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까지 K-베이커리 4억400만달러 전년 동기 대비 8.3%↑…120개국에 수출 세계적인 K-푸드 열풍에 힘입어 국산 베이커리 수출 시장 또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들어 11월말 현재까지 국산 베이커리 제품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8.3% 증가한 4억4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수출기록을 경신했다. 앞서 K-베이커리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 11월에만 작년 한해 수출실적을 뛰어넘는 등 올해도 수출 신기록을 예약하고 있다. K-베이커리의 2년 연속 수출 경신은 한국문화와 음식의 세계적인 인기로 대변되는 K-브랜드의 활약과 함께, 꾸준한 상품개발과 현지화 노력으로 베이커리 본고장을 뛰어넘는 제품 경쟁력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식에 이어 베이커리도 K-푸드를 알리는 또 다른 대표상품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전체 K-푸드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은 크지 않지만, 본고장인 북미와 유럽에서 선전하면서 국제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K-베이커리의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선 과자가 7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빵 15.1%, 재료 12.4% 등으로, 빵과
정부가 내년부터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는 면세점 업황 부진 등을 감안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납부 수수료는 당초 4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기재부는 2024년도 분부터 인하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또한 “여행자의 휴대 반입 면세 주류 병수 제한 2병을 내년부터 폐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면세 주류는 2리터‧400달러 이하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 2병 병수 제한만 폐지키로 하고 내년 1분기 중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 일자리·복지 지원 사업, SOC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이 내년 초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최근 2년간 실시하지 않았던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들어 2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했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12월1~20일 수출입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한 403억달러, 수입은 7.5% 증가한 390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4년 12월 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당 월 (12.1.-20.) 연간누계 (1.1.-12.20.) 전 월 (11.1.-20.) 당 월 (12.1.-20.) 연간누계 (1.1.-12.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7,730 (12.5) 612,383 (△7.5) 35,571 (5.7) 40,301 (6.8) 662,687 (8.2) 수 입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
TIPA, 'UGG 상표' 국내 특허등록된 상표 호주 현지에선 양피신발에 'UGG' 통칭 해외직구로 구입한 'UGG'부츠, 지재권 침해시 통관보류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그부츠’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으나, ‘UGG’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무심코 구입했다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 따르면, ‘UGG’ 상표는 덱커스 아웃도어 코포레이션(이하 덱커스)이 국내에 특허등록한 상표로, 덱커스의 생산 또는 생산을 허락한 제품이 아닌 제품에 ‘UGG’ 표시가 부착된 상품을 국내로 수입할 경우 덱커스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어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외직구를 통해 직접 구입 또는 구매 대행 등을 통해 구입한 국내 소비자나 수입자가 상당수에 달한다. 호주 내에서는 ’UGG’가 호주양피 신발을 통칭함에 따라 호주 현지에서나 생산자들은 ‘UGG’를 제한 없이 사용하고 있어, 이같은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등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판매자는 사전에 판매하는 물품이 상표권 침해와 같은 지식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세청 국장급 재산공개 관세청에 근무 중인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은 36억5천200만원을, 강태일 대구본부세관장은 19억2천800만원의 재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재산공개자료에 따르면,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종전 신고한 재산가액 보다 4억800만원 늘었다. 고 서울세관장은 본인 소유로 대전에 소재한 아파트(101.94㎡)와 세종시 아파트(117.90㎡) 등 총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는 등 7억6천8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및 장남 명의로 총 27억8천100만원을 신고했으며, 증권은 4천500만원, 채무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세종시에 소재한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합해 3천700만원을 신고했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복귀한 강태일 대구세관장은 총 19억2천8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배우자 명의로 서울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을 보유 중이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및 두 자녀를 합해 17억1천만원을 신고했으며, 배우자 명의의 금·은 1억2천500만원을 별도로 신고했다.
관세청, 내년부터 세액심사 대상물품 변경 공고 내년부터 수입신고 수리 이전과정에서 신고가격을 심사하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가운데 냉동생강 품목번호가 변경된다. 관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변경’ 공고를 18일 지정·공고했다. 공고된 내용에 따르면, 기타생강(안 부순 것)의 품목번호(HSK)는 0910.11-9000에서 0910.11-3000으로, 기타생강(부순 것)의 품목번호는 0910.12-9000에서 0910.12.-3000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내년부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은 수입 이후에 신고된 세액을 심사하나, 사전세액 심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되면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이전 단계인 통관과정에서 세액을 심사한다.
한국AEO진흥협회, 6개월간 진행된 라오스 AEO 프로젝트 완수 김창영 협회 이사 "K-AEO 수출사업 지속적으로 확대" 우리나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인증제도(K-AEO)가 라오스에 성공적으로 수출됐다. (사)한국AEO진흥협회는 라오스 관세청, 정부기관(산업통상부, 국토물류부) 등과 협력해 약 6개월간 진행된 K-AEO 수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후원을 받아 라오스 관세청이 주관했으며, 우리나라 AEO 제도를 외국 정부 기관에 수출한 첫 번째 사례로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한국AEO진흥협회는 지난 5월12일 계약 체결 이후 총 5차례 라오스를 방문해 △라오스 AEO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갭 분석(Gap Analysis) △심사기법 교육 및 사례 연구 △현장 심사 모의 실습 △라오스 MRA 맞춤 전략 수립 △라오스 AEO 로드맵 설계 △글로벌 AEO 트렌드 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 AEO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협회는 또한 라오스 관세청과 AEO 제도 확산 및 내재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자가진단시스템 개발 △AEO 운영 및 인증 시스템(모듈) 개발 등과
기재부,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완화도 논의 기획재정부는 18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김범석 제1차관 주재 하에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개선 검토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향후 운영방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관광 회복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소비 행태 변화,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 심화 등을 배경으로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특허수수료 조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수 제한(현행 2병)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올해 12월 시범운영 종료 예정인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 대해 전산시스템 등 정식 운영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시범운영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 및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총 체납액 1조2천671억…전년비 95억 늘어 개인 최고 체납액 4천483억원·법인 최고 체납액 218억원 관세청,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125추적팀 통한 가택수색 강화도 2억원 이상 관세를 1년 이상 체납해 온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24명의 명단이 18일 공개됐다. 올해 공개된 관세 체납자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2천671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4명이 줄었으나 전체 체납액은 95억원 증가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체납자 272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48명을 제외한 224명을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5명·법인 7개 등 12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68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의류·잡화무역에 종사한 신예은으로 16억원을 체납 중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의류무역업인 ㈜범해종합상사로 10억원을 체납했다. 또한 올해 공개된 전체 체납자는 개인 165명·법인 59개 등 224명으로, 개인 최고 체납자는 농산물무
제주관광공사, 성산포항 시내 지점면세점 신규 특허 획득 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업자로 ㈜더포춘트레이딩이 최종 선정됐다. 제주 성산포항 시내 지정면세점은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게 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17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8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면세점사업자는 모두 신규특허로, 평택당진항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하게 될 ㈜더포춘트레이딩은 심의결과 평가배점 1천점 가운데 760.89점을 획득했다.
마약 엑스레이 판독게임 등 디지털 학습콘텐츠 개발 관세청의 ‘체험형 마약 적발역량 향상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금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항공화물검사 가상현실(VR), 마약 엑스선검사(X-ray) 판독 게임 등 디지털 기술과 게임·학습요소를 접목한 창의적인 학습콘텐츠를 제작해 효율적으로 마약 단속 전문인력을 양성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1일 ‘2024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일·가정 양립, 직무몰입 공직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62개 기관에서 113건의 사례가 제출됐으며,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18건의 사례 중 9건의 사례가 경합을 벌였다. 심사 결과 △대상 1건(수자원공사) △금상 2건(관세청, 해양경찰청) △은상 2건(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동상 4건(산림청, 특허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장학재단)이 선정됐다.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가족친화 근무제도 완성’이 거머쥐었다. 육아 집중형 유연근무제 도입(격주 4일 근무, 만 8세 자녀 직원 월 32시간 재택근무 등)과 육아휴직자 승진 차별 전면 해소, 직장
관세청·AEO진흥협회 공동으로…AEO 활용·확산 기여한 기업·직원 포상 (주)셀트리온,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상 수상 이명구 관세청 차장 "AEO제도, 비관세 장벽 해소하는 효과적인 수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를 활용해 해외 거래처 심사·관리 및 통관 적법성에 대한 자체점검으로 운송 안전성을 높이는 등 매출 2조2천억원을 달성한 ㈜ 셀트리온이 AEO 활용성과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상인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했다. 또한 한·미 AEO MRA(상호인정약정)를 미활용 하고 있는 24개 업체를 발굴해 세관 검사율 축소 등의 신속통관을 지원한 대구세관 김동시 기업상담전문관이 AEO 기업지원 분야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돼 관세청장 상장을 수상했다. 이와함께 중소 수출협력업체의 AEO 공인획득을 위한 예산·교육·노하우 공유 등 직·간적접인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을 추구한 삼성디스플레이(주)가 AEO 제도발전 유공기업으로 선정돼 AEO 진흥협회장 감사패를 수상했다. 관세청은 13일 서울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한국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진흥협회와 공동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의 날’ 행사를 열고, AEO 기업들의 제도 활용 성과를 공
관세청, 2024년 11월 수출입 운송비용 발표…작년대비 배 이상 증가 해상 수출운송 비용이 유럽을 제외하곤 전월대비 일제히 올랐다. 특히, 유럽연합과 베트남의 경우 전년과 비교하면 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급격하게 가중되고 있다. 해상 수입운송 비용 또한 베트남은 전월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전년동월 대비 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11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 TEU당 해상 수출운송비용은 전월대비 유럽연합(1.7%)를 제외하곤 미국 서부 708만5천원(6.5%), 미국 동부 802만3천원(7.3%), 중국 83만9천원(14.4%), 일본 69만2천원(6.6%), 베트남 159만8천원(3.5%) 등이 일제히 올랐다. 2024년 11월 해상수출 운송비용 대상국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전년 동월 대비) 미국 서부 7,085천원 6.5% 69.0% 미국 동부
관세청 11월 수출입현황 발표…불안한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우리나라 수출시장이 14개월 연속해 늘고 있으나, 올해 하반기들어 눈에 띄게 줄어 드는 등 11월 들어 1% 성장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11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4% 증가한 563억 달러, 수입은 2.4% 감소한 507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5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18개월 연속 흑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서처럼 수입이 감소한데 따른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승용차는 3개월 만에 감소세(14.1%)로 전환됐다. 국가별 수출금액 또한 중국이 9개월 만에 감소(0.7%)했으며, 미국 또한 16개월 만에 감소(5.2%)하는 등 주요 교역국으로의 수출시장이 일제히 하락했다. 무역수지는 5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18개월 연속해 흑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흑자국으로는 동남아(59억 달러)·미국(49억 달러)·베트남(28억 달러)·싱가포르(8억 달러) 등이며, 주요 적자국으로는 중동(57억 달러)·일본(
정원 285명 직급 상향 조정 직제 신설에 따라 올해까지 평가대상으로 지정된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2과의 평가기간이 2026년까지 2년 더 늘어난다. 관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관세청과 세관관서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직급을 상향 조정했던 정원 103명(5급 23명·6급 78명·7급 2명)을 환원(8급 31명·9급 45명, 사무운영 9급 25명)해, 현 규정에 맞춰 정원 285명(6급 19명·7급 95명·8급 116명·9급 5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9명·6급 95명·7급 171명)해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관세직렬로 직급조정·운영되더 관세청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4명(9급 4명)과 세관 관서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25명(9급 25명)을 관세직렬 정원 29명(9급 29급)으로 전환한다. 이와함께 관세청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관세청 관세직렬 정원 13명(6급 9명·9급 4명)을 세관 관서 관세직렬 정원 13명(7급 13명)으로 상호이체한다. 한편, 관세행정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공업직렬 정원 1명(6급 1명)을 복수직렬(관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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