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고가아파트 상속받은 후 기준시가로 신고 국세청, 유사매매가액 적용해 상속세 고지 서울 용산에 소재한 상속아파트에 대해 유사매매가액을 적용해 상속세를 과세했으나, 2022년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가격이 급등한 시기이기에 유사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모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서울시 용산구 소재 아파트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해 이듬해인 2023년 2월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과소평가된 것으로 봐 서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10월에 거래된 동일 단지에 위치한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봐 올해 2월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22년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용산공원 조성사업 등 정비개발 사업의 기대감이 반영돼 용산구 일대 아파트 매수세가 증가하던 시기로, 현재까지도 용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음을 환기했다. 또한 쟁점아파트 상속개시일과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 간에는 약 1년10개월의 차이가 있고, 앞서와 같은 호재로 인해 KB부동산시
탄핵정국으로 연초 전보인사 단행될 듯 국세청 서·과장급 연말 전보인사를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일선세무서장들의 명예퇴임식이 오는 27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고공단 및 일선세무서장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희망자를 접수받은 결과, 대략 28명 안팎의 관리자들이 명퇴를 신청했다. 여기에는 올해 서장급 이상 연령명퇴 대상인 1966년 하반기 출생 14명과 연령은 아직 남았으나 현 근무지에서 명퇴를 신청한 이들이 합산된 것이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과장급 전보인사 단행 시기는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등 탄핵정국으로 인해 고위직 인사가 안갯속에 있으며, 이에 따른 영향으로 서·과장급 전보인사 시기 또한 좀처럼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30명에 육박하는 일선세무서장이 일시에 명예퇴직하는 등 현장의 세정사령탑 상당수가 공석에 놓일 수 있어 직무대리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연초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준목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장창민 세무사, 김기동 회계사 등도 포함 국세청은 내년 3월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국세청장표창 이상 포상후보자 676명의 명단을 24일 사전 공개했다. 표창 후보자 명단에는 네이버클라우드(주)를 비롯해 ㈜삼양사(단체), ㈜지평주조, ㈜풍산홀딩스, ㈜에이스침대 등이 올랐다. 납세자의 날 시상식 때마다 주목받는 연예인들도 다수 포상 후보에 포함됐다. 배우 지진희씨(이끌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이동욱씨[스타쉽엔터테인먼트(킹콩by스타쉽)], 박보영씨(비에이치엔터테인먼트), 박하선씨(블리츠웨이스튜디오) 등이다. 세무대리인 중에서는 장창민 세무사, 성무걸 공인회계사, 김원용 세무사(세무법인 덕림), 김기동 공인회계사 등이 포상후보자로 사전 검증을 받는다. 국세공무원들도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로 공개됐다. 이준목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을 비롯해 김용우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팀장, 박준배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팀장 등이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내년 납세자의 날 포상 예정일은 3월4일이며, 국세청은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납세자의 날 포상 규모와 훈격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
국세청 사회봉사단, 연탄 6천장 기부·전달 국세청 직원들이 매서운 한파에도 아랑곳없이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구슬땀을 흘러가며 연탄배달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6천장을 기부한데 이어,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대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나눔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승수 개인납세국장과 국세청 직원 및 가족으로 구성된 국세청 사회봉사단 70여명은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을 직접 전달했다. 한편 국세청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재난구호 활동과 불우이웃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 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세청, 507만 가구에 5조6천억…기한후 지급 포함시 518만가구·5조7천억 근로장려금, 60대 이상 고령층 수급자 매년 1~2%씩↑…노년층 근로유입 확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로 95만가구·9천720억 지급…전년대비 약 2배 늘어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자녀장려금이 올해들어 역대 최다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3일 발표한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12월 현재까지 총 507만 가구에 5조6천억을 지급했으며, 내년 1월 지급 예정인 기한후 신청분을 포함할 경우 총 518만 가구에 5조7천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평균 지급액을 가구별로 환산하면, 근로장려금은 111만원, 자녀장려금은 102만원으로 가구당 전체 평균 지금액은 109만원이다. 지난 2009년 최초 지급부터 올해 8월 지급분까지 근로·자녀장려금 누적 수혜자는 4천400만 가구, 총 지급액은 41조4천억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연령별 수급현황에 따르면, 청년층인 20대 이하와 노년층인 60대 이상이 각각 28.7% 및 32.2%로 전체의 61%를 점유하고 있으며, 30~50대는 12~15%선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귀속 연령별 근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영예의 대상 기획재정부는 20일 국민, 전문가, 출입기자단이 뽑은 ‘2024년 기획재정부 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 MVP’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해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소통 창구로써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총 20개 후보 정책 가운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세제지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예산 투자’는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결혼‧출산‧양육 세제지원’은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가구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에서 부결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의 합리적 개편 추진’은 특별상을 받았다.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 2023년 귀속 종소세 신고인원 1천148만명…작년보다 11.7%↑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결정세액 늘어…면세자 비율 하향 추세 전국 시·군·구 가운데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로 1억3천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매년 늘고 있으며, 결정세액 또한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1천148만명으로, 전년도 1천28만명보다 1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모든 항목을 미리 계산해 채워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 신고편의 증진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올해 5월 1천148만명의 납세자가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은 386조원, 결정세액은 52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4.2% 및 8.3% 올랐다. 이와관련,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종합소득금액
소유 주택 없이 서울과 세종에 주택·오피스텔 임차권 보유 지난 9월 취임한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공직자재산공개를 통해 총 26억1천2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공개자료에 따르면, 이 원장은 본인 소유 아파트 전세권과 오피스텔 전세권을 각각 보유 중으로, 서울에 소재한 은마아파트(76.76㎡) 임차권 8억원과 세종시에 소재한 오피스텔(21.92㎡) 임차권 500만원을 신고했다. 가족이 보유 중인 예금은 19억1천900만원을 신고해, 본인 소유 4억8천만원, 배우자 명의 13억1천900만원, 세 자녀 명의 1억1천9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또한 배우자와 두 자녀 명의로 400여만원의 증권을 보유중이며, 채무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발생한 1억2천만원을 신고했다.
내달 10일까지 원서접수…최종합격자 2월13일 발표 국세청이 대전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납세자보호담당관 경력경쟁채용 공모에 나섰다. 공모 직급은 행정사무관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나 해당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요건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20건 이상 직접수행자는 우대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접수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월23일, 면접시험은 2월3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2월13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억대 연봉자 매년 늘어 139만명…전체 근로자의 6.7% 연말정산 결과 총급여 3천만원 이하 945만명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가 지난 2022년 귀속 신고분부터 최초로 2천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는 2천85만명으로, 전년보다 32만명(1.5%)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천85만명으로, 이 가운데 결정세액이 있는 신고인원은 1천396만명에 달하는 등 전체 신고인원의 67%를 점유했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2천85만명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천332만원으로 전년보다 119만원(2.8%)이 늘어나는 등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의 세율 적용 구간 조정에 따라 전년도 434만원보다 6만원(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를 기록했으며, 이같은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지난 2019년 4.4%에서 2021년 5.6%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서 자녀세액공제 242만명 신청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갈수록 줄어 13만6천명 신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하는 근로자가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242만2천명으로, 전년도 259만3천명에 비해 6.6% 줄었다.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2019년 268만4천명을 기점으로 2020년 263만7천명, 2021년 259만6천명, 2022년 259만3천명 등 최근 5년간 26만2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 연령별로는 40세 이상~50세 미만이 145만6천명으로 전체의 60.1%를 점유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50세 이상~60세 미만이 77만2천명(31.9%), 30세 이상~40세 미만이 16만9천명(7.0%) 순이다. 한편, 같은기간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13만6만명으로 전년도 14만6천명 대비 6.8%(1만명)가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0만3천명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은 비율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천973건, 부과 세액은 5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수는 전년 대비 1.4%(201건) 감소했지만, 부과 세액은 9.4%(5천억 원)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조사 건수 및 부과 세액은 2019년 1만6천8건 6조8천억 원, 2020년 1만4천190건 5조1천억 원, 2021년 1만4천454건 5조5천억 원, 2022년 1만4천174건 5조3천억 원, 2023년 1만3천973건 5조8천억 원이었다. 건당 부과세액으로 따지면 2019년 4억2천만 원, 2020년 3억6천만 원, 2021년 3억8천만 원, 2022년 3억7천만 원, 2023년 4억1천만 원 수준이다. 여기서 조사 건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조사, 부가세 및 양도세 조사를 합한 것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규모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내외 경제상황, 조사 인력‧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이 전년보다 8.5%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신고 금액도 1년새 65.2% 감소했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천957명, 신고 금액은 64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의 5천419명 186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신고 인원은 8.5%(462명), 신고 금액은 65.2%(121조5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신고 금액을 계좌종류별로 보면 주식(23조6천억원)이 가장 많고, 예‧적금(20조6천억원), 가상자산(10조4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가상자산(130조8천억원), 주식(23조4천억원), 예‧적금(22조9천억원) 순이었다.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규모는 2020년 2천685명 59조9천억원, 2021년 3천130명 59조원, 2022년 3천924명 64조원, 2023년 5천419명 186조4천억원, 2024년 4천957명 64조9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인원 12.3% 증가 결정세액, 1조1천657억으로 286억 감소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연봉 3천278만원 지난해 연말정산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61만명을 돌파하며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해마다 늘던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지난해 증가세가 꺾여 대조를 이뤘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4년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만1천명으로 결정세액은 1조1천65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6만7천명(12.3%) 증가한 것이다. 2019년 58만6천명이었던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로 2020년 54만5천명, 2021년 50만5천명까지 줄었다가 2022년 54만4천명, 지난해 61만1천명까지 다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결정세액은 9천43억원, 9천620억원, 1조802억원, 1조1천943억원으로 계속 늘다가 올해 1조1천657억원으로 소폭(286억원) 줄었다. 신고 인원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19만명(31.1%)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베트남 5만2천명(8.5%), 네팔 4만5천명(7.4%), 인도네시아 3만5천명(5.7%), 캄보디아 3만명(
울산, 근로소득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 1위 지난해 전국에서 근로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4년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광역시·도별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울산이 4천96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서울 4천797만원, 세종 4천566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총급여액은 4천332만원으로, 울산·서울·세종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모두 평균치를 하회했다. 경기 4천381만원, 대전 4천216만원, 경북 4천187만원, 충남 4천186만원, 전남 4천56만원, 경남 4천52만원, 인천 4천11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3천638만원에 불과했다. 충북(3천973만원), 광주(3천806만원), 부산(3천737만원), 대구(3천723만원), 전북(3천694만원), 강원(3천680만원) 등 6개 시도의 평균 총급여액도 4천만원에 못 미쳤다. 다만 시·군·구 단위로 쪼개보면 인천 동구가 7천1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울산 북구 6천458만원, 경기 이천시 6천324만원, 경기 수원시 6천74만원, 서울 종로구 6천56만원으로 평균 총급여액이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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