직 파트너가 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헌 김·장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빈번하게 보도되는 자금횡령 사고를 포함한 회계부정사건의 발생과 관련, 기업의 내부통제제도를 점검하는 내부감사인(감사/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조명한다. 두번째 주제는 '재건축조합의 세무와 회계상 쟁점'이다. 배영석 공인회계사가 발표하며, 강석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김완석 강남대 세무학과 석좌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이 자리에서는 재건축사업의 법적 성질 규명과 함께 재건축조합회계의 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취득세 등 지방세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제반 쟁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개선 논의한다. 김광윤 감사인연합회장은 "회계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세제도의 공평성을 확보함으로서 신뢰 사회에 구현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커피·코코아 등 수입품 부가세 면세 등 2025년까지 연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하락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에 주력한다. 배추·무 등 14종의 김장재료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원을 투입해 할인품목과 할인 폭을 대폭 확대한다. 또 배추, 무, 소금, 건고추, 마늘 등 출하계약·비축 물량 1만톤을 집중 공급해 소비자가격을 최대 50~6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과일·식품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커피·코코아 등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세, 김치 등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
정부포상 8명, 금융위원장 표창 22명 등 87명 포상 김주현 금융위원장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기업부담 합리화" 금융위원회는 31일 제6회 회계의날을 맞아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회계의날은 2017년 신외부감사법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으로 2018년부터 개최돼 오다 2021년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법정기념일이 됐다. 올해 정부포상은 8명에게 수여됐다. 황이석 서울대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김봉환 서울대 교수와 배홍기 서현회계법인 대표, 윤정숙 금감원 국장이 받았으며, ▷국무총리 표창은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팀장과 방경만 KT&G 부사장, 전용석 안진회계법인 파트너에게 돌아갔다. 금융위원장 표창은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등 22명에게 각각 수여했으며, 이외에도 국회의장 공로장 1명, 감사원장 표창 5명,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15명,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4명, 국세청장 표창 20명, 금융감독원장 표창 12명 등 총 87명에게 포상⋅표창이 수여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금융위는 기업의 경제적 실체를 정확히 ‘설명’하고
내달 17일 대전 시작으로 5차례 열려 신탁 분야 최고 전문가인 신관식 세무사가 ‘가업승계와 신탁’을 주제로 하는 전국 순회교육에 참여한다. 이택스코리아, 한국세무사회가 공동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내달 17일 대전을 시작으로 24일 광주, 12월1일 부산, 6일 서울, 8일 대구에서 총 5차례 열린다. 신 세무사는 이번 교육에서 △가업승계와 신탁의 개요 △가업상속공제와 신탁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와 신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신탁 △가업승계 관련 기타사항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들은 무료 수강 혜택이 제공된다. 이외에 박창현 세무사의 ‘세무사의 추가적인 수익원 창출 재산재세 컨설팅’에 대한 순회교육도 진행된다. 일정 강좌 강의장소 11월 17일(금) 가업승계와 신탁의 모든 것 대전 kt인재개발원 11월 24일(금) 가업승계와 신탁의 모든 것 광주지방세무사회 12월 1일(금) 가업승계와 신탁의 모든 것 부산지
회계정보 위조⋅파기, 회계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회계부정을 신고해 받은 포상금이 올해 5건 2억1천34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을 발표했다. 1~9월까지 지급된 포상금 규모는 1인당 평균 4천268만원 수준으로, 9개월간의 지급액이 전년 대비 1억5천690만원(278%) 증가했으며, 남은 3개월 동안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 5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경조치(경고 또는 주의) 2건에 대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포상금 수령 전에 안타깝게 사망한 신고인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법정상속인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중 22건은 익명신고였다.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2017~2022년까지 25개사에 이른다. 이중 23개사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개사는 심사 또는 감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5월 포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관련법령이 개정됐
한국세무학회, 2023년 추계 학술발표대회 성료 정재연 학회장 "생성형 인공지능, 조세제도 및 입법·행정에 많은 영향" 구재이 세무사회장 "AI 빌미로 무책임한 불법세무대리, 납세자 권익 침해" 한국세무학회(학회장·정재연 강원대 교수)가 지난 21일 개최한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성료됐다. 정재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특히 조세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 발전이 조세제도, 입법 및 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연구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ChatGPT의 확산과 조세의 미래’를 이번 학술대회 대주제로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 회장은 또한 이번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과 축사에 나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학술대회 준비에 나선 임태균 준비위원장과 김진태 학술이사외 학회 임원과 사무국에 감사를 전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환영사에서 “국내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세무학회 4천여명의 회원들을 환영하며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