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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1.25. (화)

유증으로 취득한 토지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유증으로 취득한 토지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조세심판원, ‘상속’과 ‘유증’ 행위 각각 구분…적용세법도 ‘상증세법 및 소득세법’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와 달리 유증으로 취득 후 양도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유증과 상속은 구분되기에 비사업용토지의 예외인 상속토지에 유증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결정례를 지난해 4분기 국민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심판결정으로 20일 선정·발표했다. 이와 관련,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정의하며, 유증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타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시어머니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증받고 2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했다. 청구인은 양도 이후 시어머니가 경작한 쟁점토지를 유증받은 것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점을 들어 쟁점토지는 소득세 중과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해 기본세율을 적용한 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일정한 농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해당 차익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기에 쟁점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상속토지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3항 제2호의 ‘상속’의 의미에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경정결정의 부당함을 항변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유증에 대해 민법 제1065조 또는 제1071조에서 소정의 요식절차를 규정하고 있기에 상속과 유증은 원칙적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어 ‘상증법에서는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상속의 개념에 유증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에서는 상속의 개념에 유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환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관련법령 심리 결과 “상속 등과 관련한 세법규정의 경우 각 입법취지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어 상속 및 유증 등의 개념 등을 달리 정의할 수 있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볼 때 청구인이 유증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소득세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과세관청의 원 처분이 합당함을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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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개인·기업·부동산편 발간 회계 초보자 위한 'Reset 회계 공부'도 펴내 많은 사람들은 부자를 꿈꾼다. 부자들의 공통점은 뭘까? 세금 관련 저서 70여권을 펴낸 신방수 세무사는 절세전략을 답으로 꼽는다. 어떤 경제활동도 세금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소득수준이 비슷하다고 세금 부담까지 비슷한 건 아니다. 절세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자산 증식 차이는 크게 벌어진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누가 더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세금이 한달치 월급만큼 차이가 나기도 하고, 시세가 비슷한 부동산을 갖고 있더라도 세금 납부 여부가 달라진다. 이처럼 재테크 성공비결에서 세금은 결코 빼놓을 수 없다. 회사 역시 세금이 빠져나갈 틈 없이 관리해야 견실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 세금의 원리를 알아야 현명하게 자산을 불리고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는 것. 신방수 세무사가 펴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개인편/기업편/부동산편 개정판은 이같은 세금의 원리와 똑똑하고 명확한 절세노하우를 알려준다. 2003년 출간 후 18년째 베스트셀러를 지키고 있는 실전 세테크 필독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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