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 8회 신진학술상에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 선정 한국세법학회(학회장·김석환)는 제9회 조세법률문화상에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8회 신진학술상에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를 각각 선정·시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세법학회는 14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2023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제147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학술대회에서는 국세기본법 및 소득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및 지방세에 대한 판례회고로 나눠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제9회 조세법률문화상과 제8회 신진학술상을 시상했다. 조세법률문화상은 한국세법학회가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김장법률사무소의 후원을 받아 수여하는 상이다. 제9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자는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이창희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와 동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하버드 법대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 한미 두 나라에 걸쳐 회계법인과 로펌에서 일한 바 있고,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회계감리 업무를 원칙 중심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금융원장은 14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중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건 처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는 원칙 중심으로 보다 엄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규율을 준수하는 기업은 기업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 혁신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검찰, 국세청 및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도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지시했다. 어제 밤 발표된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금리는 급등했다. 금감원은 시장 예상치보다 웃돈 미국 물가상승률에 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데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복현 원장은 “작년 말부터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견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으나, 대내외 잠재리스크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큰 흐름이 상반기 중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균형감을 갖고 필요한 위험관리 등에 만전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15일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먼저 정남철 홍익대 교수가 ‘내부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의 변천과 부정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주제로 강연한다. 토론자로는 변중석 한국내부통제평가원장이 나선다. 이어 권재열 경희대 교수가 ‘우리나라 감사위원회 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근감사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강연하며, 안태준 한양대 교수가 열띤 토론을 펼친다. 김광윤 회장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의 심도 있는 강의를 듣고 토론을 통해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사에 신관식 신탁전문 세무사 세무사 및 세무전문가 전문 교육기관인 더존비즈스쿨은 오는 28일 '가업승계와 신탁의 모든 것' 강좌를 개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세무사·세무전문가 뿐만 아니라 기업관계자, 재무설계사 등 가업승계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강사로는 우리은행 신탁부 소속이자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저자인 신관식 신탁전문 세무사가 나선다. 이번 강좌는 작년 서울을 비롯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릴 당시 매 강좌마다 교육생들의 많은 질문을 받는 등 인기를 얻었던 강좌다. 지난해와 올해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의 큰 변화로 관심이 높았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금액 및 한도가 최대 600억원으로 늘었고, 세제혜택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확대됐다. 사후관리기간도 5년으로 단축됐다. 또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적용 금액과 한도가 최대 50억원(10인 이상 고용시 100억원)으로 증대됐다. 특히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납세부담 완화와 기업 영속성 강화를 위해 가업승계 관련 납부유예제도도 최초로 도입됐다. 올해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주식 증여
지난해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임찬우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마감 결과, 총세입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천억원이며,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6조5천억원에서 이월액 3조9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예산(534조원)대비 37조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344조1천억원으로 예산(400.5조)대비 56조4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은 152조9천억원으로 예산(133.5조)대비 19조4천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조4천억원을 집행했다.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64억원, 특별회계에서 2조6천억원 발생해 전년(9.1조) 대비 6조5천억원 감소했다. 예산 현액 540조원에서 총세출 490조4천억원과 이월액 3조9천억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 조정한 지방교부세(금) 18조6천억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세무서 압류 정당했지만 등기직전 압류돼 도저히 확인할 수 없어 공인중개사 통한 정상 매수…압류해제 의견표명에 세무서 해제 조치 권익위 '2023 고충민원 10대 해결사례' 발표 집을 샀는데 등기 직전에 별안간 압류가 들어온 A씨의 황당한 사례는 이렇다. A씨는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몇년전 빌라 한 채를 마련했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해 빌라를 정상적으로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해 법원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냈다. 그런데 이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A씨의 빌라가 소유권 이전 1시간 52분 전에 전(前) 소유자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압류됐다는 내용이었다. 전 소유자는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는데 관할세무서에서 해당빌라에 대해 압류 촉탁이 접수돼 결과적으로 압류물건을 매수한 꼴이 돼 버렸다. 세무서의 압류행위는 규정에 따라 이뤄져 해제를 요구하기도 어려웠고, 민‧형사상 책임은 전 소유자에게 있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태였다.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 사안에 대해 심층 확인할 결과, 압류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압류시점이 등기 직전으로 A씨가 도저히 확인하거나 조치할 방법이 없었다고 봤다
한국국제조세협회 산하 Young IFA Network(YIN) KOREA(회장·방진영)는 지난달 30일 판례평석집 '국제조세판례연구'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YIN은 한국국제조세협회 내 만 40세 이하 신진 국제조세전문가들의 모임으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국제조세판례연구'는 국내 최초로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만을 모아 평석한 평석집이다.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선고된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 중 주요 판례 약 50편에 관한 해설이 수록됐으며, 전·현직 YIN 회원 40여명이 저자로 참여했다.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기본규정,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이중과세조정규정, 이전가격세제 등에 관한 조세회피 방지규정 등 국제조세법의 전반적인 규범을 아우르는 중요 판례가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개별 판례평석의 제목만 봐도 국제조세 쟁점의 흐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각 판례평석들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핵심적인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방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회장은 머리말을 통해 "국제조세판례연구는 국내 최초로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만을 모아 평석
세계경제 성장률, 작년 3.1%→올해 2.9%로 둔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직전 전망치 보단 0.2%p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3.1%에서 올해 2.9%로 완만히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작년 11월 전망치인 2.7%보다 0.2% 포인트 상향 조정됐으나 지난해(3.1%)보다는 부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OECD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와 같은 3.0%로 예상했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주요 선진국의 거시경제 정책 제약과 중국경제의 구조적 부담 등의 영향이 크다. 미국은 직전 전망치인 1.5%보다 0.6% 포인트 상향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년엔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존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0.6%로 실질소득이 상승하는 하반기 전까지 긴축에 따른 수요감소 영향으로 저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은 직전 전망치와 같은 4.7%를 유지했으나 지난해보다는(5.2%) 성장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G20평균) 물가상승률은 올해 6.6%, 내년 3.8%로 전망됐다. 한국의
내달 3일까지 응시서류 접수 기획재정부는 올해 아시아개발은행(ADB)에 파견할 초급전문가(JPO) 2명을 선발한다고 5일 공고했다. 초급전문가는 공여국 부담으로 자국 청년을 선발해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제도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학사학위 이상(관련경력 3년 이상)이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ADB와 초급전문가 직위 신설에 합의했다. 선발인원은 2명으로, 파견부서는 기후변화 분야와 디지털 기술 분야이며, 파견시점은 오는 7~8월경이다. 1·2차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선발하는데, 영어시험 일정점수 이상, 해당직위 관련 전공 학위 및 3년 이상 경력자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서류 접수는 내달 3일까지이며, 선발공고를 확인해 이메일(mosfifi@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국제금융기구 내 다양한 채용기회 마련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도 공공기관 327개 지정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출연연구기관 22곳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327개로 전년보다 20개 감소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22곳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대상이다. 지정해제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하에 성과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해 경영관리·감독이 이뤄진다. 공운위에서는 또 타기관에 통폐합돼 지정 실익이 없는 수자원환경산업진흥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고, 정부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전망보다 0.2%p 상향한 3.1%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지난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했다. IMF는 30일 이런 내용의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전망은 작년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최근의 경제상황을 반영해 수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등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IMF는 미국과 중국·인도 등 주요 신흥개도국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세계경제 성장은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중국은 작년 양호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올해도 지난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작년의 침체에서 소폭 회복하는 데 그칠 것으로 평가했으며, 일본은 작년 성장세를 이끌었던 엔화 약세, 보복소비가 정상화되며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지난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됐으며, 이는 우리 정부나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IMF는 세계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와 물가하락에 힘입어 경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하며, 조급한 통화정책
ESG 데이터, 기후금융, 의결권 행사 빅데이터 등 공동 활용하기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의 자회사인 아주기업경영연구소(대표이사·이정욱)가 3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한양대 ESG정책분석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ESG 자원을 적극 활용해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아주기업경영연구소와 한양대 ESG정책분석센터는 ESG 데이터와 기후금융, 의결권 행사 데이터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ESG 정책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정책 연구 및 실무분석 작업을 함께 한다. 협약식에는 아주기업경영연구소 측에서 이정욱 대표이사와 박종삼 본부장, 문창원 본부장, 김남은 부본부장이 참석했다. 한양대 ESG 정책분석센터에서는 이영 센터장(경제금융대학장)과 남덕우 부센터장, 이정환 부센터장이 참여했다. 또 아주기업경영연구소의 모회사인 대륙아주 측에서는 이규철 대표변호사와 남동환 변호사(경영총괄변호사), 이상봉 변호사(ESG 자문그룹 부문장), 김승진 변호사가 참석했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기관투자자들에게 투자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자문과 관련규정
국제투명성기구(TI)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이번 우리나라 점수는 지난해와 같고 순위는 카보베르데(35위→30위)가 우리나라보다 앞순위로 올라 한단계 하락했다. OCED 국가 중에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22위를 유지했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는 2018년 45위에서 2019년 39위, 2020년 33위, 2021년 32위, 2022년 31위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32위로 한단계 떨어졌다. 국가청렴도(CPI)는 1995년부터 매년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함을 의미한다. 덴마크가 100점 만점에 90점으로 1위였으며,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순이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제도 내실화, 보조금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재정 누수 방지, 채용비리와 같은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현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반부패 정책 추진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
상 호 : 한덕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4년 2월 2일(금) 11시 장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88, 3층 318호(연제동, 허드슨 1041) 연락처: 062-571-1030(사무소)
권익위, LH에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 반영'토록 권고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원, 월 임대료 70만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1억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원까지 낮추기 위해 은행에 1억6천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인 6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A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기존 6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LH에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임차인이 먼저 임대보증금 1억6천만원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변경해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A씨는 “임대보증금이 1억6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