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9억원 이하분은 LTV 50%가, 9억원 초과분은 LTV 30%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조정대상 지역에서 3월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LTV 6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월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LTV 60%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2일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관련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우선 가계 및 기업이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 비율을 50% 이내로 적용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LTV 30%가 적용된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3월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 △금융회사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늘고 있는 가운데, 내달 말까지인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비상이 걸렸다. 세무대리인들의 경우 급속하게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사무실 직원에 대해 교차 재택근무에 나서고 있으나, 기한내 신고라는 세무업무 특성상 마냥 재택근무에만 나설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수도권내 세무회계사무소의 경우 국가적인 재난상황임을 감안해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전국적으로 전면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상태이며, 확진자는 2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전날 오후 4시 집계보다 256명 늘어난 총 2천22명에 이른다. 사망자는 13명. 세무대리계에서는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사무실 직원간의 혹시 모를 감염전파를 막기 위해 재택근무에 속속 돌입하고 있는 실정이나, 오는 3월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부족한 일손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수도권 한 세무회계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3월 법인세 신고라는 현안업무를 앞두고 있기에 2교대로 돌려서 출근하고 있다”고…
※자료=중부지방국세청.
정부는 28일 코로나19의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종합대책 가운데 세정·세제분야 내용이다. 정부는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과 함께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세액을 내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여기에는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제조업, 도매업 등)도 포함되며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약 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또한 핵심부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 해상운임을 적용키로 하고 지난 5일부터 소급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의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상황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관광·음식·숙박업을 하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세 신고납기 최대 9개월 연장 ▷고지된 국세 최대 9개월 징수유예 ▷국세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 유예 ▷취득세·지방소득세 신고납기 최장 1년 연장 ▷지방세 징수·
구리·연수·광산세무서가 신설돼 '128개 세무서 시대'가 열린다.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도 새로 생긴다. 국세청이 3개 세무서·2개 지서 개청을 위한 인력과 주택임대관리, 변칙 상속·증여 차단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정비에 나섰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달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개청이 예정된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구리세무서와 인천청 연수세무서, 대전청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광주청 광산세무서 및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신설에 필요한 인력 38명을 증원키로 했다. 이에 더해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과 관련해 필요한 인력 69명을 증원한다. 국세청에 주택소득 관리를 위한 6급 관리자 1명을 두고, 68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국세청에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5급 1명과 공익법인 관리를 담당하는 7급 직원 1명도 증원된다. 변칙상속증여 차단을 위한 인력이 51명, 공익법인 관리 인력 1명, 납세자 친화 세정환경 구현을 위한 인력 20명도 보강한다. 한편 내달 공포·시행되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국세청은 28일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재산정 고시했다. 재산정을 신청한 상업용 건물 1개동 5호, 직권경정한 상업용 건물 10개동 29호의 기준시가를 재산정해 고시했다.
국세청이 지난 25일부터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곳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MB필터 제조업체 12곳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8일 10시부터 다음달 6일까지 마스크 MB필터 제조업체 12개에 대해 추가로 일제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필터 제조업체 일제점검은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MB필터는 보건용 마스크 내피 제작에 사용되는 핵심 재료로, 필터의 입자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 등으로 표기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산 MB필터로 1일 1천만개 이상의 마스크 생산이 가능하지만 제조업체 일제점검 과정에서 필터 사재기 움직임이 일부 포착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MB필터를 무자료 거래하는지, 공급을 기피하거나 폭리를 취하지 않는지, 특정인과 대량 통거래로 고액판매하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MB필터를 대량으로 매입한 유통업체가 있는 경우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 유통질서 문란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MB필터 일제점검에 조사요원 24명을…
스웨덴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는 이유는 '자발적 준수'를 강조하는 전략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은 27일 스웨덴 국세청이 지난 2011년 ‘현대적인 기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납세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도를 이끌어낸 배경에 대해 이같은 평가를 내놨다. 현대적인 기관상은 스웨덴의 337개 공공기관 중 조직관리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 공공기관에게 스웨덴 포럼 '크발리텟메산'이 수여하는 상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당시 심사위원단들은 스웨덴 국세청은 공포스러운 세금 징수기관으로 시작해 사랑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새롭고 사랑받는 국세청을 만드는 데에는 장기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의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스웨덴 국세청은 개혁과정에서 ‘납세자’를 ‘고객’으로 호칭하며 납세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인식 전환을 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무절차의 편의성을 높여 성실납세를 유도했다. 스웨덴은 현재 국세청, 의료보험청, 연금청 등 세 개의 관청을 ‘국가서비스센터’로 통합해 국세납부 및 의료, 연금 등의 민원업무를 함께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스웨덴 국세청은 지난 2012년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한 세정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준 청장은 27일 긴급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주재하고 “본청과 지방청, 일선세무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내실있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사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세무조사를 최소한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무조사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납세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 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는 한편, 사업장 출장조사 및 납세자 출석요구는 가능한 자제해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당분간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전면 중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마스크 제조업자･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마스크를 사재기하면서 부당이득을 얻는 사업자에 대해 현재 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국세청 세무조사가 부과제척기간 임박분 등 ‘필요 최소한’으로만 실시된다. 또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은 당분간 세무조사 착수가 전면 보류되고 기존에 진행 중인 조사도 3월15일까지 2주간 중지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7일 7개 지방국세청장, 125개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국세행정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세청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만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부득이하게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출장조사, 현장방문, 납세자 출석요구를 자제하고 서면이나 전화를 적극 이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의 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해 줄 방침이다. 국세청은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는 전면 보류하고, 기존에 진행 중인 조사도 2주간 중지한다고 밝혔다. 조사 중지기간 연장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납세자 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마저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개최되는 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이 없는 비대면사건 위주로 심판관회의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판관회의 운영 대책은 최근 감염확진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등이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하는 심판관회의가 자칫 지역간 전파통로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관계자 등은 의견진술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등 바이러스 전파 통로로 지목된 비말전파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다. 조세심판원은 전국 각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데다, 의견진술 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등 전염우려가 높은 심판관회의 특성을 감안해 다음주 회의까지는 의견진술이 없는 비대면 심판청구사건 위주로 심판관회의를 개최한다는 원내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심리사건이 복잡하고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화진술을 권유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조정해 다음번 심판관회의에 상정토록 회의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조세심판
국세청은 26일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는 편리한 국세증명 발급방법’을 안내했다. 방법은 △어디서나 민원 △국세청 손택스 △무인민원발급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인터넷 및 우체국 등 총 다섯 가지다. ■어디서나 민원 '어디서나 민원'을 신청하면 지정한 행정기관을 방문해 민원 결과물을 수령할 수 있다. 인터넷·창구·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민원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은 위임장·위임인의 신분증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구비해야 한다. 어디서나 민원으로 즉시 발급 가능한 국세증명 종류는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근로(장려)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등 총 13종이다. 단, 사실증명은 신청 후 3시간 이내 발급되며,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관과를 경유해야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된다. ■국세청 손택스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해
국세청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기한연장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세정지원 대상 ○직접 피해기업=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대해 직권으로 기한연장 실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경북 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5월4일까지 신고). 법인세 신고기한(3월말)까지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지역도 동일하게 지원 ○피해기업=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도 신청시 사업상 피해 여부를 확인해 기한연장 실시(중국교역기업은 중국 현지지사·공장 운영·생산중단 등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한연장 실시 ■세정지원 방안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국세청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26일 당부했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6개의 주제별로 분류해 탭 형태로 구성했으며,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는 수임 세무대리인만 열람이 가능했으나 외부조정 세무대리인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도움서비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소득률·원가율·경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평균과 비교해 제공하고, 연도별 신고상황과 중간예납세액 등 법인세 신고에 참고할 자료를 보여준다. 올해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법인이 세무조정이나 공제신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수취내역을 추가로 제공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을 분석한 결과도 보여주는데 ▷신변잡화 구입, 가정용품 구입, 개인적 치료, 해외사용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현황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과의 차이금액 등을 제시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때
국세청이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제도를 활용할 경우 기업 입장에선 세무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어 연구·인력개발 및 혁신성장에 전념할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희망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전까지 홈택스(홈택스 신청경로: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찾기 ‘연구’로 입력 후 조회 > 인터넷신청),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지출한 비용 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 전체 비용 가운데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된 서류를 토대로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에서 규정한 요건에 맞는지,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며,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로만 진행된다. 한편, 신청인이 심사 결과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해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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