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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9 (토)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영세개인사업자, 내년말까지 부가세 납부액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정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종합대책 숙박시설 등 피해지역업체 재산세·종부세 감면 승용차 개소세 70% 한시 인하 소득공제율 2배 상향…신용카드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60%, 전통시장·대중교통분 80%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0.03~0.05% 높여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영세개인사업자, 내년말까지 부가세 납부액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정부는 28일 코로나19의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종합대책 가운데 세정·세제분야 내용이다. 정부는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과 함께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세액을 내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여기에는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되며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약 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또한 핵심부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 해상운임을 적용키로 하고 지난 5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의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관광·음식·숙박업을 하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세 신고납기 최대 9개월 연장 ▷고지된 국세 최대 9개월 징수유예 ▷국세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 유예 ▷취득세·지방소득세 신고납기 최장 1년 연장 ▷지방세 징수·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지방세조사 유예 ▷관세납부계획서 제출시 납기연장·분할납부 최대 1년내 무담보 지원 ▷피해기업, 신청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유예 등과 같은 지원을 해준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원부자재 수급이나 수출에 차질이 있는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반입·반출을 신속히 처리해 주고 수입심사때 서류 제출 및 검사 선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 덧붙여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모든 승용차 구매때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 주기로 했다. 또 3~6월 중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40%에서 30~80%로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에서 80%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100억원 이하는 0.3%에서 0.35%, 100~500억은 0.2%에서 0.25%, 500억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로 상향 조정된다.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의 일몰기한은 2022년 말까지 2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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