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관세조사에 따라 과세통지 이후 1년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과세관청이 다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자료제출 요청과 사업장방문 등을 했다면 이는 관세법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2차 조사를 통해 과세통지한 가격결정 방식이 1차 관세조사 과정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결정방식과 다르더라도, 이는 동일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것일뿐 그 대상은 동일하기에 재조사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김상환)는 이달 13일 한국필립모리스(주)가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조사 금지에 관한 소송에서 당초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던 부산고법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조치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부산세관은 2007년경 한국필립모리스(주)가 2003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수입한 잎담배를 잘게 자른 각초(刻草)의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후 2008년 3월 기업심사결과를 통지했다. 해당 심사결과를 수령한 한국필립모리스(주)는 각초의 과세가격 가산금액 누락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했으며, 부산세관은 한국필립모리스(주)가 수정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 4월 과세처분했다.…
다음달부터 인도네시아에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C/O)를 전자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는 등 종이 C/O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하 EODES)이 3월1일부터 개통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물품 수출시 종이 원산지증명서(이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국내 수출입자는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향후 5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와 1년 이상 추진해왔던 EODES가 내달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던 통관적체 현상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종전까지는 FTA 특혜관세 신청시 C/O 원본제출이 필수인 탓에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C/O 송부 및 수입국 세관의 C/O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로 물류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일례로 항공화물 등의 경우 C/O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약 1~2일을 기다린 후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창고료 등 추가적인 물류비가 발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EODES 구축으로 양국간 FTA 활용률은
관세청이 "오는 4월부터 인도 관세당국이 통관과정에서 FTA 특혜신청 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5일 한-인도 CEPA를 활용해 수출 중인 기업들을 상대로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인도 현지에 파견된 관세청 관세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오는 4월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관세법에 ‘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 집행’ 조항을 신설하고 특혜신청 수입자의 의무, 공무원의 검증권한, 원산지검증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혜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요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보유와 제공, 그리고 합당한 주의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원산지검증 공무원이 특혜신청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미제출시 특혜대우를 중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에 완전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거나 임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변경한 경우 등에는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게 했다. [참고] 인도‘수입검증 강화’정책 개념
관세청이 수입물품 및 특송물품에 대한 현장검사 강화를 위해 현장인력 116명을 충원한다. 관세청(청장·노석환)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우선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 통관인력이 39명 충원된다.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송·우편화물의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한 마약·총기 등 위험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신속한 통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다. 또한 부산세관에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협업검사센터’ 신설에 따른 인력 5명과 인천·평택세관에 협업검사 인력 증원 4명 등 모두 9명을 충원한다. 수입물품 요건확인 심사 및 현장검사 인력이 24명, 근무체제 개선(24시간 맞교대→3조2교대)에 필요한 인력이 28명 늘어난다. 아울러 세관에 범죄정보 수집분석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전담 인력 5명과 수출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 분석 전담인력 3명, 그리고 대구국제공항 여행자 증가에 따른 휴대품 검사업무 보강을 위해 3명 및 기타 필요인력 5명 등 16명을 보강한다. 관세청은 또한 관세청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일선세관
한국·베트남 FTA 발효 후 최근 5년간 양국간의 교역량이 급증한 가운데, 양국과의 수입에서 FTA를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만 수출분야에서의 FTA 활용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교역량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크게 줄어든 반면, 베트남과의 교역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12월20일 정식 발효된 한·중 및 한·베트남 FTA 5년간의 교역 동향을 20일 분석·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베트남과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각각 2천434억달러, 692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금액인 1조456억달러의 29.9%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 2018년도까지 대(對)중국 교역량이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지난해 전세계 교역 감소폭(▵8.3%)보다 더 큰 ▵9.4%가 줄었다. 반면 대베트남 교역은 세계 교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6.5%로 급증하고 있으며, FTA 발효 5년차인 지난해는 2015년에 비해 84% 증가(376억달러→692억달러)하는 등 우리나라 교역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대중국·베트남…
불법으로 국외 반출하다가 적발·압수된 보건용 마스크가 취약계층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관세청은 이달 6일부터 착수한 위생용품 불법반출 집중단속 과정에서 압수된 보건 마스크 6천장을 지난 18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서상목)에 전달하고 취약계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전달된 마스크 6천장은 범칙행위가 경미해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1차분 5건 분량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는 4월30일까지 불법반출 집중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몰수되는 보건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무상 전달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력과 가스 등 에너지 공기업은 물론,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 획득에 본격 나선다. 이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AEO 인증을 획득하면 안전한 무역 공급망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비용 부담없이 AEO 공인 획득을 통해 신규 수주·해외시장 개척 등 매출 확대기회 또한 넓어지게 된다. 관세청은 18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7개 전력 공기업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참석한 전력 공기업은 한국남동발전(사장·유향열), 한국남부발전(사장·신정식), 한국동서발전(사장·박일준), 한국서부발전(사장·김병숙), 한국중부발전(사장·박형구), 한국가스공사(본부장·김기수), 한국수력원자력(조달처장전혜수)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수입금액은 143억달러에 달하며, 한해 전체 수입금액 대비 3%를 점유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협약식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관세청과 수입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과의 협력 관계 강화방안과 함께 에너지업계의 건의사항, 관세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AEO…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서 촉발된 우리나라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7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재 수입실적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1억9천368만달러(약 2천293억원)로, 전년 동월보다 35.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소비재 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8.9% 줄어든 것에 비해, 일본산의 경우 3배가 넘는 감소세를 보인 셈. 일본 맥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꼽혀 온 한국의 맥주 판매량은 급감해, 아사히와 기린 등 일본산 맥주 수입이 12만6천달러에 그쳐 1년 전보다 98.2% 급감했다. 전월과 비교해도 45.0% 감소했다. 일본산 승용차 수입액 또한 1월 기준 2천192만8천 달러로, 전년보다 69.8% 감소했다. 특히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수입 감소가 눈에 띄게 줄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집계에 따르면, 1월 렉서스·도요타 등 일본계 브랜드 자동차의 신규 등록은 64.8% 감소했다. 전체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 차 점유율도 13.1%포인트 줄어 7.5%로 쪼그라들었다. 오토바이의 경우 수입액이 전년 대비 98.9
관세청은 올 한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등의 新수출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경제·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17일 기획재정부의 정부업무보고자료에 담긴 관세청의 올해 주요 업무 키워드는 ‘활력 넘치고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으로 압축된다. 이를 위해 △수출활력 제고 △공정하고 안전한 경제생태계 조성 등으로 정책 목표를 제시한 후, 해당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수출 지원에 나선다. 디지털무역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수출신고·부가세환급 등 행정절차를 자동화하는 한편, 전국 세관 전담창구를 운영해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수출창구를 다양화하기 위해 보세공장 요건·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유무역지역(FTZ)를 활용한 가공수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혁신도 지속적으로 펼친다. 관세청은 새로운 무역시장 개척을 위해 우리 기업이 신남방·신북방 국가에서도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협정 등 전략적 관세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세관
지난해 초 아세안과 직접운송 인정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합의한 후 아세안을 포함한 신남방국가로부터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405건에 달하던 신남방국가로부터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난해 57건으로 86%나 줄었다. 특히 인도네시아로부터 받은 요청은 2018년 374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95%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원산지 검증요청 대상업체 수도 2018년 380개 업체에서 지난해 49개 업체로 전년 대비 87% 이상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검증 요청이 이처럼 급격하게 축소된데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직접운송 인정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행위 합의 전에는 직접운송 관련 증빙서류의 미비가 사후검증 요청 사유의 대부분인 53%를 차지했으나, 합의 후에는 3%로 대폭 감소했다. 원산지 사후검증의 경우 회신 결과에 따라 요건 불충족시 처벌이나 추징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검증 요청이 줄어든 것은 수출기업들이 FTA 등 체약국과의 특혜관세 혜택을 그만큼 안정적으로 받을
국내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의 불법 수출을 국경감시선에서 차단 중인 가운데, 단속 일주일 만에 무려 73만장의 불법 수출 차단실적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벌어진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일주일동안 총 72건(73만장) 불법수출을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적발된 수출 건 가운데 62건(10만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으며,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10건(63만장)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했거나 착수 예정이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보건마스크 불법수출 10건의 수출경로는 일반 수출화물 6건, 휴대품 4건이며, 관련인은 중국인 6명, 한국인 5명 등 11명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불법수출 수법 또한 다양했다.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A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장을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11만장으로 축소신고했다.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축소신고된 38만장이 적발됐다. 한국인 B씨는 중국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실제 수량은 2만4천405장임에도 간이신고대상인 900장으
위험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하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청과 해수부가 공동시스템 구축을 하고 합동검사에 나선다. 관세청은 해양수산부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태국 항만에 정박해 있던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에서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추정되는 위험화물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선박은 폐선되고 항만은 한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과 해양수산부는 위험물 컨테이너 수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중국 등 21개 협정 상대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실시간으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관세청은 13일 FTA를 체결한 주요 상대국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기준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한데 이어, ‘관세청 Yes-FTA 포털’과 관세평가분류원 및 국제원산지정보원 누리집에서 전자책을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자 등이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번호(HS)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각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에 품목번호 심사를 의뢰해 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수출입물품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원산지기준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HS)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품목분류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동일한 물품이라도 국가마다 분류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체약상대국과의 상이한 품목분류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 중 하나가 돼 왔다. 일례로 창원 소재 A사는 ‘굴착기용 부분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국 세관에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납기연장과 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중국 현지의 통관·물류정보 또한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중기중앙회가 노석환 관세청장 및 주요 국장단을 초청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관세행정 애로 및 건의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FTA·통관·심사 등 전분야에 걸친 19개 현안과제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 또한 전달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개진된 중소기업업계의 주요 건의사항은 △보세공장 이용 요건 완화 △중국산 수입김치 저가신고 방지 △도자기타일 등 원산지 위반 단속 강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관 파견 등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공장의 조업 중단 및 부품 수급 애로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대체품 발굴 및 수입시 빠른 통관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계 애로 해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신남
노석환 관세청장은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11일 자동차, 반도체, 위생용품 등 제조기업 및 주요 산업별 협회 등과 긴급 간담회를 무역협회 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중국산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노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서 인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납품업체인 (주)경신을 방문해 현대·기아 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와이어링 하니스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부품 공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통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업종별 통관애로를 청취한 뒤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조치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 기업 및 산업별 참석자로부터 다양한 어려움과 건의가 쏟아졌으며, 노 관세청장은 각 사안별로 적극적인 관세행정상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국 현지 통관 및 물류 지연 특히, 이달 10일 이후 공장 재가동으로 물량 급증에 따른 중국 공항만의 수출통관 지체와 제3국으로의 수입선 대체로 인한 통관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 관세청장은 중국 세관당국에 신속통관 협조서한을 보내는 한편, 현지 관세관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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