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 김대희 대표변호사‧천홍욱 대표관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김대희)는 1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수출입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관세법인 대륙아주(대표관세사‧천홍욱)와 공동으로 ‘수출입 기업을 위한 외국환거래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난해 말 개정된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제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수출입 기업이 알아야 하는 외국환거래법 준수사항 및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관세청 외환검사 주요 동향 및 새롭게 시행되는 외환 자율점검제도와 대응방안 △외국환거래 형사상 리스크와 실제 사례 등에 관한 발표가 진행됐다. 황인욱 대륙아주 변호사는 “수출입 기업은 외국환거래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전신고·사후보고·사후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복잡한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나 벌금을 무는 경우가 많다”면서 외국환거래법의 기본개념과 준수사항, 외국환거래 시 주요 점검 항목 등을 설명했다. 제28대 관세청장을 지낸 천홍욱 관세법인 대륙아주 대표관세사는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의 확립은 역대 정부의 중요한 정책
2026년까지 관세피해 유턴기업 보조금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관세 피해 인정기업 국내 복귀시 지원비율 10%p 한시 가산 2개 기업 이상 동반 복귀땐 보조금 가산비율 5%p→10%p 미국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관세피해 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해외사업장을 감축하는 유턴기업을 위해 해외사업 축소 완료 전에도 국내 복귀시 법인세 등 세액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18일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미국 무역분쟁 영향기업을 대상으로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20개 무역관 헬프데스크를 통해 현지 로펌·관세법인 등 파트너사와 관세 피해분석·대응, 대체시장 발굴 컨설팅을 패키지 지원한다. 미국 관세피해 발생시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15개 수출지원센터 ‘애로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미국 관세조치 피해(우려)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수출국 다변화 등 종합지원한다. 무역보험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발생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늘리고, 피해 중소·중견기업에는 상반기까지 단기수출보험료
관세청, 1월 수출입 운송비용 발표 유럽연합 제외한 주요국가 수출비용 증가 수출입기업 물류비 부담 가중 전망 유럽연합을 제외하곤 원·근거리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이 모두 상승해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5년 1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 당 해상 수출비용은 유럽연합이 전월대비 10.6% 하락한 533만7천원을 기록한 반면 원·근거리 모두 증가했다. 미구 서부는 6.8% 증가한 743만9천원, 미국 동부는 779만8천원(8%), 중국 87만2천원(14.9%), 일본 77만5천원(18.7%), 베트남 193만4천원(9.2%) 등 전월대비 운송비용이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전년 동월대비 무려 205.1% 상승해, 대(對) 베트남 수출기업의 운송비용이 1년 전에 비해 과도하게 올랐다. 해상 수입운송 비용의 경우 유럽연합 150만3천원(-3%)과 중국 127만7천원(-2.6%)을 제외하곤 일제히 상승했다. 미국 서부는 258만8천원(11.3%), 미국 동부 203만8천원(19.3%), 일본 111만8천원(3.3%), 베트남 134만5천원(5.2%)을 기록했으며, 베트남은 1년 전
1월 수출실적 전년 대비 10.2% 감소 무역수지 20개월만에 적자 1월 들어 수출이 16개월만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한데 이어 무역수지 또한 20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5년 1월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0.2% 감소한 491억달러, 수입은 6.4% 감소한 510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월별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추이 수출이 16개월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승용차(19.2%), 석유제품(29.2%), 선박(3.6%), 자동차 부품(17.2%) 등은 감소한 반면 반도체(7.2%)와 유선통신기기(11.%) 등이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 가운데선 베트남(4%)과 대만(37.4%) 등이 증가한 반면, 주요 교역국은 미국(9.4%), 중국(14%), 유럽연합(11.6%), 일본(7.7%), 중동(19.8%) 등은 크게 감소했다. 한편, 1월 무역수지는 20개월만에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19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적자국으로는 중동(67억달러), 중국(20억달러), 호주(19억6천만달러), ㅇㄹ본(12억4천만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25일까지 원서접수…직전 2년간 2회이상 참여자 채용 제한 서류·면접 걸쳐 내달 26일 합격자 발표…4월1일부터 6개월 근무 관세청이 전국 세관 및 직속기관에서 세관직원의 사무를 보조할 청년인턴 채용에 나선다. 올해 관세청 청년인턴 총 선발인원은 139명으로, 전국 26개 세관 및 3개 직속기관에서 오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총 6개월간 근무할 예정이다. 근무시간은 주 5일 8시간 근무이며 보수는 월 209만6천270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 지급되며 건강·고용·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이 가입된다. 관세청 청년인턴 응시자격 요건은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19세 이상~34세 이하인 청년연령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다만 2023~2024년 기간 중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에 2회 이상 참여한 사람은 채용이 제한된다. 원서접수는 2월21일부터 25일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3월7일, 면접시험은 3월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3월26일로 예정돼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지원코드별로 담당세관에 이메일로만 제출이 가능하다. 관세청 청년인턴 응시원서 제출세관
'전국 세관 조사관계관 회의' 열고 기획단속 8대 테마 확정 국민건강·사회안전·산업재정·경제질서보호 등 4대분야 선정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 "본청·세관 유기적 대응체계로 수사역량 결집" 관세청이 올 한해 무역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 분야 8대 기획단속 테마를 확정한데 이어, 공항만 및 내륙지 등 세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에 나선다. 확정된 올 한해 기획단속 분야는 △국민건강 보호 △사회안전 보호 △산업·재정 보호 △경제질서 보호 등이며, 각 분야별로 2개 단속 테마가 선정됐다. 2025년 관세청 기획단속 4대 분야·8대 테마 관세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국장 및 과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 한해 조사단속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확정된 분야별 단속테마로는 국민건강 분야의 경우 식탁안정과 의료안전이 선정됐으며,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생활안정과 환경안전이, 산업·재정 분야는 경제안보와 재정안전, 경제질서 분야는 무역질서와 유통질서가 각각 선정됐다. 확정된 단속테마는 조사단속 전체영역에 걸쳐 국민안전 및 무역질서와 관련성이 높은 중점 분야로 선정됐으며, 세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할 방침”이라며 “K-푸드와 화장품 관련 수출품목의 경우 앞으로 한 가지 입증서류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국내산임에도 원산지 정보 추적이 어려워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 제품과 중고차의 경우,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서류 인정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전통주가 와인, 사케
관세청, 2024년 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발표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 38.1%…쏠림 심화 작년 4분기 들어 우리나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1천752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0.9% 늘어난 1천599억달러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수출액이 전년 대비 4.2% 늘었으며, 수입액은 중견기업에서 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수출기업 수는 6만9천259개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으며, 수입기업 수는 15만5천263개로 3.2% 늘었다. 기업특성별 무역액 동향(전년동분기 대비, %) 기업 규모별 수출액은 중견기업이 0.5% 줄었으나, 대기업(5%)과 중소기업(5.9%)이 늘었으며, 수입액 기준으로는 대기업이 1.3% 감소한데 비해 중견기업(11.6%)이 크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 대기업의 경우 IT 부품 등 자본재에서 수출액이 늘었으나, 광산물·내구소비재 등 원자재와 소비재에서 수입액은 감소했다. 중견기업 수출액은 화학공업제품 등 원자재에서 0.5% 감소했으나, IT부
'FTA 활용 지원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재활용제품·중고차 원산지 입증서류 인정범위 확대 부처별 금융지원 등 융합…원스톱 지원체계 확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통관 지연 등 높아지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간소화 추진에 나선다. K-뷰티, K-푸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입증서류를 8종에서 1종으로 줄이고,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품 및 중고자동차의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서류 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FTA 저활용 수출품목과 지역·기업군을 집중지원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융합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통관애로 빈번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관세관 협력활동 강화 등 협력채널을 활용한 통관애로 해소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FTA 활용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크게 △품목별 핀포인트 지원으로 새로운 수출동력 확보 △FTA 활용 여건을 개선해 기업편익 제고 △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 등 3개 전략, 9대 과제로 구성됐다.
2025년 1월의 관세인에 이혜영 서울세관 주무관 새해 첫 관세인에 매트리스 25만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 수출한 일당을 검거한 이혜영 주무관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1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이혜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혜영 주무관은 제3국산 매트리스 약 25만개(시가 74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일당을 검거하는 등 국산 제품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선정·시상했다. 다국적 명품업체가 전시 용도의 고가 귀금속을 소유권 이전 없이 무상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무상 수출하면서 이를 유상물품으로 수출 신고해 약 559억원을 부당 환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서울세관 김서희 주무관이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는 동남아발 마약 밀수입 동향을 분석해 우범 여행자를 선별 검사한 결과, 와인병 내 액체에 녹인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12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희정 주무관이 뽑혔다. 사운드바 품목분류 오류 사건과 캠핑용 선풍기의 자유무역협
국내외 보고 안된 신종 합성 마약물질의 화학구조 규명 국내 유입 신속 차단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등록 우리나라 관세청이 세계 최초로 신종 합성마약 2종을 적발한데 이어, 임시마약류로 규정했다. 적발된 신종 마약물질 2종은 강력한 환격제인 마약류 ‘메스칼린(Mescaline)’의 유사체로, 프랑스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분말에서 검출됐다. 이와관련, 메스칼린은 페이오트 선인장 등 천연물에서 추출한 환각성 알칼로이드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해당 물질에 대한 화학구조 분석에 착수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4-Benz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가 신종 합성마약 물질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발견된 ‘2-Bromomescaline’은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서,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화학 구조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국내 최초로 적발됐다. 중앙관세분석소는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첫 번째 물질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임시마약류 지정 검토를 요청했으며, 식약처 검토 결과 해당 물질은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인정돼 현재 신규
관세청·농림축산검역본부, 생과실류 반입 차단 협업 성과 베트남산 생과실 78% 감소…중국산 생과실 94% 급감 허가받지 않은 생과실류의 국내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협업에 나선 결과, 지난해 수입금지 생과실 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양 기관은 해외직구 활성화와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로 수입금지 생과실류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관세청·검역본부 협업강화 방안을 마련해 작년 한 해 동안 시범 운영에 나섰다. 당시 양 기관이 마련한 협업 방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자체 보유한 화물관리 데이터를 검역본부와 전산 연계해 식물검역 대상품 선별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불법 반입이 우려되는 수하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선별 정확도를 제고했다. 양 기관은 또한 생과실 등 금지품 반입 우려가 높았던 3월과 11월에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검역품 합동 개장검사뿐만 아니라 과거 적발 사례의 판독 영상 공동 분석을 시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범 국가, 취약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X-ray) 검색·검역을 추가로 실시했다. 특히, 검역본부에서는 관세청과 검역 위반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관세청은 검역본부의 금지품 적발 및 단속 현황을
관세청, 2월10일 현재 수출입현황 발표 수출 0.8% 소폭 증가 2월들어 1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무역수지는 1월에 이어 여전히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2월 1~10일 수출입현황(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149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8% 증가했으며, 수입은 171억달러로 0.3% 늘었다. 2025년 2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당 월 (2.1.-10.) 연간누계 (1.1.-2.10.) 전 월 (1.1.-10.) 당 월 (2.1.-10.) 연간누계 (1.1.-2.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4,758 (△16.0) 69,467 (8.7) 15,910 (3.2) 14,876 (0.8) 64,004
'혁신 프리미어 1000사업' 참여기업 10곳 공모 관세청, 1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 접수 정부부처·금융기관 협업…2026년까지 종합 지원 관세청이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사업’에 참여할 관세행정 분야 우수기업 10개사를 선정하기 위해 10일 모집공고에 나섰다. 혁신 프리미어 1000사업은 금융위 등 13개 정부 부처와 산업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이 협업해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과 비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2026년까지 △전용 대출·보증 투자 등 금융지원 △민간투자 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각 부처의 기업지원 정책을 연계한 종합 지원 등을 제공한다. 관세청은 10일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모집공고를 누리집에 게시한데 이어, 1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지원자격으로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6차 개정안’에 따른 품목(9대 테마<제조·모빌리티, 소재·부품, 에너지, 환경·스마트 농축수산, 바이오헬스, ICT·디지털,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융합지식 서비스> 31개 분야, 240개 품목)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1월 시행한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참관 이어 마약 적발 유공직원 격려 고광효 관세청장은 6일 우리나라 최대 출입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 통관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세관직원들을 격려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 점검에서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등 여행자 통관현장을 살폈으며, 설 연휴 기간 동안 코카인 4.7kg를 포함한 마약류 약 17kg(8건)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유공직원들을 격려했다. 고 관세청장은 “마약 밀수 시도를 관세국경단계에서 적발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폐해가 발생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근무에 임해달라”고 현장 직원들을 독려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래 최다 이용객을 기록한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철저한 검사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