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1.06.15. (화)

국세청장 만난 中企계 "매출 100억 미만 과감히 세무조사 면제해 달라"

국세청장 만난 中企계 "매출 100억 미만 과감히 세무조사 면제해 달라"

중기중앙회,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세무부담 경감 정책과제 16건 건의 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지속 가능한 성장에 세정역량 집중”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야” 국세청이 매출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과감히 면제하는 등 세무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개진됐다. 국세청 또한 중소기업인들의 이같은 의견개진에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여의도 소재 본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간담회에 참석한 중앙회 임원단은 회원사들로부터 수렴한 중소기업 세무부담 경감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개진된 국세행정 정책과제는 총 16건으로 △신남방국가 등 해외 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 개선 요청 등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국세행정 개선이 필요하다”며,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과감히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쉽고도 범용적인 납세서비스 개선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세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성실납세자를 돕는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과감한 행정조치와 함께, 다양한 세정지원책도 소개했다. 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한데 이어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진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세무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현지세무설명회 개최,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대책 또한 집행중임을 강조했다. 홈택스 고도화를 통한 납세서비스 품질 상향,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기반으로 적극행정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의지 또한 시사했다. 김 국세청장은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 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높여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아울러 국세행정 국민정책참여단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적극행정을 국세행정 전반에 확산해 중소기업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대지 청장을 비롯해 본청 국장단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1명이 참석했다.




프로필

더보기

배너




경제/기업

더보기
오비맥주, 산림청 웨비나서 '사막화 방지' 대표사례로 소개
오비맥주는 오는 17일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을 기념해 산림청이 개최하는 웨비나(화상 토론회)에서 기업 차원의 사막화 방지 활동 사례를 공유한다고 15일 밝혔다. 사막화 방지 조림 성과 소개를 골자로 한 이번 행사에서 오비맥주의 몽골 '카스 희망의 숲'이 '유한킴벌리의 몽골숲'과 함께 국내 대표 활동사례로 소개된다. '카스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미세먼지와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에 나무를 심어 사막화를 방지하는 환경 프로젝트다. 2010년부터 오비맥주와 함께 몽골에서 조림사업을 펼치는 국제 환경단체 푸른아시아가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으로부터 기후변화대응과 사막화방지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4 생명의 토지상(賞)'을 수상하면서 바람직한 환경모델로 평가받은 바 있다. 오비맥주는 조림사업 뿐만 아니라 몽골의 사막화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몽골 환경난민들의 경제적 자립도 돕고 있다.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비타민 나무 유실수를 지원해 직접 양목하도록 하고, 열매를 재배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몽골의 사막화는 현지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미세먼지와 황사로 영향을 주고 있어 꾸준한 환경 개선과


Tax&Books

더보기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 2판 발간
지난해 초판이 출간된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의 제2판이 나왔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박사·경영학박사)와 양수영 법무법인(유) 강남 구성원변호사가 최근 발간한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 제2판은 초판의 내용을 대폭 보완해 짜임새를 끌어올렸다. 올해 시행 지방세법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취득세 감면사항을 추가했으며, 최근 10년간 취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심판례·행정안전부 행정해석례가 모두 반영됐다. 두 저자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로 오랜 기간 지방세에 대한 연구와 실무를 병행한 전문가다. 장상록 박사는 대구광역시청에서 30년간 지방세 업무를 맡았고 양수영 세무학박사는 국세청 출신으로 본청 법령해석과 팀장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사 등을 거쳤다. 책은 크게 취득세법 해설과 신고실무,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취득세법 해설은 조문 순서에 따라 중요판례 및 심판례 등을 곁들여 알기 쉽게 서술했다. 신고실무 부분에서는 주로 이슈가 되는 신축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해 살펴본다. 저자들은 “기존 실무서들이 취득세를 지방세법의 일부로 다루거나 내용이 지엽적인 데 한계를 느껴 일목요연하면서도 읽기 쉬운 취득세 교재를 만들기로 의기투합했다”며 “독자


삼/면/경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