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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4.21. (수)

세무사법 개정안, 16개월 입법공백 마침표 찍나?

세무사법 개정안, 16개월 입법공백 마침표 찍나?

22일 조세소위서 재논의 16개월여에 걸친 입법공백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기재위의 22일 조세소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22일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시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호⋅양경숙⋅양정숙⋅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정부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논의 핵심은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다. 변호사 측에서는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세무사 쪽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조세소위는 개정안과 관련한 헌재의 답변서를 받아본 후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헌재는 허용범위는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2일 조세소위에서 위원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선 논의과정에선 박형수 의원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합의에 실패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제때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입법공백 상태가 1년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입법지연이 장기화하면서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상태에서 세무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납세자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세무사들이 등록을 하지 못해 의무⋅직무 교육 불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불가, 세무대리질서 혼란, 겸직 등 변칙세무대리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한편 20대 국회 기재위는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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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책만 60여권' 신방수 세무사, 양도소득세⋅법인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발간
다주택자 및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대폭 강화됐다. 당장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거래는 중과세율이 10%p씩 오른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적용시 양도차익의 82.5%를 세금으로 낼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른바 ‘양도세 폭탄’의 위험성이 커질수록 리스크를 사전 관리할 필요성도 커진다. 시의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세금 책만 60여권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책 ‘양도소득세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다. 책에 따르면, 부동산 세무리스크의 종합적인 관리법은 비과세·중과세·감면 판단에서 출발한다. 법제처 법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 단계는 ‘대안 연구’다. 세금의 크기는 곧 의사결정의 변수가 된다. 대안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 중에서도 비과세는 매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국가의 과세권 포기’일 뿐 아니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물건은 거래도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실무에서는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비과세 판단 오류 중 가장 흔한 것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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