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조세박물관, 이달 7일부터 내년 4월까지 특별전 개관 국세청 국립조세박물관이 고대 그리스 청동투구부터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수상한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과 손흥민 축구선수의 유니폼과 사인볼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와 세금'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국립조세박물관은 국민의 삶 속에서 도전과 영광의 기록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와 발전의 밑거름이 됐던 세금의 중요성을 주제로 ‘스포츠와 세금’ 특별전 개관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수결’을 시작으로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이번 특별 전시전은 이달 7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열리며, △전통 스포츠 소개 △근대 스포츠 시작과 세계화 △마라톤과 손기정 △프로스포츠의 시작 △국제스포츠 대회 △스포츠 스타와 세금 △체험코너 등 총 7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전시실 첫 관문인 입구에선 우리나라 스포츠 명장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근대 스포츠의 시작을 알리는 조선체육회 창립취지서도 전시돼 있다. 이번 스포츠와 세금 특별전에 전시된 주요 유물로는 우리나라 전통 무예를 다룬 ‘무예도보통지·동국세시기’와 대한제국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근대 스포츠와 관련된 ‘관보, 법규류편’
부산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쟁점 사전검토, 법률자문, 조세불복 등을 수행할 변호사를 채용한다. 부산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계획을 공고했다. 채용직급·인원은 일반임기제 6급 1명이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에서 근무하게 된다.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다만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돼 직위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 가능하다 응시조건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나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 수행자는 우대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부산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법인세(소득세) 확정신고 전까지 신청 신고내용확인 제외 등 혜택 부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내년 3월 법인세 신고 전에 미리 국세청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7일 국세청은 2022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조기에 신청해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임직원의 교육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하는 조세지원제도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사전심사 신청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이며, 지출한 또는 지출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가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법인세(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까지 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신청서, 연구개발비명세서, 연구개
정부,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공포안 의결…8일 공포 정부는 7일 제53차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은 8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실지거래가액 9억원→12억원)은 12월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 때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 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이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20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가⋅지자체 협력해 ‘공공청사+생활SOC’를 한 곳에 기재부, 강북구·국세청과 MOU 건축한지 32년 된 도봉세무서 청사가 오는 2027년 수영장⋅헬스장까지 갖춘 생활편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일 도봉세무서에서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국유지에 국가의 공공청사와 지자체의 생활SOC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최초의 사례다. 종전에는 국유지에 국가만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3월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국유지에 생활SOC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간 정부는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을 수립해 국유지에 지자체의 생활SOC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국비보조비율 10%p 상향 등 지자체의 생활SOC 확충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서울과 같은 도심지에서는 생활SOC 시설을 신축하려고 해도 적당한 부지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물이 노후화된 도봉세무서를 재건축하면서 서울 강북구와 협업해 생활SO
국세청 국⋅과장급 인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7일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등 국⋅과장급 공모직위 공개모집에 나섰다. 대상 공모직위는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인천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전자세원과장,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이다. 임용직급은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나급)이며, 나머지는 서기관이다. 임용기간은 각 직위별 2년이며, 원서접수는 이달 13일까지다. 국세청은 이달말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며, 본⋅지방청 국⋅과장급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이 포함된 2022년도 국세청 조직개편안 관련 예산이 지난 3일 국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가 신설돼 울주군 서부권 지역의 납세자 편의가 크게 증대될 예정이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는 기구신설 및 인력증원 관련 직제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신설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국세·납세인원·사업자 규모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큰 데도 울산시 소재 관할세무서 수는 최저로 광역행정에 걸맞는 국세행정서비스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 왔다. 특히 울주군 서부권 지역은 관할세무서가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주민·사업자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 및 도시개발 가속화로 국세 수요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부산지방국세청은 동울산세무서, 울산시, 울주군과 함께 협력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건의하는 등 울주군 서부권 세무관서 신설 당위성과 필요성을 상세히 전달해 왔다.
확진자는 조사국 간부, 접촉한 직원 확진검사 신속하게 진행 중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직원 1명, 국세청 직원 1명이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으며, 입주 직원들에게도 상황을 전파했다. 확진자가 근무 중인 해당부서 직원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코로나에 확진된 국세청 직원은 본청 조사국 간부로 알려졌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으며,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와 접촉자 검체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6일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던 ‘2021 국민참여정책 성과보고’ 대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시 3년간 소득세 70% 면제 2년 연장 기업, 사회적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채용 1명당 400~1,200만원 공제 3년 연장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최대 500만원 비과세 혜택 2년 연장 올해 말 일몰 폐지 예정인 사회적 취약계층(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세정지원을 2~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최대 150만원 소득세 감면 2년 연장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청년(15세 이상~34세 이하)의 경우는 5년간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최대 150만원으로, 이 혜택은 2023년까지 2년간 연장됐다. 또한 2024년까지 3년간 청년(15세 이상~29세 이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상시근로자를 1명 채용할 때마다 400~1천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지원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액은 대기업 4
2022년 6월30일 퇴직자, 수임제한 기간 2022년 11월24일부터 2023년 6월29일까지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전관 세무사’의 수임제한 규정이 내년 11월2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에서 내년 6월말 퇴직자의 경우 약 7개월 가량 수임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제한을 규정한 세무사법은 지난달 23일 공포됐다. 수임제한 규정은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규정돼 있다. 5급 이상(정무직, 고위공무원단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국세청⋅조세심판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임제한 규정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2년 11월24일부터 시행되며,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의 경우 통상 6월말과 12월말경 대규모 사무관⋅서기관급 이상의 명예퇴직이 진행되는데, 사실상 올 연말 퇴직자부터 수임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최근 국세청에 세무사법 시
국세청, 2021년 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1위 금상에 '황고이'팀 외부 전문위원 심사 및 국민참여 투표로 금·은·동상 등 8편 수상작 시상 성실납세 공감대를 조성하고 복지세정을 홍보하기 위한 2021년 국세청 영상 공모전 결과 '황고이'팀(황승훈·고광수·이하진)이 제작한 ‘똑똑한 곳에 우리의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가 영예의 1등인 금상을 수상했다. '황고이'팀은 세금이 사용되는 곳을 ‘똑똑’이라는 의성어로 쉽게 잘 표현했다는 호평을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받았다. 국세청은 3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 회의실에서 2021년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본상 5편과 인기상 3편 등 총 8편의 수상작을 시상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4~7월까지 영상 공모전에 접수된 총 60편의 작품을 외부 전문위원 심사와 국민참여 투표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모든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번 수상작품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알리는데 적극 활용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청 홍보대사인 배우 조정석, 박민영씨도 영상으로 수상자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했는데, 조
양도소득세, 예외조항·감면요건 등 잦은 개정…양포세무사 등장 초래 법인·2주택자 취득세 8%·12% 중과세…타당성 찾기 어려워 폐지 바람직 보유세 일종 ‘종부세·재산세’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고령층 위한 과세이연제 도입 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도 동일한 공제율 적용해야 현 정부를 비롯해 과거 거의 모든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세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조세제도를 통한 부동산 정책이 실제로 정책목적을 달성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3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2021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부동산 관련 정책에 있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조세로는 취득단계에서 ‘취득세’, ‘상속·증여세’, 보유단계에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단계에선 ‘양도소득세’ 등이 꼽힌다. 정 교수는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관련 대책을 20번 이상 발표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고려해야 법인세율 누진도·수준, 자본이득에 관한 소득과세 개편과 함께 검토 바람직 재정 건전성 위해 부가세 인상 필요…역진성 문제는 상품간 세율 달리 해 해결 법인세율을 단일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기업규모에서 기능 위주로 바꾸게 되면, 기존 규모기준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반 기업에 대한 단일세율 구간과 별도로 소규모 기업에 대한 낮은 세율 구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3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2021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토론자들은 차기정부 조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 취득가액(그 가액의 시가), 양도차익의 가감, 과세와 감면, 비과세, 중과의 시기별 법령 개정 등 여러 요소로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복잡해진 양도소득세를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또다른 고려요소가 생기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디지털세와 관련된 여러 논쟁은 '조세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라며, 다자간 합의가 이뤄진 듯하지만…
차기 정부 조세정책방향 제안 현행 4단계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변경하고 세율도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3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새정부의 기업과세제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인세와 관련한 조세정책방향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억원 10%, 2~200억원 20%, 200~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를 적용한다. 지난 10년간 법인세 세율은 상향하는 방향으로 조정돼 왔고,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교수는 국제적으로는 단일세율로 통합하는 추세이므로 우리도 단일세율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실제 미국은 최고 35%의 8단계 누진세율(15~35%)을 2017년부터 21% 단일세율로 변경했고, 영국은 2단계(20%, 21%)에서 2015년부터 17%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OECD 국가들의 법인세 과세체계를 보면, 과표구간이 1개인 국가가 26개국으로 가장 많고, 과표구간이 2개인 곳은 9개국, 3개 이상은 우리나라와 프랑스 두 곳에 불과하다.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추이도 2008년 이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으로 정부안 대비 3조3천억원 증액된 607조7천억원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변동요인 등이 반영돼 정부안 대비 4조7천억원 증가한 553조6천억원, 총지출은 정부안(604.4조원) 대비 3조3천억원 늘어난 607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수입은 코로나 세정지원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당초안 338조6천억원 대비 4조7천억원 늘었으며, 총지출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규모다. 내년 총국세 수입 예산은 당초 338조6천490억원을 예상했으나 이보다 4조7천349억원 늘어난 343조3천839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내국세 수입은 296조1천270억원으로 4조8천64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77조4천786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76조540억원 보다 1조4천246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74조9천38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1조1천570억원, 종합소득세는 21조5천587억원으로 당초안 대비 7천997억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정부안 6조6천300원보다 7천528억원 증가한 7조3천828억원으로 예상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개별소비세는 정부안보다 줄었다. ○2022년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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