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3일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지역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 중앙파출소 부지 등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117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는 국유재산으로 중구의 옛 중앙파출소와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등 93필지이며, 공유재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시유지분, 대구지법 주차장 일부 등 70필지다. 대구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을 위해 2019년 1차 토지교환 후 잔여 지분(37% 정도)에 대한 토지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교환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 1월부터 여러 차례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6월 교환기준 및 대상 토지에 최종 합의했고 용도 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에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교환된 재산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소관 관리부서로 인계돼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농수산물도매시장 후적지 개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활용 등 지역 핵심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구센터(동구 도학동) 부지는 행정안전부와 대구광역시 공동소유로 현재 국가에 무상 대부 중인 토지임에 반해 국유지 내 시 사용 부지는 공공시설임에도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의 부담을 받아오면서 재산관
양성평등 적용으로 세무직 5명·지방인재 채용으로 관세직 4명 추가합격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결과 세무직은 90명, 관세직은 20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시처가 19일 사이버국가고시를 통해 발표한 2024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결과 700명이 최종합격했으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에서 511명, 과학기술직군은 189명이 합격했다. 7급 세무직렬에서는 일반 83명·장애 7명 등 총 90명이 합격했다. 당초 올해 국세청 7급 일반 선발인원은 77명이었으나 합격인원 1명이 늘어난 78명에 더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5명이 추가 합격함에 따라 90명이 최종합격했다. 관세청의 경우 일반 19명·장애 1명 등 총 20명이 합격했다. 앞서 관세청은 일반 7급 공채로 15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함에 따라 4명이 추가합격하는 등 20명이 최종 합격했다.
"서울시의회 안건 다시 상정하고 표결해야" 청년공인회계사회(회장·황병찬)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민간위탁 사업비 감사안건'을 돌연 미상정한 본회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고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연간 7천억원에 달하는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 안건을 미상정했다. 황병찬 청년공인회계사회장은 "1조원에 달하는 서울시민의 혈세가 간이한 검사로만 관리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11대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법의 허점을 정비하고자 '민간위탁 사업비 회계감사' 안건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나, 본회의에서 돌연 상정하지 않았다. 상정해 표결했다면 민간위탁 사업비가 당연히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판단해 투표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위탁 사업비를 간이한 검사해 관리 감독이 약화됐을 때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1조원의 혈세가 간이한 검사로만 관리되면 수많은 비리가 발생할 것이고,
총 557건 조사 결과, 282건 거래에서 위법의심행위 433건 적발 '해외자금 불법반입' 77건으로 가장 많아…중국인 44%로 1위 국세청 97건, 관세청 77건 통보…세금추징 등 조치 예정 국내 체류 비자가 없는 외국인 A씨는 우리나라 국적자인 컨설턴트 B씨와 투기과열지구내 재정비촉진지구의 단독주택을 44억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금융기관 예금액 4억원과 현금 4억3천만원으로 자금 일부를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B씨의 현금을 A씨가 입금하는 등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과의 거래 중 이상거래 혐의가 있는 주택거래 419건, 토지거래 114건, 오피스텔 거래 24건 등 총 557건을 조사한 결과, 282건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에서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환
금융지주회사법상 신고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자본시장법상 신탁가능재산 외 재산 수탁시 먼저 행정제재부터 하고 나중에 형벌을 부과한다. 정부는 19일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TF에서 이런 내용의 ‘경제 형벌규정 4차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4차 개선과제는 6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19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태료 전환 5건, 先행정제재 後형벌전환 6건, 형량 조정 등 8건이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신고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편입시 승인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하고 신고 없이 신고대상을 자회사에 편입하면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자회사 편입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금융기관, 설립시 금융위의 인가‧허가를 요하지 않는 금융기관 등은 신고대상이다. 그러나 자회사 편입시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와 달리 단순 행정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도 기업결합 신고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대상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한 경우
내년 1월 임기 시작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한국세법학회 새 학회장에 선출됐다. 18일 (사)한국세법학회(회장‧김석환)에 따르면, 박훈 교수는 전날 정기총회에서 한국세법학회 제16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이며,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박훈 신임 학회장은 서울대 법대와 동대학원 석사‧박사를 졸업했으며,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세학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납세자의 날에 홍조근조훈장을 받았다. 1986년 설립된 한국세법학회는 세법 또는 상법을 전공하는 교수와 법조인이 주 회원으로 활동하는 전국 규모의 비영리 전문학술단체다. 조세법 분야의 심도 있는 연구 및 발표를 통해 조세법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학술지 ‘조세법연구’ 발간(1995년 창간호 발간), 정기 학술대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정식 세무사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동문회장에 선출됐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동문회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1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정식 세무사를 회장에 선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회장에는 정성윤 박사가 선출됐으며, 감사는 허원·주정일 박사가 유임됐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동문회는 박사학위 취득자 131명을 비롯한 회원 230여명을 두고 있다. 동문회는 이날 사업보고, 감사보고, 제11기 결산서와 제12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제12기 사업으로 5월·10월 등산대회, 해외 골프대회, 골프월례회, 경조사업, 주소록 발간, 2월말과 8월말 이사회 개최, 명예교수와의 만남,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와 학술교류 등을 확정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심태섭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송쌍종·김완석·원윤희·최용선 명예교수, 최기호·홍성훈 교수 등을 비롯해 55명이 참석했다.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각 부처에 자금배정이 이뤄지면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신속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및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소요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배정된 예산이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돼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부정유통 신고를 접수‧처리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10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접수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건수는 총 78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2건에서 2021년 268건으로 늘었다가 2022년 77건, 2023년 99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10월까지 집계된 신고 건수는 216건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많다. 그러나 정착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는 2021년, 202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오는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4 귀속 법인세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배택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기업회계(재무제표 작성) △부동산 양도와 법인세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배당 및 자기주식 △해외현지법인 신고 등 △과목별 세무조정(감가상각비, 기부금, 부당행위계산부인, 가지급금인정이자, 지급이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해 설명한다.
경제부총리, 경제6단체와 간담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 최근 경제동향을 설명하고 경제계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팀은 해야 할 일들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해나가겠다”며 “먼저 대외신인도는 최우선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경제 안정과 우리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단체 대표들에게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들도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경제단체 대표들은 국정 공백 최소화와 정책의 안정성·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지금은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향후 경제정책 추진방향 및 부처별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경제팀은 현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팀은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신인도 유지 ▷통상환경 불확실성 적극 대응 ▷튼튼한 산업체질 ▷민생안정 등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네가지 정책방향을 구체화
세종시 교육청과 기관 연계 늘봄프로그램 운영 MOU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은 12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기관 연계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늘봄학교(프로그램)는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책연구기관과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늘봄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비롯해 건축공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총 6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이상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국책연구기관은 향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협력해 기관별 전문성에 기반한 기관 연계 늘봄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교육센터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조세교육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대표·조상호, 이하 조세모)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 확대를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세모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세무사의 검사인 참여 확대가 국민의 혈세 보호와 국민 권익 증진, 사업비 지출 검증의 제도적 취지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세무사의 검사인 참여를 위한 신속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0월25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무사도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모는 이번 판결로 △지자체 재정낭비 방지 △재정 지출정보 접근성 확대 △사업비 지출검증 효율성 증대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했다. 우선 “다양한 전문가들이 결산서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위탁 사업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인 확대는 국민들이 재정 지출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검사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올해 10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전달보다 15조8천억원 줄었지만 1년 전보다는 23조5천억원 늘어났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2월호(10월말 기준)에 따르면, 10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조2천억원 증가한 498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1조7천억원 감소한 293조6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세외수입은 24조1천억원으로 1조5천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법인세가 17조9천억원 감소한 반면, 소득세 2천억원, 부가세 6조1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조3천억원 증가한 529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조2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5조7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한편, 10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천155조5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8천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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