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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1.26. (화)

작년 정부업무평가, 관세청-'우수' 국세청-'보통'

작년 정부업무평가, 관세청-'우수' 국세청-'보통'

지난해 중앙부처 업무평가에서 관세청은 ‘우수’, 국세청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업무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재부·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가 ‘A’ 등급을 받았다. 통일부·법무부·여가부·공정위는 가장 낮은 ‘C’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B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병무청, 방사청, 문화재청, 농진청,특허청, 해경청 C 통일부, 법무부, 여가부, 공정위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 등 4개 부문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A(30%), B(50%), C(20%) 3단계로 나눴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식약처·조달청·경찰청·소방청·산림청이 ‘A’ 등급을, 국세청·인사처·법제처·통계청·병무청·방사청·문화재청·농진청·특허청·해경청은 ‘B’ 등급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준비 노력에 대한 평가가 높은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중대본 운영 등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부처인 복지부·행안부·식약처와 경제위기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련부처인 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가 우수한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부문별로 관세청은 ‘일자리⋅국정과제’와 ‘규제혁신’, ‘정부혁신’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국세청은 ‘정부혁신’과 ‘정책소통’에서는 ‘A’ 등급을 받았으나 나머지는 ‘B’ 등급에 들었다. 국무조정실은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유공자도 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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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강남 부자들의 '절세의 기술'
‘세금은 부자들이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알아야 부자가 된다’고 발상의 전환을 꾀한 책이 나왔다. 윤나겸 세무사는 최근 펴낸 책 ‘2021 세금 읽어주는 부자’를 통해 저자가 강남에서 십수년째 자산관리 세무사로 활약하며 체화한 ‘부자의 관점’에서 세금 문제를 서술한다. 책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폭 강화된 양도세는 물론, 증여와 상속을 포함한 필수 세금 상식에 대해 실제 상담을 주고받는 듯한 형식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2017~2020년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피며 권두를 연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 규제, 공시가격 현실화, 토지거래허가제 등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들어온 상담 요청과 시장의 반응을 생생하게 정리했다. 이어 올해 부동산 절세 전략으로 “비(非) 아파트 시장의 다양한 투자상품 활용과 상속·증여의 병행이 해답”이라고 명쾌한 결론을 제시했다. 사업 기획단계부터 부동산 취득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는 준비성도 필요하다. 필수 세금 상식을 전하는 70여개 상담 사례는 양도·증여·상속세 3가지 주제로 나눠 서술했다. 양도세 비과세·중과세·감면 및 과세특례는 물론, 어떻게 증여해야 절세효과가 있는지, 재산 평가방법과 상속공제 등 다양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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