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율촌은 사단법인 온율과 함께 ‘2020 율촌·온율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율촌은 지난 2014년 공익 사단법인 온율을 설립하고 매년 전년도 수행한 공익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올해는 공익활동보고서와 연차보고서를 모두 웹 형태로 발간해 디지털화 및 ESG를 강조하는 사회 기조에 부응하고자 했다. 율촌과 온율은 지난해 ▷다음세대재단과 비영리스타트업 지원 업무협약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용산구 관내 독거치매 고령자 권익 옹호 ▷치매공공후견 매뉴얼 발간 ▷범죄피해 지적장애인 후견신탁 모델 개발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락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같은 활동으로 온율은 2020년 제19회 법조봉사상 및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상했다.
감사원, 행안부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기능 개선 주문 18개 지자체, 감면 취득세 2억3천만원 추징방안 마련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 3채를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같은 해 신탁회사에 신탁했으나 취득 4개월만에 이 오피스텔에 대한 신탁을 취소하고 매각해 소유권이 변경됐다.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2년 뒤 이 토지·건물을 팔았다. 그러나 두 사례 모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아 감면 취득세를 추징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감면 취득세 환수 누락방지를 위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20일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단체 공통취약업무 및 적극행정사례 점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를 이용해 감면된 취득세 추징 등 지방세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 소유권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개발·보급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 거래시 구청장 허가 필요 이달 27일부터 내년 4월26일까지 1년간…재지정도 종합 검토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서울시는 21일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4월26일까지 1년간이다. 서울시는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 목동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지정됐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지구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관세청공무원노조와 간담회 관세청은 제31대 임재현 신임 관세청장이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지난 14일 노사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노조는 간담회에서 자부심과 활력이 넘치는 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는 관세청이 될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442 승진제도 폐지를 비롯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운영 △건강검진비용 지원 등 후생복지 확대 △노사단체협약의 철저한 준수 △최근 단행한 조직개편의 빠른 안정화 등을 당부했다. 이에 임재현 청장은 "내부적으로는 직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조직문화 정착, 동료와 직원들이 결과에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을 약속하고 "대외적으로는 합리적인 관세행정 시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오태완 노조위원장은 “임재현 신임 청장이 기획재정부 근무시절에 ‘닮고 싶은 상사’에 3회 연속 선정됐다고 들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 등 관세청의 많은 긍정적 변화를 희망한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회계사회와 한국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회계·관세사업계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업무 홍보광고 매체와 내용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세사법 개정안 역시 동일한 내용이다. 현행 회계사법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자기 또는 그 사원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광고에 대한 규정이 없다. 관세사법 역시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 뿐, 관세사 등이 자기 또는 그 사원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김원이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의 업무홍보 광고와 관련해 법률에 광고 매체, 광고 금지사항, 광고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잘못된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며 “회계사법·관세사법에도 건전한 경쟁과 소비
오비맥주는 '지구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비맥주의 대표 브랜드인 카스 맥주 부산물을 활용해 피자를 만드는 '맥주박 업사이클링 쿠킹클래스'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서울창업허브에서 '지구의 회복을 위한 푸드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개최한 쿠킹클래스에는 오비맥주 배하준 대표와 구매·지속가능경영 부문의 나탈리 보르헤스 부사장 등 오비맥주 임직원 11명이 참석했다. '업사이클링'은 폐자원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으로 친환경 비즈니스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쿠킹클래스는 푸드 업사이클 전문 스타트업 리하베스트 민명준 대표의 강연으로 시작됐으며, 오비맥주 임직원들은 민 대표의 강연을 통해 버려지던 부산물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푸드 업사이클링의 의미와 현황, 중요성 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카스 맥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맥주박으로 직접 피자 도우를 만들며 푸드 업사이클링을 체험했다. '맥주박'은 맥주 양조 중 맥아즙을 만드는 담금 과정에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부산물로 단백질과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높아 식품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지
(사)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가 이동통신 전문기업 KDFS(주)와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들을 위한 맞춤형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동우회는 21일 여의도 CCMM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전형수 회장과 황욱정 KDFS(주) 대표(전 KT자산경영실장)등 양측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세동우회는 수준 높은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KDFS는 회원들에게 이동통신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원한다. 전형수 회장은 “스마트폰을 비롯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으로 회원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고가의 단말기(스마트폰)가 주류를 이루는 시점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황욱정 KDFS 대표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통화에서 데이터 사용 중심으로 축이 크게 이동했고, 이에 따라 데이터 이용료 부담도 커졌다”며 “휴대폰 단말기 불법 영업 등도 성행하고 있는데 국세인 가족들은 피해를 입지 않고 최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KDFS는 1997년 KT자회사인 한국통신산업개발로 시작해
22일 조세소위서 재논의 16개월여에 걸친 입법공백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기재위의 22일 조세소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22일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시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호⋅양경숙⋅양정숙⋅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정부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논의 핵심은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다. 변호사 측에서는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세무사 쪽은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조세소위는 개정안과 관련한 헌재의 답변서를 받아본 후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며, 헌재는 허용범위는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2일 조세소위에서 위원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선 논의과정에선 박형수 의원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합의에 실패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제때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입법공백 상태가 1년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입법지연이 장기화하면서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상태에서 세무업무를 진행하고 있으
(사)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21일 여의도 CCMM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 2021년 정기이사회를 갖고 전형수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국세동우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2020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21년도 운영계획 및 예산안, 정관 개정안, 회비납부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과 회장·감사 선임 건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제7대 국세동우회장으로 취임한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최영춘·박호순 현 감사를 재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전형수 회장은 “여러모로 부족한데 한 번 더 맡겨주셔서 감사하다”며 “뜻을 같이 한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사회에는 전형수 회장을 비롯해 배용우 연금수급권자협의회장, 이병국 서울지방국세동우회장, 한헌춘 중부지방국세동우회장, 최영춘 감사, 김남문 자원봉사단장, 김상철 이사, 김상현 이사, 안옥자 이사, 황선의 이사, 최용길 사무총장, 김해진 이사(세우회 전무이사)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의한 의결안건은 정기총회 서면동의를 통해 확정된다. 정기총회는 다음달 14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며,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도 함께 열린다.
지방세硏, 과세 강화땐 명목GDP의 2.11%~4.06% 추가 세수 확보 조세저항 감안해 자본이득과세·부동산 보유과세 조합 바람직 2018년 기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9.4%~14.5%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체 초과이득 중 주택의 비중은 절반을 넘는 53.4%(2012~2018년 평균)으로 나타났다. 초과이득은 임대소득과 실현 자본이득을 더한 후 정상소득을 뺀 금액이다. 정상소득은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뜻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1일 발간한 '부동산 초과이득 추정과 부동산세제 정책 방향(박상수 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부동산에서의 높은 초과이득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조합해 부동산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초과이득 분석 결과, 2018년 기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 등 전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의 합)은 명목 GDP 대비 23.2%로 439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초과이득은 명목 GDP 대비 9.4%(178조2천억원)~14.5%(274조4천억원)으로 분석됐다
하이트진로는 1970년대 디자인을 되살린 뉴트로 컨셉으로 원조 진로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진로'가 출시 2주년을 맞았다고 21일 밝혔다. 진로는 뉴트로 컨셉으로 젊은 층을 집중 공략하는 동시에 트렌드를 반영한 깔끔한 목넘김과 맛으로 빠르게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특히 소주업계 최초로 두꺼비를 활용한 캐릭터 마케팅을 도입해 출시 초반부터 이슈몰이에 성공했다. 이에 힘입어 진로는 출시 7개월만에 1억병을 판매했으며, 4월 현재 누적판매량 6억5천병을 돌파했다. 성장세는 코로나19를 뚫고 이어졌다. 지난해 진로 판매량은 2019년 대비 200% 증가했다. 특히 가정용 제품은 전년 대비 360% 증가하며 전체 판매 성장을 견인했다. 유흥용 역시 143%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판매량이 늘었다. 진로의 성공요인 중 하나는 두꺼비 캐릭터 마케팅이다. 두꺼비의 인기에 힘입어 이종 업계와 컬래버레이션으로 MZ세대를 공략하고 있다. 패션, 통신,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 중이며, 협업 제품들은 실판매로 이어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서울 성수동에 국내 최초 주류 캐릭터샵 ‘두껍상회’를 오픈하면서 소비자와의 접점 활동도 넓혀갔다. 전국으로
◇…국세청이 내달 중순 25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는 공지가 나오자 ‘이제 서기관 승진 30명 시대는 저문 것 아니냐’고 여기저기서 푸념. 근래 들어 승진자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19년 상반기 32명으로, 이후 26~28명 수준을 유지하다 급기야 올 상반기 25명 내외까지 떨어진 상황. 서기관 승진 30명 시대는 2015년(상반기 38명, 하반기 35명)을 거쳐 2016년(상반기 34명, 하반기 33명), 2017년 상반기(31명)까지 이어지다 2018년에 20명대 안팎까지 감소했으며, 2019년 상반기 다시 30명대를 회복. 작년의 경우도 상반기 28명, 하반기 27명으로 30명대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 서기관 승진규모는 상⋅하반기에 실시되는 서장급 이상 연령명퇴에 따라 주로 좌우되는데, 올해의 경우 당연 연령명퇴 대상인 1963년생이 불과 10여명에 불과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역시 승진인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사무관들의 바람과 달리 승진규모는 작지만 현재 국세청이 과장급 역량평가 자체실시를 추진 중이어서 이르면 하반기엔 큰 선물이 될 것이라는 희소식. 한 사무관은 “승진TO도 중요하지만 복수직으로 승진한 후 초임서장을 빨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이 증가해 버거운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6명을 대상으로 '조세부담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부담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4.6%는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가장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32.0%)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22.7%) 순이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부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0%가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세부담이 큰 세목으로는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28.6%) △4대 보험 및 각종 부담금(24.2%) 등을 꼽았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소득 1~2분위는 평균 62.7%가 세부담이 높다고 응답했다. 반면 고소득층인 4~5분위는 평균 74.8%이 세부담이 높다고 답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조세제도에 대해서도 10명 중 7
김병욱 의원, 종부세법·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종부세 공제액 기준, 6억원→7억원 상향 재산세 과세기준 세분화…세부담 완화 방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세제에 대한 본격적인 손질작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과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종부세법은 우선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1세대1주택의 경우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즉 이 경우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합산 7억원 이상,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부터 종부세 적용대상자다. 이와 함께 최근 80%에서 출발해 95%까지 상승한 공정시가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해 세부담을 줄이는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1세대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80%에서 90%까지 상향했다. 고령자 공제율은 60~65세 30%, 65~70세 40%, 70세 이상…
지난해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5급)에 합격한 신임 사무관 4명이 국세청에 배치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지난 20일 제66기 신임 관리자 경채 과정 수료식을 온라인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식을 마친 57명의 신임 사무관들은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신임 사무관은 국세청 4명, 관세청 1명 등 총 24개 부처에 배치됐다. 올해 기재부 배치 인원은 없다.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은 공직에 임용된 민간 전문가들이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세 확립, 정책기획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부처 정책담당자의 경험 공유, 보고서 실습도 여러 차례 실시했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수료사를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좋은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기간 동안 성찰하고 체화한 ‘공직’의 의미를 늘 마음에 새기고 국민에게 헌신한다면 공직자로서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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