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올리브네트워크, 한화시스템, 삼일회계법인 등도 이름 올려 지난 1년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한 기업 100곳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 으뜸기업에는 CJ올리브네트워크, CJ제일제당, 한화시스템, 삼일회계법인, 오뚜기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및 ‘2023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수상식’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양질 일자리 창출 성과를 격려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으뜸기업 100곳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100대 일자리 으뜸기업은 중소기업 38곳, 중견기업 33곳, 대기업 29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으뜸기업에 선정된 곳은 12곳이었으며, 3년 연속 으뜸기업에 선정된 기업도 5곳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0곳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 27곳, 전문·과학기술업 18곳, 도소매업 7곳 순이었다. 이들 기업의 평균 고용증가율은 16%(평균 171.8명)로, 전체 기업의 2.8명(평균 3명)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반면 이직율은 1.8%(평균 3.7%)로 현저히 낮아 일자리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세무사 권익신장 노력"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인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으로 위촉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해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국회법 제22조의3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회의 전문적인 입법·정책 조사분석기관이다.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및 조세개혁추진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조세전문가로 활동해 왔으며, 이번 자문위원 위촉에서 조세전문가로 유일하게 위촉됐다. 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으로 세무사의 권익신장과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불합리한 세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7년간 9개부처 R&D예산 환수통보 금액 1천690건, 1천786억 양금희 의원 "부정사용 드러나면 끝까지 환수해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의 R&D예산 환수 통보 금액이 1천690건, 1천786억7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10건 662억1천200만원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고 있다.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총 9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연구비 환수대상 통보 및 환수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환수가 결정된 이유는 ‘연구개발 규정 및 관련 법령 위반’과 ‘연구결과 불량 및 연구 수행 포기’로 드러났다.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용도 외에 부정 사용했거나, 관련 협약을 위배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과제는 1천171건으로 약 806억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연구 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는 519건, 980억원으로 집계됐다. 동일 기업이 유사한 주제로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여
한병도 의원 "오류 최소화…부처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해야" 지난 5년간 국가 재무제표 오류 발생액이 17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 재무제표 오류액은 2018년 23조원에서 2019년 23조3천억원, 2020년 26조8천억원, 2021년 36조6천억원, 2022년 60조원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감사원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감사원 수정사항’이 2018년 14조2천억원, 2019년 16조4천억원, 2020년 17조8천억원, 2021년 32조원, 2022년 6조4천억원으로 지난 5년간 86조8천억원의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가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오류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해 수정하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29조3천억원 규모로 발생했는데, 작년 한해에만 53조6천억원의 오류가 나오며 5년간 누적 82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감사원 수정사항 중 오류액이 가장 큰 사례로는 2021년 국토교통부의 ‘구축물 재평가 회계 처리 오류(27조5천753억원)’였으며, 2019년 방위사
삼정KPMG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개최하는 세미나에서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이슈를 강연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5일 협회 대강당에서 ‘2023년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이슈 동향 및 사례분석 회계세미나’를 개최한다. 삼정KPMG는 이 세미나에서 제약바이오 관련 회계·세무 이슈에 대해 강연한다. 이번 세미나는 바이오제약사 회계⋅법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산업 부문 회계 이슈 전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외감법 시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등 신외감법(외부감사법 개정안)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세제지원 확대 등 세제동향에 대한 소개와 기업 적용 방안도 살핀다. 박상훈 삼정KPMG 파트너가 ‘신외감법과 회계감리 리스크’를 주제로 제약바이오의 주요 회계이슈를 살펴보고 회계감리 및 주요 감독지침을 통한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최은영 삼정KPMG 파트너가 ‘최근 세제동향 및 제약바이오 관련 예·판례 소개’를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주요 회계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도 풀어준다.
삼일PwC(대표⋅윤훈수)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용산 아모레퍼시픽 빌딩 2층 아모레홀에서 ‘2023 세법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삼일PwC의 조세전문가들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실무적 관심사항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이중현 삼일PwC 세무자문 부문 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실무자들이 변화하는 조세환경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2023 세법개정안 설명회’ 참가신청은 다음달 13일까지 삼일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권익위, 특별행정심판기관 66개+일반행정심판기관 57개 통합 추진 현재 123개 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 국민 79%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3개에 달하는 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천424명 중 3천486명(78.8%)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됐다. 권익위는 소관기관을 찾기 어렵고 절차가 복잡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행정심판기관 66개, 일반행정심판기관 57개 등 123개 행정심판기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행정심판 통합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78.8%, 반대는 6.6%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행정심판기관 통합에 따른 효과로 ‘행정심판 절차 이용이 간편(49.7%)’, ‘예산절감 등 정부효율 증대(37.2%)’, ‘심판의 공정성・독립성 제고(12.2%)’를 꼽았다. 또한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별도 운영이 전문성 제고에 효과적(67.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통합과정의 혼란 초래가 우려(30.7%)’된다는 응답도 많았다. 향후 행정심판 발전에 중요하다고
일반행정 86.66점, 세무직렬 79.66점 2023년 국가공무원 7급공채 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가운데, 세무직렬 합격선이 일반행정 합격선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9일 발표한 202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결과에 따르면, 이번 1차 시험에선 총 5천111명이 합격했다. 1차 합격자 가운데 행정직군은 3천693명, 기술직군은 1천418명이다. 행정직군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통계직류가 89.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외무영사 87.66점, 일반행정 86.66점, 교정직렬 70.66점을 기록했다. 국세청 등 세무직렬의 경우 79.66점을 기록해 일반행정에 비해 7점이나 합격선이 낮았다.
30일~내달 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주관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현장 수출상담이 다음달 1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이 개최된다. ‘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며, 정책설명회, 주제별 세미나, 투자상담 등이 진행된다. 핀테크 수출기업 현장 애로상담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관으로 다음달 1일까지 네트워킹 라운지 9호, 10호에서 진행된다. 이번 수출상담은 해외 진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초기 기업부터 해외진출을 진행 중인 기업까지 모든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코트라⋅창업기업진흥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수출지원제도와 해외진출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30일에는 해외송금 핀테크기업인 ‘모인’의 박수영 이사가 해외진출 과정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수출상담은 사전예약제로
법제처,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보고 211건 국회 제출, 156건 연내 제출 예정 정부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계기로 주요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등 주요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법안별로 국회 심의 지연사유를 분석하고 유형별로 처리 전략을 마련해 국회 심의를 지원한다. 법제처는 주요 법안의 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해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계획된 정부 추진 법안은 총 367건이다. 이중 211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고, 나머지 156건은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난임치료 휴가 지원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수방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등 민생⋅안전관련 주요 법안들을 신속히 제출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입법절차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범부처 통합 플랫폼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차관과 과기정통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위 차관급 관계자, 플랫폼 기업(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우아한형제들·당근마켓·야놀자),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에서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자체 자율규제 위원회 발족(네이버),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AI 윤리정책 고도화(카카오), 포장 중개이용료 무료 연장(쿠팡), 국제 기준을 반영한 리뷰 운영정책 도입(우아한형제들), 제품·서비스 정책에 관한 투명성 센터 설립(구글), 이용자 간 분쟁해결 적극 지원(당근마켓), 상품 정렬기준 개편(야놀자)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는 플랫폼 자율기구 운영 고도화를 위해 자율기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플랫폼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환 차관은 이와 관련 “앞으로도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민간주도 자율규제의 성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은 지정기초자료를 다음달 1~1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오는 31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 제도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의 다음 3개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코넥스 상장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상장사는 내달 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 제출대상은 상장사 2천460여곳, 대형 비상장사 90여곳이다. 비상장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로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인 회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가 대상이다.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는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준정부기관 55개, 기타 공공기관 260개, 지방공기업 410개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정보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관이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까지 725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월2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25일부터 10월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5월25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725개(2023년 기준) 늘어났다.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만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준정부기관 55개, 기타 공공기관 260개, 지방공기업 410개가 추가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에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입찰정보 제출 대상기관이 조달청의 조달시스템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
이용우 의원, 외부감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투자자가 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요구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용우 의원은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를 믿고 투자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입증책임이 원고인 투자자에게 있어 투자자들이 관련 증거자료를 구하려고 해도 회사가 실무상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투자자들이 법원을 통해 금융감독원이나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자료의 송부를 요청해도 금감원이나 증선위는 현행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의식해 자료제출을 거절하기 일쑤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공정거래법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를 벤치마킹해 외부감사법에 제31조의2(기록의 송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지난 2021년 6월 대표발의 했고, 개정안은 국회 본
올해 2분기 가구 실질소득이 관련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9만3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했다. 근로소득(4.9%)과 재산소득(21.8%), 사업소득(0.1%)은 증가했으나 이전소득(-19.6%)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코로나 지원금 효과의 소멸로 이전소득이 큰 폭 감소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뺀 가계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3.9% 줄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65만2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1% 늘었다. 이 중 생활에 필요한 재화·서비스 구입 비용을 뜻하는 소비지출은 269만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2.7% 증가했다. 직전(11.5%) 분기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축소됐으며, 물가 영향을 감안한 실질 소비지출은 0.5% 감소했다. 오락⋅문화(14.0%)와 음식⋅숙박(6.0%), 주거⋅수도⋅광열(7.4%) 등에서 지출이 증가한 반면, 보건(-6.5%), 가정용품⋅가사서비스(-2.8%), 의류⋅신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