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간병인·라이더 등 소득자료 제출사업자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만 신청 요건 되는데 신청 안한 1천550명에 직권 환급 캐디·배달라이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국세청이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한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1천550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2억2천만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캐디·간병인·대리운전·퀵서비스·가사도우미·물품운반원·중고차판매원·욕실종사원·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등 9개 업종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11월 세액공제를 도입했다. 세액공제 금액은 과세자료 제출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최소 1만원(2023년 귀속부터)~최대 20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세액공제 대상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기재해 제출기한 내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한 사업자로, 2026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과세
김용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CJ프레시웨이 감사위원으로 재선임된다. CJ프레시웨이는 오는 28일 서울 마포 사옥에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올해 주총에서 김용균 전 중부청장은 감사위원에 재추천됐다. 그는 국세청 재직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현세무법인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CJ프레시웨이는 이날 주총에서 정성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의결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 암참 간담회서 "내·외국법인 차별 없는 공정과세" 암참,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신속 처리 등 건의 김창기 국세청장이 외국인 직접투자의 최대 '큰 손'인 주한 미국기업 대표단을 만나, 내·외국 법인 간의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한데 이어, 국제기준에 부합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 구축에 나설 것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가 주관한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를 전했다. 이와 관련,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에서도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지난해 327억2천만불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으며, 이 가운데 미국이 61억3천만불(18.7%)로 최대 점유비를 기록했다. 김 국세청장은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에 나서겠다”고 약속한데 이어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암참 대표단은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외국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세정 지원 확대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CJ대한통운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추천됐다. CJ대한통운은 오는 25일 CJ인재원 손복남홀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한다고 지난 7일 DART에 공시했다. 사외이사에 신규 추천된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조사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20년 명예퇴직 후 현재 법무법인 가온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명준 전 서울청장 외에 여미숙 한양대 교수, 한만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이억원 전 기재부1차관도 사외이사로 추천됐다.
제2차 조세불복기관 정책협의회…불복제도 선진화 방안 논의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유사사례, 기관간 결정 일관성 확보" 대단지 아파트에서 제기하는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은 대규모 유사 조세불복사건이 국내 각 조세불복기관에 접수될 경우, 일관성 있는 불복결정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불복기관간의 선제적인 대응이 추진된다. 불복결정의 일관성 확보 노력과 함께, 조세불복 처리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조세불복기관간의 공동노력도 펼쳐진다. 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등 3개 조세불복기관은 8일 서울에서 ‘조세불복기관 정책협의회’를 열고, 조세불복제도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세불복기관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3월 첫 개최됐으며, 당시 소통 부족으로 조세불복기관별로 결정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김영관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등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책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기관간 협력을 통해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2022년) 첫 실태조사 공표 부동산산업 사업체 27만8천여개…종사자 78만3천여명 평균 매출 10억2천만원…공인중개서비스업 4천800만원 '가장 낮아'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에서 활동 중인 전체 사업자 수는 총 27만7천여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40%를 넘는 11만1천여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8일 공표했다. 이번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조사결과로 평가된다.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했으며,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현황 및 사업실태 △인력현황 등 5개 분야(53개 항목) 등을 조사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7만7천939개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공인중개서비스업 사업체는 11만1천516개(40.1%)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부동산임대업이 7만5천159개(27%)로 집계됐다
교촌에프앤비는 오는 28일 경북 칠곡 본점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7일 공시했다. 올해 정기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안건 등을 논의한다. 이사 선임 안건에는 권원강 현 회장을 비롯해 사내이사,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올라왔다. 사외이사로는 신세균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새로 추천됐다. 신세균 전 대구청장은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2050년 부가가치세 세수가 200조원에 못 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50년 부가가치세 세수를 198조4천억원으로 추정, 12년전 연구에서의 추정치보다 100조원 넘게 낮췄다. 특히 장기적으로 갈수록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폭이 12년전 추정치보다 크게 밑돌면서 세수 확보 안정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시사점’을 발표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간접세다. 2022년 기준 국세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주요 3대 세목이다.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경기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수 확보의 안정성이 높다. 연구는 전통적인 산업연관표 및 거시 집계 자료를 이용한 추정 방법과 미시가구 자료(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한 추정 방법을 사용해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세수를 전망하고, 유사한 자료·방법을 사용한 성명재(2012년) 연구와 분석 결과를 비교했다.
박석현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LS머트리얼즈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추천됐다. LS머트리얼즈는 오는 25일 LS안양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분리선출에 따른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7일 공시했다. 사외이사에 새로 추천된 박석현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20년 명예퇴직 후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권성준 팀장 "자녀장려금 등 동일성격 조세·재정정책 통합해야" "조세제도, 세수입 확보에 충실…보조적 수단 바람직" "분유 등에 부가세 면제, 가격 인하효과 불확실…재정 직접 지원해야"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정책은 저출산 대응에 근본적 한계가 있는 만큼, 저출산 대응 재원 뒷받침에 조세정책 무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자녀장려금 등 비슷한 성격의 조세제도와 재정정책을 과감히 통합해 출산·양육 가구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7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 정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권 팀장은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조세제도의 출산율 제고 효과는 일부 계층에서만 나타나는 등 제한적”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많은 조세제도는 세부담을 낮춰서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로 인해 세제지원 수준이 세부담 수준에 제한된다. 내는 세금이 없다면 깎아줄 세금도 없기 때문이다. 권 팀장은 “조세정책은 근본적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민 납세의식 조사결과' 발표 국세청 신뢰 유지·강화 위해선 납세자 권익보호가 중요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높아지면 납세순응 행위도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이 신뢰도가 높고 탈세의 발각 가능성이 높을수록 납세순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탈세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도 납세순응 행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7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국민 납세의식 조사결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번 오 실장의 연구발표에 앞서 2002년부터 납세의식 조사를 진행 중으로,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실장이 수행한 연구결과가 있다. 작년 연구에서는 납세의식(tax morale)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려는 가치관으로서 개인에게 내재적으로 형성되는 의식’을, 납세순응(tax compliance)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든 싫든, 법·규정에 따라 납기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로 개념을 정리했다. 이는 국가의 세입 관점에서 과세당국, 더 나아
한재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롯데쇼핑 사외이사(감사위원)에 내정됐다. 롯데쇼핑은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결한다고 7일 공시했다.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 예정인 한재연 전 대전청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2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 명예퇴직 후 현재 BnH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한재연 전 대전청장은 오는 28일 주총에서 휴스틸 사외이사(감사위원)로도 신규 추천됐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환급금 신청 기업에 19일까지 일괄 환급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29일까지 개별 환급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3월내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괄 환급자는 이달 31일에서 19일로 12일을, 개별 환급자는 4월11일에서 이달 29일로 13일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기환급 대상은 3월11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 대상으로,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19일까지 환급금이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기업이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등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이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후부터 진정 제기가 가능하다. 근로
국세청, 전국 조사국·과 정보관리팀 300명 세원정보분야 워크숍'…"국민 위한 현장중심 활동"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부서가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탈세정보 수집·분석 뿐만 아니라, 세정지원이 필요한 현장을 찾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선 신속한 단속 활동을 수행 중이다. 국세청 세원정보과는 전국 7개 지방청 정보관리팀과 111개 세무서 정보관리팀 등 총 118개 정보관리팀을 운영 중으로, 지난 코로나19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불법유통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또한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상황 당시에는 매점매석을 단속하는 등 적시성 있는 활동에 나섰다. 본연의 탈세정보 수집·활용 업무 또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세청 세원정보과는 작년 11월과 올해 2월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사전에 전국 세원정보 분야 직원들이 치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실시했다. 이 결과 작년 11월30일 착수된 불법 사금융업자 1차 조사에서는 163건에 대한 전국 동시조사를 착수해 현재까지 총 431억원을 추징했으며, 지난달 20일 2차 조사에서는 179건의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하면서 정보활동을 통해 파
김세환 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BYC 사외이사 재선임 예정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이 부광약품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차 추천됐다. 부광약품은 지난 4일 DART에 공시한 ‘주주총회소집결의’에서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사외이사에 재선임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대전지방국세청장, 국세심판원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다. 주총은 오는 22일. 롯데렌탈은 오는 26일 정기 주총에서 최정욱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최정욱 전 인천청장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국제조세관리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9년 명예퇴직 후 현재 BnH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BYC는 오는 22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세환 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