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시행규칙 입법예고…전자상거래통관과 3명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등 7명 덤핑방지관세·특송물품 인력 25명 보강 관세청이 서울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덤핑방지관세·특송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직제를 정비한다. 이에 필요한 인력 총 35명을 증원하고 직급 상향(1명), 관세청 재배정(12명)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26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한다. 이에 필요한 인력은 관세청 1명(6급), 서울세관 3명(5·7·8급 각 1명), 인천세관 2명(7·8급 각 1명), 부산세관 1명(7급) 등 총 7명을 증원한다. 또 덤핑방지관세 관련 재심사 검토자료 제출과 특송물품에 대한 현장검사 강화 인력으로 관세청 소속기관에 총 25명을 증원한다. 6급 1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13명 등으로 구성된 증원 인력 중 18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늘린다. 관세청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던 12명(6급 3명, 7급 5명, 8급 4명)은 관세청으로 재배정된다. 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매장 면적 확대 승인 대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주)그랜드관광호텔이 선정됐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5일 천안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 신규사업자 특허 등 안건을 심의한 결과, (주)그랜드관광호텔을 대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사업자로 선정했다. (주)그랜드관광호텔은 심의 결과, 총점 1천점에서 792.23점을 획득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또한 인천국제공항(T1) 출국장면세점을 운영 중인 (주)신세계디에프와 (주)경복궁면세점이 신청한 매장면적 증가요청을 각각 승인했다. 이에 따라 (주)신세계디에프 출국장면세점 매장은 종전 7천905㎡에서 571㎡ 증가한 8천476㎡으로, (주)경북궁면세점은 종전 172.07㎡에서 400㎡ 늘어난 572.07㎡으로 매장 면적이 늘었다.
대구세관, 45억원 상당 중국산 손수건 1천500만장 '포장갈이' 업체 적발 영유아용 가제 손수건, 허위 안전인증 번호 기재해 온라인·재래시장 유통 45억원 상당 중국산 손수건 1천500만장을 포장갈이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해 온 업체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이 중 1천270만장은 영유아용 가제 손수건으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본부세관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산 손수건 1천500만장을 포장갈이해 시중에 유통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세관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업체를 검찰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대구세관은 국내 생산비의 상승으로 중국산 손수건이 국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작년 10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중국산 손수건을 수입해 국내 비밀 창고에서 중국산 스티커를 제거한 뒤, 일부는 원산지 무표시 상태로 유통했고, 또다른 일부는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전확인 의무가
서울세관, 적극행정으로 도입…면세업계 위기 극복 지원 면세점 비대면 쇼핑이 더 편해진다. 앞으로 온라인 면세점 외에도 실시간으로 온라인방송을 보고 면세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 19로 증가하는 비대면 거래를 면세품 구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 커머스 방식의 ‘DF-OnAir’(실시간 소통을 통한 면세점 홍보 플랫폼) 도입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라이브 커머스 방식이란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고객들은 라이브 커머스에서 홍보하는 면세품을 채팅 등으로 실시간 문의하고, 구매를 원할 경우 방송 화면에 연결된 모바일 면세점에 접속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지난해 4월부터 허용된 면세점 재고처리를 위한 내수통관물품에도 적용돼 고객들은 실시간 방송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 구매한 물품을 희망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번 면세품에 대한 실시간 라이브 커머스 허용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면세점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세관에서 적극행정으로 도입한 것이다. 라이브 커머스는 오랜 기간 고객 발길이 끊겨 비어 있는 면세점내
A회사는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중 현지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요청을 받았다. FTA 활용 경험이 없었던 A사는 서울세관을 찾게 됐고 공익관세사로부터 C/O 발급부터 품목분류까지 상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결과 한-베트남 FTA를 활용해 첫 수출에 성공했다.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의 맞춤형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력해 24일부터 58명의 공익관세사를 위촉·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업체 방문상담은 최소화하는 대신 비대면 방식의 전화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2015년 도입된 관세청 공익관세사 제도는 올해로 7년차를 맞았으며, 지난해까지 총 2천800개 기업에게 FTA 활용(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의 무료 상담을 제공했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세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인천본부세관…
상반기 지원사업 내달 2일부터 19일까지 신청 접수 기업 부담률 30%로 완화·상담 무료제공 범위도 확대 관세청이 원산지검증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원산지검증 지원사업에 나선다. 총 4억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올해 지원사업은 특히 원산지검증이 빈번한 인도네시아·터키·유럽연합 및 원산지관리를 강화 중인 인도로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검증 취약 제품군(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도 우선 지원대상이다. 올해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내달 2일부터 19일까지 상반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신청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은 서둘러 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 신청 세관 및 문의처 세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42 ftaic@korea.kr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5 se
관세청·기초과학연구원, 인공지능 기술연구 협약 체결 3년간 공동연구 진행…공공데이터 AI와 접목해 활용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내 수입되는 우범화물을 예측하는 등 효율적인 국경감시를 위한 AI 공동연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지난 22일 기초과학연구원과 ‘관세무역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세청은 무역데이터를,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인공지능 전문역량을 융합하는 등 양 기관이 합의한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 체계를 3년간 운영하게 된다. 또한 3년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관세청은 해당 결과를 관세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고, 기초과학연구원은 인공지능 모델 연구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이 선정한 주요 연구 과제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수입 우범화물 예측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따른 상품분류 △코로나 19 전후 우리나라 수출입무역 패턴 변화 분석 등이다. 한편,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비대면으로 체결된 협약식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갖춘 기초과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공분야의 관세무역 데이터가…
WCO 아태지역 탐지견훈련센터 지정으로 훈련과정 우수성 국제 공인 관세청, 정보연락사무소·연수원·분석소와 함께 아태지역 최초 4개 기구 운영 쾌거 관세청이 운영 중인 탐지견훈련센터가 세계관세기구(WCO) 지역탐지견훈련센터로 지정됐다. 지역탐지견훈련센터(Regional Dog Training Center, RDTC)는 WCO가 회원국의 탐지견 훈련과 교관 교육 및 관련 정보교환 등을 위해 지정한 지역 국제기구로, 이번 지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33개 WCO 회원국들이 보유한 탐지견과 교관들의 능력배양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22일 쿠니오 미쿠리야 WCO사무총장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WCO 지역탐지견훈련센터 운영을 위한 약정(MOU)’에 비대면 방식으로 서명했다. 이번 지역탐지견훈련센터 지정으로, 한국 관세청은 지난 2010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아태지역 훈련센터로 지정된 이후 2012년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 2018년 아태지역 분석소에 이어 WCO 지역기구 4개를 모두 유치한 아태지역 최초의 국가가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WCO 지역탐지견훈련센터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과 사무국으로부터 행정역량, 시설, 재정능력, 활동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④ 국민보건 위해물품 하역 제한…사회안전 보호 강화 보세사 명의대여·알선땐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보세사 명의대여 등을 알선하면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세판매장 현장인도 제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된다. 국민보건 유해물품 등을 하역하는 경우 하역이 제한되는 등 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봉쇄한다. 19일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국민 안전 확보를 강화한다. 관세청장은 관계기관이 보유한 불법·불량·유해물품 및 관련 업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정보는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등에 활용한다. 또한 하역 신고된 물품이 기존 제한만으로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하역 자체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폐기물․화학물질 등 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세구역 허위 반입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③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알선 금지…위반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기준 축소…최근 2년간 체납액 납부비율 100분의 50 이상 5급 이상 공직퇴임 관세사, 내년부터 1년간 수임 제한 올해부터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은 현장에서 압류 처리된다. 체납자가 해외 직구로 산 물품이나 체납자의 일반 수입품도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 처리한다. 기존에는 고액·상습 국세 체납자만 대상이었으나 지방세 체납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의 대여 알선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공직퇴임관세사의 수임 제한도 본격 도입된다. 5급 이상 공직퇴임 관세사는 퇴직 전 1년동안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관세청은 19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국민보건 유해물품 하역 제한 등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안내했다. 올해부터 관세청장은 관세사·관세법인의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② 통관보류 통지받은 납세자, 해제요청 가능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유효기간 3년에서 변경 이전까지 효력 인정 원산지확인결과 30일 이내 수입자 통지 의무화 세관 통관과정에서 통관보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세관장이 통관보류시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반드시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세관장이 요구한 이행기간 내에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한데 이어,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를 통해 공개했다. 총 4개 분야 가운데,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에 초점을 둔 이번 개선방안에는 앞서처럼 통관보류에 따른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에 이어 품목분류 심사의 유효기간을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등에 따른 유효기간이 3년으로 지정됐으나, 올해부터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등으로 결정된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해당 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인정되는 등 납세자에게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① 화물운송주선업자도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 허용 AEO업체 수출신고 자율정정 완전허용…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6월까지 연장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완화…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이상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 중인 가운데, 올해부터는 중견기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검사비용 신청기한이 연장돼 기존 검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된 신청기한이 60일까지로 늘어남에 따라 더욱 많은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한데 이어,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크게 4개 분야로, 이 중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분야에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및 신청기한 연장과 함께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확대 방침도 담겼다. 기존에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만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에 제출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탁송품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도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국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이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 조치와 소비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8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첫 실시한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오픈마켓에 대해 7개 분야 38개 조사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8개 오픈마켓은 38개 조사항목에 따라 ‘우수’ 169개, ‘보통’ 94개, ‘미흡’ 41개로 ‘보통’ 이상 비율이 87%를 차지했다. 평균값은 우수 21개, 보통 12개, 미흡 5개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다. 우수 등급 비율이 높은 분야는 ▷법규 준수도 ▷인력·기술·검증체계 ▷정보관리 실태 ▷소비자 보호 ▷기관협력도 및 교육훈련체계 ▷개선계획 순으로 나타났다. 우수·보통을 합친 결과는 11번가와 쿠팡이 35개로 가장 많고, 이어 지마켓·옥션(34개), 위메프(33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32개), 인터파크(29개), 티몬(27개) 순이다. 미흡 평가는 인터파크가 9개로 가장 많고, 11번가와 쿠팡은 3개로 가장 적
관세청 "원산지 누적규정 지난해 12월23일부터 소급 적용" 앞으로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의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된 한국산 직물도 베트남산으로 간주해 FTA 관세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청은 유럽연합과 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이하 EV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규정이 EU 수입통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2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16일 안내했다. 원산지 누적규정이란 협정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등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를 말한다. EVFTA는 협정 당사국이 아닌 한국산 직물에 대해 원산지 누적규정을 허용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 EU-베트남 FTA 누적규정 적용 개요도 관세청은 EVFTA는 지난해 8월 체결됐지만 EU 집행위로부터 이런 내용이 지난 4일 공식 통보됨에 따라 혜택이 본격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원단 및 의류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의 기업에 비해 상당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국내 직물 수출기업이 EVFTA를 적극 활용할
김재권 신임 안양세관장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소 내수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양세관(세관장 김재권)은 15일 김재권 제24대 세관장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취임식은 생략하고 직원들의 근무현장을 순시하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올해는 코로나 충격을 딛고 완만한 경제회복이 기대되지만 여전히 미·중 무역분쟁, 세계경제 둔화 등 무역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의체계를 강화하고, 중소 내수기업의 수출 전환·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내수경기 침체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관세행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형식적인 관행은 타파하고,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세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권 세관장은 지난 1983년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했으며, 관세청에 몸 담은 이래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산업관세과, 관세청 감찰과장, 김포공항세관장, 청주세관장, 광양세관장, 마산세관장, 군산세관장 등 주요 분야를 두루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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