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는 지난 27일 서울시립대학교에 발전기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총장실에서 열린 기금전달식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김대희 대표변호사와 이규철 경영전담 대표변호사, 국세청장 출신인 한승희 고문,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세무사가 참석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원용걸 총장과 박훈 교무처장이 함께했다. 이날 전달된 발전기금은 조세 분야 학술 연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재 양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대륙아주와 서울시립대는 지난 9월 조세 학술계와 실무계의 교류 및 우수인재 공동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자동계산 등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강화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해 왔으나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 개선에 착수해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공인노무사회·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의 검증도 마쳤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세금·사회보험료 계산,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임금 자동계산이 가능하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4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22일 정식 오픈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에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정식 오픈 시기에 맞춰 국세청, 4대보험 기관과의 합동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편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1월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접수…추가 출산땐 1명당 0.2%p 인하 1주택자 대환대출 가능…전세자금, 3억원 대출·5회 만기 연장 지원 1월1일부터 중기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내년 1월부터 2년 내에 아기를 낳은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최저 1.6% 금리로 지원한다. 또한 전세자금도 3억원(보증금 80% 이내)로 대출 지원해 준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고, 전세대출 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직후 일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8년내 분납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된데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신규대출)과 1주택자(대환대출)이 대상이다. 신청기한은 내년 1월29일부터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9억원 이하 주택·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윤상 2차관은 1969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시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김 차관은 예산과 재정 분야에 조예가 깊다. 재정경제부 시절 개발협력과장을 지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총괄과장·예산정책과장·복지예산과장·산업정보예산과장·재정제도과장을 역임했다. 주미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거쳐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 재정분권국장과 기재부 대변인·공공정책국장·재정관리관을 지냈다. 지난 7월 조달청장으로 취임해서는 공공조달의 정책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기재부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 뽑히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임시회의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세훈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신임 부원장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2월25일까지 3년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1970년생으로 영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美인디애나대 법학 석사, 美코네티컷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금융정책과장·구조개선정책관·금융정책국장·사무처장 등을 거쳤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4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1개 은행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 시장조성자 또는 원화‧미화 현물환시장 선도은행으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번에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곳은 국내은행 6개와 외은 지점 5개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이다. 정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대고객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시장조성자 은행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정부는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을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예산 배정은 지출원인 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선행조치로, 정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조기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5.0%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특히 저소득층,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정된 예산이 자금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내년 예산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예산배정’,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 기재부 국고국에서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예산집행’ 순으로 집행된다.
656조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 2.8%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4조2천억원 감액되고 3조9천억원이 증액돼 총 3천억원이 감소했다. 총수입은 612조2천억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1천억원 증가됐으며,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각 4천억원 개선됐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는데 3천억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는데 2천520억원이 투입된다. 또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일부를 한시 지원하고,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추가 지원하는데 690억원을 더 투입하고, 다른 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지원비를 신규 지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파주을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사법고시 48회에 합격한 후 중부지방국세청 법무과,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국세청 법무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2과, 경주세무서장, 파주세무서장,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경제2과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등을 거쳤다. 사법시험 출신으론 처음으로 세무관서장에 임명된 바 있다. 전정일 전 서장은 이날 "국민이 꼬박꼬박 내는 세금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주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파주의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인들과 만났다"며 "그 과정에서 파주 경제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체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파주가 다시 뛰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선수 교체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경제 특구 유치 △GTX-A, 지하철 3호선 연장 △접경도시특별법 제정 △수도권 규제 및 산업규제 완화 △판문점과 DMG의 세계적인 관광 안보벨트 조성 △교육·의료·
내년 1월부터 수출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석유제품을 반출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개 부담금에 대해 경감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 보고와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동안 민간 및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를 정부부문(국가·지자체·교육청)에도 적용해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 감면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는 경우 도급액의 일부를 부담금에서 감면하는 제도다. 아울러 심의위는 부담금운용평가단으로부터 2023년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부담금운용평가단은 2023년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 총 20개의 부담금에 대해 폐지, 부담 경감 등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관리의 실효성이 적은 3개 부담금은 폐지, 국민·기업 부담이 과중한 4개 부담금은 부과요율 조정, 면제대상 확대 또는 유인구조 마련 등 다각적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평가단이 폐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법률안 130건을 포함한 총 13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정안,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성범죄·강력범죄 전력자의 배달대행기사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취약차주의 연체이자 부담을 낮춰 채무상환 의지를 제고하는 내용이다. 원금 5천만원 이하 개인금융채권의 연체가 발생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대출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체이자 제한규정을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된 약정뿐만 아니라 갱신, 연장된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채권을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할 때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고,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개인금융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오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10%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년 1월8일까지 소유자의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천535만 필지 중 58만 필지를 선정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10년간 변동률이 가장 낮았다. 시별로는 세종(1.59%),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으로 상승 폭이 컸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0.45%)만 떨어졌다. 전북(0.21%), 울산(0.21%), 전남(0.36%), 부산(0.53%)도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호 중 25만호가 선정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0.57% 상승했다. 역시 지난 2005년 주택 공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이다. 시·도별로 서울(1.17%)이 가장 크게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자사우대 등 반칙행위 금지 정부가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 제정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독과점 규율개선 TF를 구성해 9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TF에서는 독과점 폐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플랫폼 시장으로 인해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제정안의 골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를 금지한다. 멀티호밍 제한이란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정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항
금감원,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서식 개정 대주주에게 지급한 경우 대주주별 거래내역 기재 앞으로 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관련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직원의 일정기간 근속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기업의 주식이나 금전을 지급하는 보상으로, 최근에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외에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정 공시서식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사업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운영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각각의 명칭, 근거·절차, 부여·지급 인원 및 주식 수, 지급조건, 지급·미지급 주식 수, 양도제한기간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대주주에게 지급했다면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항목에 대주주 개인별로 부여한 근거 및 절차, 부여·지급 일자 및 주식 수, 지급조건, 지급현황, 양도제한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내년 시행…승진최저소요연수 '16년→11년' 단축 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 이내 경력채용 및 승진심사 시 우대 9급에서 3급 부이사관까지 승진할 수 있는 최저근무연수가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9→8급’, ‘8→7급’ 직원 승진시 가점 부여 등 자율적으로 우대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우수 인재의 경우 근무 연차가 짧아도 빠른 승진이 가능하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했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나, 앞으로는 최소 근무기간이 5년 단축된 11년으로 운영된다. 이번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에 따라 역량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에게도 승진 기회가 확대되는 등 사기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퇴직 후 경력채용 기회가 확대되고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