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년인턴 채용 재공고서 28개 분야 62명 선발예고…당초 300명 모집 국세청이 올해 총 300명을 모집하는 청년인턴 채용 결과 28개 분야(근무지역)에서 총 62명의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일 채용 재공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지역을 기준으로 결원 발생에 따른 충원 인원은 △본청 1명 △서울청 26명 △중부청 13명 △인천청 5명 △대전청 6명 △광주청 3명 △대구청 3명 △부산청 5명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2월16일부터 26일까지 총 109개 지역에서 근무할 총 300명의 청년인턴 채용 원서접수를 진행했다. 지난달 4일 발표된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에서는 109개 지역 가운데 20개 지역에서 32명이 미달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면접시험과 근무 포기 등에 따라 결원 및 지역이 늘었다. 이번에 재공고된 청년인턴 채용 계획에 따르면, 원서접수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2일, 면접시험은 5월1~2일까지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5월13일이며, 채용된 청년인턴의 근무시작일은 5월20일부터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95개 근무지역을 대상으로 200명 청년인턴 채용에 나섰으나, 첫 재공고시 33개 분야 71명
최근 국세청이 업종·지역별 평균 연매출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통계자료 제공을 시작한 가운데, 연매출이 꽤 높게 나타난 정육점에 관심이 쏠린다. 정육점은 주유소(34억7천117만원), LPG충전소(21억4천524만원), 중고차판매점(17억4천618만원), 슈퍼마켓(7억1천917만원), 편의점(5억2천89만원), 예식장(4억9천978만원)과 같은 기업형 비중이 높거나 업종특성상 원가비중이 높은 자영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연매출 1위였다. 2022년 귀속연도 기준 정육점의 전국 평균 연매출은 3억9천50만원으로 전년보다 매출이 3.27% 증가했다. 전국 정육점의 평균수명은 8.2년 수준이었다. 평균치로 보면 4억원이 조금 안되는 매출인데, 전국 시·도별 매출은 어떤 편차를 보일까? 전국 17개 시·도별 연매출을 따진 결과 울산지역의 정육점이 4억3천51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지역이 3억1천28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3억9천824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웃도는 17개 시·도 중 중간 수준이었다. 평균수명만 놓고 보면 강원지역이 11.2년으로 가장 오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이 5.2년으로 가장 짧았다. ○17개 시·도별 정육점 연매출
담당과장·사무관 주요 기관 직접 방문해 의견 수렴…역대 처음 1일 중기중앙회, 3일 세무사회, 5일 중견련·상장협 연이어 방문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세법개정 건의를 받는 가운데, 지금까지 한국세무사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천422건을 접수했다. 기재부 세제실은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천422건을 접수했으며, 이는 개정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라고 9일 밝혔다. 세법 개정 건의 접수 건수는 2019년 1천211건, 2020년 1,375건, 2021년 1천280건, 2022년 1천361건, 2023년 1천381건에 이른다. 특히 세제실은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역대 처음으로 주요 기관에 담당 과장과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건의를 수렴하는 ‘찾아가는 2024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세무사회(4월3일)를 비롯해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4월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4월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4월5일) 등을 방문했다. 세제실은 주요 정책 주제별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주식평가액 상승, 부모 기여도 따라 과세 여부 갈려 공제금액 넘는 보험금, 수령시점에 증여세 신고해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입학축하금·세뱃돈 비과세 친척들에게서 아이 대학 입학축하금을 많이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 아이가 받은 세뱃돈으로 아이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샀는데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 증여세 낸 돈으로 아이 명의 계좌에서 산 주식이 10배 이상 불어나 1억원이 된다면 그 증가 분에 대해 다시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 최근 용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조기 금융교육에 나서는 부모가 늘면서 이러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예희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저널 4월호에 ‘세뱃돈으로 산 주식이 10배가 됐다면 증여세는?’ 기고를 통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세뱃돈이나 대학 입학축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짚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 또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 통념'이다.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금액이라 얼마라고 딱 잘라 금액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김 회계사는 "금액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미성년자 1
가족돌봄휴가는 다자녀 가산…유급일수 차등 부여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장기휴가 사용 활성화 형제·자매 등 사망시 경조사휴가 3일로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12~15일→15~16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하반기 시행 예정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종전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해당 연령대의 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나며,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가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일수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련의견을 접수·심의한 후 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현행 1
2022년 이자소득 19조8천억…상위 1%가 9조2천억 상위 10% 17조8천억…전체 89.7% 차지 이자소득 상위 1%가 전체 이자소득 19조8천억원의 절반(46.5%)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1인당 한해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1천710만원에 달했다. 또한 상위 10%가 거둔 이자소득은 총 17조8천억원으로, 전체 이자소득 90%를 차지했다. 8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자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5천396만9천34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총 19조8천739억원이다. 이자소득은 2020년 18조2천181억원에서 2021년 15조3천16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9조8천739억으로 다시 늘었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소득도 33만8천197원에서 28만2천932원으로 줄었다가 36만8천244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 이자소득 신고인원은 2020년 대비 0.2%(10만1천43명) 증가한데 그친 반면, 총 소득은 9.1%(1조6천558억원)로 크게 늘어났다. 이자소득은 예·적금 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을 기초로
고가 오토바이, 인테리어업자, 골프회원권, 부동산임대 국세청은 이달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248만명은 국세청이 예정고지서를 보냈으므로 여기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은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오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지급기한인 5월10일보다 7일 앞당겨 5월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속하는 대상은 매출액 1천500억 이하이고 3년 이상 계속사업자인 중소기업, 매출 10억 이하 영세사업자, 모범납세자, 혁신성장기업 및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수출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이다. 사업이 힘든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이렇게 지원을 펼치지만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관리는 꼼꼼히 진행할 예
김현승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1981년 ▷행시56회 ▷고려대 ▷서울행정법원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최재명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1975년 ▷7급공채 ▷성균관대 ▷기재부 세제실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박현주 홈택스1담당관실 ▷1971년 ▷전산 ▷7급공채 ▷목포대 ▷국세청 정보화2담당관실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실 육규한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1974년 ▷세대1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최승일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1970년 ▷7급공채 ▷수원대 ▷국무조정실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전강식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1969년 ▷세대8기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구자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1989년 ▷행시55회 ▷고려대 ▷서울청 조사1국1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최수빈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1989년 ▷행시57회 ▷코넬대 ▷서울청 조사3국조사1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방선아 국세청 법규과 ▷1971년 ▷7급공채 ▷성균관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징세법무국 안경민 국세청 소득세과 ▷1985년 ▷행시56회 ▷고려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세청 개인납세국 임경수 국세청 법인세과 ▷1986년 ▷행시56회 ▷한
본청 승진자 16명, 최근 5년내 최대…우수인력 본청 근무 유인 여성 승진자 6명, 역대 최다…7·9급 공채 11명, 최근 10년내 최대 교육원 1년5개월여만에 승진자 배출 등 '미래인재 요람' 강조 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5일 발표했다. 이달 15일자로 단행되는 이번 인사에서 총 29명(전산 1명 포함)이 승진하는 등 당초 예고된 인원에서 1명이 늘었다. 올해 상반기 승진에선 본청 근무자가 16명(55.2%) 승진했으며, 이는 최근 5년내 서기관 승진인사 중 본청 승진 인원이 가장 많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 광주청과 대구청 등 2개 지방청은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본청 승진인원은 지난 2022년 상반기 12명·하반기 11명, 2023년 상반기 12명·하반기 10명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우수인력을 본청에서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내 역량이 검증된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 유인을 높이기 위해 본청 서기관 승진인원을 최대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여성공무원 증가 등 인력구조 변화에 발맞춰 여성 서기관 승진자가 6명에 달하는 등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여성 서기관 승진자는 지난 2021년 상반기 5명·하반기 2명에
□ 서기관 승진(29명)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현승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최재명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육규한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최승일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전강식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구자은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최수빈 국세청 법규과 방선아 국세청 소득세과 안경민 국세청 법인세과 임경수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지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박재신 국세청 국제조사과 김일도 국세청 세원정보과 서철호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진우형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고주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이병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이범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순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재원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성우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 이승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최찬민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우철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왕성국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동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성병규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손병양 기술서기관 승진(1명)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실 박현주 -2024. 4. 15. 字-
지난해 동화성세무서를 방문해 민원실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 A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4일 故 강모 전 민원실장의 배우자가 결국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앞서 故 강모 사무관은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을 찾은 A씨와 대화 도중 갑작스레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결국 지난해 8월16일 운명했다. 이후 강모 사무관은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됐다. 검찰은 민원인 A씨가 故 강모 사무관을 모욕한 정황이 있다는 민원실 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9부는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유족들과 동료 직원들은 故 강모 사무관이 의식을 잃게 된 단초를 밝히고 향후 악성민원 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배우자도 별세함에 따라 안타까움을 연발하고 있다.
국세청, 3월부터 양도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확대 안내문 발송 2개월 후부터 희망시기 선택 가능 정기(세무조사) 간편조사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간편조사를 받는 납세자도 조사시기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지난해 일부 관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해 온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를 올해 3월말부터 전면 확대함에 따라, 전국 모든 지방청·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본인의 형편에 따라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은 국세청이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을 발송한 납세자만 해당 된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발송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후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달을 1희망부터 2·3희망까지 조사관서에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통해 회신하는 방법으로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일례로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이 올해 7월18일 발송된 경우에는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1희망으로 올해 9월, 2희망으로 12월, 3희망으로 내년 2월을 각각 기재해 조사관서에 회신할 수 있으며, 이
지난해 고인이 된 강모 전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 A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9부는 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故 강모 사무관은 지난해 7월27일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한 A씨와 대화 과정에서 급작스레 의식을 잃고 쓰러져 8월16일 유명을 달리했다. 민원인 A씨가 故 강모 사무관을 모욕한 정황이 있었다는 당시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등의 진술에 따라 수원지검은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러한 공소 사실에 대해 A씨측 변호인은 “‘누굴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것 같다’는 일부 발언은 인정하나 ‘민원실장 자격이 없으시네요’라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세무공무원 등은 비밀 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공연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모욕죄 성립요건인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다음달 2일 직접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국세청 출신 9명이 취업승인 및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86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4일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 2건은 취업제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 출신은 모두 9명이 취업심사를 받았다.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취업승인 조건부로 사외이사에 선임된 세무서장 출신 두 명은 각각 유아이엘(주) 사외이사, ㈜이지홀딩스 사외이사로 ‘취업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22년 7월 부이사관으로 퇴직한 두 명은 ㈜송현홀딩스 비상근감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감사자문위원으로 가는 데 대해 역시 ‘취업가능’ 결과지를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말 세무서장급 퇴직자도 (주)스포티비 비상근감사로 ‘취업가능’ 판정이 났다. 올해 2월 퇴직한 한 조사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주) Senior Specialist, 지난해 7월 조사관 퇴직자는 (주)YG엔터테인먼트 사외이사, 지난해 12월 퇴직한 한 조사관은 ㈜한국푸드시스템 회계부장으로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이밖에 지난 2022년 7월 퇴직한 조사관 출신은 ㈜우리은행 조사역에 대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전에 꼭 확인 4월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급금이 조기에 지급되는 한편, 복합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허용된다. 또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움자료와 함께, 19만6천개 법인사업자에게는 개별도움자료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248만명에게 202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예정고지서가 발송되는 개인·소규모법인 사업자 248만명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이를 제외한 일반 법인사업자 63만명은 25일까지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