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10%→25%로 확대 민간주도 공공주택 건설사업, 사업비 조정협의체 구성·협의 지원 범부처 지역 투자지원 TF 통해 프로젝트 밀착 관리 정부가 최대 약 46조원 규모의 18개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 지원에 나선다. 특히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25%까지 올려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행정절차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원방안은 그간 수렴한 건의과제를 토대로 △과도한 규제 및 투자 여건 애로 △행정절차 지연 △발주처-사업자간 분쟁 등 크게 3개 애로유형 별로 마련됐다. 특히 건의 과제 중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46조원 규모 투자 18건에 대한 지원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우선 기업 투자 규제와 개별 사업 투자여건을 손질한다. 현행 10%인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한다. 다만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지방회의 의결, 부채비율 100% 미만 동시 충족 등 단서를 달았다. 또한 전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용도 설명…월세 꼼수 인상 방지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를 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을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 비목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월세 올리기 꼼수로 고액의 ‘깜깜이’ 관리비를 책정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에 임대인의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등에 대한 정보 제시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최우선변제금 등 임차인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 교부해야 한다. 원룸, 오피스텔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도 손질한다. 이를 위해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
"무료 세무상담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기 살리기 동참해요"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회장·양택균)가 지난 4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 1관에서 제1회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기살리기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30만 서울시 소기업과 소상공인 성장기반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의원회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자영업자지원센터, 노란우산공제 등 정책상담 지원부스가 운영돼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평소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정책지원 혜택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정책상담 부스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체험 부스 등 총 66개 부스가 설치된 가운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세무상담 제공에 나선 부스 2곳이 특별히 눈길을 끌었다. 이날 무료 세무상담에 나선 정경윤 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서초구 리더십 아카데미 7기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이번 페스타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료 세무상담을 했는데 주택 관련 세금, 특히 최근 양도세보다 더 까다로워진 취득세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귀띔했다. 사실 그는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
국내 9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회계법인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진행된 국내 9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작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회계감독 관련 주요 현안과 향후 감독방향을 공유하고 회계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금감원장은 “감사인 지정비율 증가와 함께 감사시장의 경쟁은 저하됐지만 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등 감사품질과 관련한 시장의 요구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도 재무제표 심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인 만큼,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더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적발된 공인회계사 가족 허위채용, 주가조작 연루, 감사정보 유출 등 부정행위를 지적하며 “회계법인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소속 구성원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내 회계법인이 디지털 감사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내달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9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5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겸한 제17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개 주제로 진행되며, 첫번째 주제인 '부정사고의 적발과 내·외부감사인의 책임'에 대해 신재준 성현회계법인 포렌직 파트너가 발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헌 김·장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빈번하게 보도되는 자금횡령 사고를 포함한 회계부정사건의 발생과 관련, 기업의 내부통제제도를 점검하는 내부감사인(감사/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조명한다. 두번째 주제는 '재건축조합의 세무와 회계상 쟁점'이다. 배영석 공인회계사가 발표하며, 강석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김완석 강남대 세무학과 석좌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이 자리에서는 재건축사업의 법적 성질 규명과 함께 재건축조합회계의 세법(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취득세 등 지방세법)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제반 쟁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개선 논의한다. 김광윤 감사인연합회장은 "회계정보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세제도의 공평성을 확보함으로서 신뢰 사회에 구현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커피·코코아 등 수입품 부가세 면세 등 2025년까지 연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하락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에 주력한다. 배추·무 등 14종의 김장재료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원을 투입해 할인품목과 할인 폭을 대폭 확대한다. 또 배추, 무, 소금, 건고추, 마늘 등 출하계약·비축 물량 1만톤을 집중 공급해 소비자가격을 최대 50~6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과일·식품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커피·코코아 등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세, 김치 등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
정부포상 8명, 금융위원장 표창 22명 등 87명 포상 김주현 금융위원장 "감사서비스 품질 제고…기업부담 합리화" 금융위원회는 31일 제6회 회계의날을 맞아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회계의날은 2017년 신외부감사법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으로 2018년부터 개최돼 오다 2021년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법정기념일이 됐다. 올해 정부포상은 8명에게 수여됐다. 황이석 서울대 교수가 녹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박용근 한영회계법인 대표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김봉환 서울대 교수와 배홍기 서현회계법인 대표, 윤정숙 금감원 국장이 받았으며, ▷국무총리 표창은 김재호 한국회계기준원 팀장과 방경만 KT&G 부사장, 전용석 안진회계법인 파트너에게 돌아갔다. 금융위원장 표창은 이재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등 22명에게 각각 수여했으며, 이외에도 국회의장 공로장 1명, 감사원장 표창 5명,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15명,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4명, 국세청장 표창 20명, 금융감독원장 표창 12명 등 총 87명에게 포상⋅표창이 수여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금융위는 기업의 경제적 실체를 정확히 ‘설명’하고
내달 17일 대전 시작으로 5차례 열려 신탁 분야 최고 전문가인 신관식 세무사가 ‘가업승계와 신탁’을 주제로 하는 전국 순회교육에 참여한다. 이택스코리아, 한국세무사회가 공동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내달 17일 대전을 시작으로 24일 광주, 12월1일 부산, 6일 서울, 8일 대구에서 총 5차례 열린다. 신 세무사는 이번 교육에서 △가업승계와 신탁의 개요 △가업상속공제와 신탁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와 신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신탁 △가업승계 관련 기타사항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들은 무료 수강 혜택이 제공된다. 이외에 박창현 세무사의 ‘세무사의 추가적인 수익원 창출 재산재세 컨설팅’에 대한 순회교육도 진행된다. 일정 강좌 강의장소 11월 17일(금) 가업승계와 신탁의 모든 것 대전 kt인재개발원 11월 24일(금) 가업승계와 신탁의 모든 것 광주지방세무사회 12월 1일(금) 가업승계와 신탁의 모든 것 부산지
회계정보 위조⋅파기, 회계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회계부정을 신고해 받은 포상금이 올해 5건 2억1천34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을 발표했다. 1~9월까지 지급된 포상금 규모는 1인당 평균 4천268만원 수준으로, 9개월간의 지급액이 전년 대비 1억5천690만원(278%) 증가했으며, 남은 3개월 동안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 5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경조치(경고 또는 주의) 2건에 대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포상금 수령 전에 안타깝게 사망한 신고인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법정상속인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중 22건은 익명신고였다.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2017~2022년까지 25개사에 이른다. 이중 23개사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개사는 심사 또는 감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5월 포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관련법령이 개정됐
한국세무학회, 2023년 추계 학술발표대회 성료 정재연 학회장 "생성형 인공지능, 조세제도 및 입법·행정에 많은 영향" 구재이 세무사회장 "AI 빌미로 무책임한 불법세무대리, 납세자 권익 침해" 한국세무학회(학회장·정재연 강원대 교수)가 지난 21일 개최한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성료됐다. 정재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특히 조세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 발전이 조세제도, 입법 및 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연구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ChatGPT의 확산과 조세의 미래’를 이번 학술대회 대주제로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 회장은 또한 이번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과 축사에 나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학술대회 준비에 나선 임태균 준비위원장과 김진태 학술이사외 학회 임원과 사무국에 감사를 전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환영사에서 “국내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세무학회 4천여명의 회원들을 환영하며 서울시
23~25일까지 트레이드타워에서…수출기업 애로 해소 기획재정부는 23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및 1:1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재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국표원 해외인증지원단,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진행하며, 사전신청을 통해 접수한 약 300여 기업에서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설명회에서는 중소 수출기업의 수요가 높은 IT·전기전자, 기계·로봇, 식품·화장품, 의료기기, 생활용품·ESG 5개 분야에 걸쳐 주요 시장별 필수 해외인증 유형과 획득절차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국내 해외인증 전문기관도 참여하며, 각 분야별 설명회 직후 사전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1:1 상담부스에서 맞춤형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한다. 설명회 강연 내용은 동영상으로 제작돼 유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될 예정이다. 설명회를 주최한 김병환 기재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장은 “국내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첫 관문으로 수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우리
금감원, 주기적지정 546곳⋅직권지정 715곳 회사, 재지정 요청 의견 있으면 2주 이내 금감원에 제출 지정감사인, 직무제한⋅독립성 훼손사유 반드시 확인 금융감독원은 2024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사전통지 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지정은 증선위 감리결과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는 상장사 937개, 비상장사 324개 등 모두 1천261개로 지난해보다 237개 감소했다. 올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회사는 546개로 상장사 166개와 비상장사 17개 등 183개가 신규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3조8천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9조9천억원, 코스닥시장은 1천822억원 수준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포스코홀딩스, LG화학
내달 24~25일 제35차 가을전국대회…엘리시안 강촌에서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오는 31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여성세무사들이 꼭 알아야 할 취득세 핵심사항’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최근 취득세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지방세 실무해설과 사례’ 저자이자 취득세 분야 최고 대가인 강진철 경상북도 사무관이 강사로 나선다. 강의에서는 취득세 관련 최근 개정사항 및 이슈사항,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다룰 계획이다. 한편 여성세무사회는 내달 24~25일 엘리시안 강촌에서 제35차 가을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전국에 있는 모든 여성세무사가 모여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고취하기 위한 특강, 정보교환, 친목 도모를 통해 상생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오는 21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챗 지피티(ChatGPT)의 확산과 조세의 미래’를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는 전체 세션의 발표 및 특별교육세션과 함께, 실무계 및 세무 관련 연구기관들에서 연구한 다양한 연구논문 및 2023년도 연구지원사업과 세무연구포럼에서 선정된 주제의 연구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재연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의 환영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축사 이후 본격적인 학술발표회가 열린다. 대주제 특별세션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지피티(ChatGPT)의 확산과 조세의 미래’를 발표하며, 특별교육세션에선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가 ‘AI와 세무교육’, 유혜경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이 ‘국세데이터 활용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를 발표한데 이어, 8개 분과에서 22개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미래의 신진연구자가 될 박사과정생을 위한 Doctoral Consortium을 오전에 개최할 예정이며, 오후에 대주제와 관련한
부실비율 5.8%…기업대출 연체율의 11배 6월말 자영업자 전체 금융기관 대출잔액 1천43조…석달새 9.5조↑ 올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의 부실금액이 3천4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비율은 5.8%로 기업대출 연체율의 11배를 넘겼다. 소상공인의 자금 형편이 전반적 불경기에 비해서도 특히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9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집계된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직접대출 중 90일 이상 연체되거나 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에 들어간 부실금액이 3천387억원에 달했다. 부실비율은 전체의 5.8%로, 올해 5월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 0.5%의 11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부실현황(2023년 8월 기준) (단위: 건, 억원, %) 구분 부실현황 대출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잔액대비) 비중(%) (대출잔액대비) 비중(%)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