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1.03.06. (토)

고용보험 '소득파악' 불똥이 사업주⋅세무대리인에게

고용보험 '소득파악' 불똥이 사업주⋅세무대리인에게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변경에 사업자·세무대리인 업무부담 가중 호소 근로내용확인신고때 지급명세 포함되지만 국세청에 반영됐는지 확인 불가 결국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지급명세서 각각 제출하는 등 중복업무 오는 7월부터 제출주기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면 세무대리인 ‘이중고’ 국세청, 내년 하반기 근로복지공단과 상호체크 협의 예정…당장은 뾰족한 수 없어 일용근로자 및 특수고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매월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은 물론, 세무대리인들의 업무 부담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아르바이트와 건축현장근로자 등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지급명세서를 분기별(3개월)로 제출하고 있으며, 보험모집인과 학습지 방문강사 및 방문판매원 등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6개월)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이같은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월 제출토록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시기는 올해 7월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로,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들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자 및 특수고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올해 7월부터 1개월 단위로 단축됨에 따라, 제출의무자인 사업자는 물론, 지급명세서 제출업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업계에서는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 중인 각 사업장의 경우 매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3개월마다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다. 원칙상 공단에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시 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이 가능하나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간의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탓에 사업장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세무대리인의 경우 사실상 확인과 검토가 불가능하다. 아예 사업장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일임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명세를 포함해 신고서를 제출하지만 내용확인과 국세청으로의 통보여부, 혹시 모를 가산세 부담 때문에 결국 3개월마다 다시금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결국 세무대리인은 사업장 또는 사무소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지급명세를 제출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는 물론 오류내역 또한 쉽게 확인할 수 없기에 3개월마다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중복업무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중복업무가 기존에는 3개월마다 되풀이됐다면 앞으로는 매월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오는 7월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됨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경우 추가되는 업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세무대리업계 관계자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의뢰함에 따라 매달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지급명세가 국세청에 제대로 통보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결국 매월 공단에 신고서를, 분기별로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중복업무를 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이같은 중복업무를 매월 해야 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용근로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명세서상에서 해당인을 삭제토록 요청하거나, 또는 근로장려금을 받아야 해서 추가로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 경우 3개월간 수정사항을 모아서 분기별로 처리하면 됐으나, 앞으로 제출주기가 매월로 변경되면 결국 매월 수정해야 하는 등 업무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한 세무대리인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의 업무부담은 물론, 세무대리업계 종사직원들은 업무과중과 가산세로 인해 사업자와 갈등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자세정을 내세운 국세청에서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3개월 주기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상 중복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개월마다 중복된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간의 시스템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국세청 또한 사업장 및 세무대리업계의 업무부담을 감안해 기관간 상호연계할 계획이나 당장 제출주기가 변경되는 7월부터 시행하기에는 요원한 실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7월께 새로운 전산시스템이 구현되면 근로복지공단과 협의를 통해 자료제출 여부를 상호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할 뿐, 세무대리업계의 업무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고용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제도 변경은 단행됐으나, 정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와 세무대리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중복업무에 이어 업무부담 또한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프로필

더보기




경제/기업

더보기
비대면 서비스 신청 대가로 '노트북' 제공…중기부 수사의뢰
공급기업 현물 지급 구매 유도·사업 신청 대리 등 9건 선정 취소 1곳·서비스 판매 중지 5곳·현장점검 1곳 조치 플랫폼 고도화·국민 모니터링단 구성해 강력 대응 방침 지난해 정부가 본격 추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서 공급기업의 현물 지급 구매 유도, 사업 신청 대리 등 각종 부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곳과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급물살을 타며 추진된 사업이다. 중기부는 6천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을 추진했다.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오픈마켓 서비스다. 중기부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공급기업에 대해 서비스 상품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수요기업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해 명시적으로 금지했으나, 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민관합동점검


Tax&Books

더보기
세법, 통으로 읽는 비결…"숲을 본 뒤 나무 봐야"
이상준 공인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법(세금의 숲과 나무에 대한 체계적 이해)' 출간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세금 책은 흔히 둘로 나뉜다. 전문가용이거나, 일반인을 위한 쉬운 책이거나. 그런데 일반인은 물론, 세무전문가도 한 차원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한 야심찬 세법해설서가 나왔다.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최근 펴낸 ‘통으로 읽는 세법(세금의 숲과 나무에 대한 체계적 이해)’은 딱딱한 세법을 가급적 쉽게 설명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책은 공인회계사·세무사, 세무공무원, 회사 실무자, 수험생, 일반인까지 모두 독자층으로 설정했다. 그간 전문가용 책은 가독성이 떨어지고, 가벼운 입문서는 규정·판례 등 근거자료가 빈약해 내용을 깊게 확장시키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했다. 35년간 공인회계사로 활약한 저자가 찾은 해법은 간명하다. 바로 ‘숲을 본 뒤에 나무를 본다’는 명제다. 저자는 세금의 전 분야를 다루면서도 중요한 항목은 전문가 수준까지 확장해 해설했다. 오랜 시간 체득한 세법지식을 가급적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춰 모든 독자층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책을 펼치면 배열 방식부터 눈에 띈다. 단순히 법조문·유권해석·판례 등을


삼/면/경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