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달 중순부터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한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고 24일 착수배경을 밝혔다. 특히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고검사 결과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허위계약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행사와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다른 농협은행 지점 직원이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고객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건도 있었다. 이 직원은 다른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023년 건보료 정산 357만명, 1인당 평균 13만원 환급…271만명 변동 없음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가입자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면 월급이 깎인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변동이 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다. 반면 보수가 늘어난 직장가입자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납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천890원 이상이면 10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공단은 "추가납부자는 20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감정평가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서화·골동품 보충적 평가방법, '2인 이상 전문가→2개 이상 전문감정기관' 국세청 감정평가심의회에 상정되는 서화·골동품 등의 가액이 1점당 평균 1천만원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또한 심의에 앞서 서화·골동품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종전 2인 이상의 전문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토록 변경된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다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한데 이어, 5월1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된데 따라 조문내 관련 용어를 정비했으며, 감정평가심의회 신청에 앞서 서화·골동품 등을 평가하는 감정인을 종전 2인 이상의 전문가에서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관련, 과세관청은 1점당 평균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등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가액 간의 차이가 현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관세청, 아프리카 무역원활화 정책세미나 3일간 개최 AfCFTA 성공적 이행, 아프리카 세관 현대화 협력방안 논의 가나와 카메룬 등 아프리카 10개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들이 내한해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자유무역협정 이행사례와 효율적인 원산지검증·관리 제도를 익힌다. 특히,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지원중인 세관업무 재설계(BPR) 및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 사업의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프리카 10개국 및 지역내 국제기구 고위급을 초청한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fCFTA 활성화 및 세관현대화’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오는 6월로 예정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더욱 공고해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체계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현지 진출에도 힘이 되길 바란다”며, “관세청이 아프리카 관세행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AfCFTA 활성화와 세관 현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일간 진행되는 정책 세미나 과정에서 ‘AfCFTA 활성화’와 관련해 한국의 성공적인 자유
하이트진로는 출시 5주년을 맞은 두꺼비 소주 '진로'가 제로슈거 소주 부문 판매 1위를 기록하며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진로는 5년간 누적판매 19억병을 돌파(4월15일 기준)하며 참이슬과 함께 국내 대표 소주 브랜드로 성장했다. 1초에 13병 꼴로 판매되는 셈이다. 2019년 4월 출시한 진로는 뉴트로 콘셉트로 젊은 층을 집중 공략하는 동시에 트렌드를 반영한 깔끔한 목넘김과 맛으로 빠르게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또한 소주업계 최초로 두꺼비를 활용한 캐릭터 마케팅을 도입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이같은 성장 배경에는 △지난해 1월 제로슈거 리뉴얼 단행 △소비자 니즈에 맞춘 팩 소주, 페트 소주 출시 △핑크라벨 등 한정판 에디션으로 젊은층 공략 △캐릭터 굿즈 출시 선도, 이슈화 △이종 업계와 다양한 협업 활동 등으로 소비자와 소통에 노력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실제 진로는 주류 A사의 제로슈거 제품 매출액 대비 70% 높은 판매 차이로 제로슈거 소주 매출 부문 1위를 기록, 소주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진로 출시와 함께 소주업계 최초로 두꺼비를 활용한 캐릭터 마케팅을 진행해 소비자 소통을 이어왔다. 현재 SNS 인
보해양조(대표.임지선)가 오는 27일 광주FC 홈구장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택시운전사X잎새주 특별판'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축구전용구장 GATE2에 마련된 이벤트 부스에서는 택시운전사에 등장하는 '브리사' 택시의 실제 모델로 꾸며진 포토존이 운영된다. 포토존에서 영화 속 인물의 모습을 재연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스 입장 시 진행되는 포춘쿠키 추첨 또는 하프타임 이벤트에 당첨된 관객에게는 ‘브리사’ 피규어 굿즈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경기 중 하프타임 이벤트에서는 선수 사인이 담긴 브리사 굿즈를 증정한다. 영화의 택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번 굿즈는 택시운전사X잎새주 한정판 모델이다. 프라모델 제작 업체 ‘아카데미과학’의 문방구 시리즈 중 기존 붉은색 브리사 피규어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 속 택시 버전으로 특별 제작됐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5월 중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도 택시운전사X잎새주 특별판 관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보해양조는 여러 제품과 행사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해양조는
다주택자가 2009년 3월16일~2012년 12월31일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의 지난 17일 질의회신에 따르면, 다주택자인 A씨는 2009년 5월13일 취득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B주택을 2018년 7월30일 양도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가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미공제를 적용해 수정신고했다. 서울 압구정동은 2017년 11월10일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A씨는 지난해말 B주택에 적용되는 세율과 관련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기획재정부의 변경된 예규가 나오자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지난해 12월26일 기존 입장을 뒤집는 예규를 내놓았다. 2009년 3월16일~2012년 12월31일 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2018년 4월1일 이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A씨는 다주택자가 소득세법 부칙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4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음은 2023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과 관련한 문답내용.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 기간은 2024.7.1.~2025.6.30.까지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된다.”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준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미리 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
작년 1천621만원 초과 소득자에 한해 통보…자발적 상환 2만명 통지 제외 실직 등으로 경제사정 어렵거나 대학(원) 재학 중이면 상환유예 신청 가능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2023년 귀속 학자금 의무상환액이 통지된다. 국세청이 24일 통지하는 의무상환 대상자는 총 22만여 명으로, 학자금 대출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인 1천621만원(총급여 기준 2천5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한다. 만약 학자금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3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하며,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25% 보다 많을 경우 국세청은 의무상환액을 통지하지 않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자발적 상환으로 올해 통지에서 제외된 학자금 대출자는 2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았다면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
중견련 조사 "효과적 투자 확대 위해 상속세 감면·증여세 인센티브 병행"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지방투자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신규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62%는 상속세 감면혜택 추가 부여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답했다. 중견기업의 신규 지방투자, 본사의 지방 이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1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중견기업의 83.6%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중견기업의 61.2%는 지방투자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62.0%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의향까지 있다고 응답했다.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면 △100억 이상~500억 미만(43.1%) △100억 미만(28.4%) △1천억 이상(14.7%) △500억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지속 가동, 담합·세금탈루 엄정 대응 농축수산물 5종 신규 할당관세 적용…공정위 시장감시도 강화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격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4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과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다음달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올들어 지난 2월부터 매월 세무대리인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에는 세무사 3명과 공인회계사 1명 등 4명의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4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4명으로, 자격사별로 세무사 3명 공인회계사 1명이다. 4명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태료 300만원~1천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징계는 올들어 세 번째이며 지금까지 모두 14명(세무사 11명, 공인회계사 3명)이 징계를 받았다.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23일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인 현대위아㈜를 찾아 협력사의 AEO 공인 취득을 위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AEO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 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현대위아는 2022년말 AEO 공인을 취득한 이래 대기업-협력사간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협력사의 AEO 공인 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개 업체가 지난해 11월 공인을 취득했으며, 2개 업체가 공인심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시 서류 제출 및 세관검사 비율 축소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3개 국가로 수출하면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민 심사국장은 현대위아 대표·임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 통관부터 상대국 수입 통관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관 혜택을 받을
관세청, 1분기 마약밀수입 동향 발표…166건, 142kg 적발 주요 밀수 경로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79%…여행자 밀수 급증세 주춤 적발 마약류, 필로폰·대마·MDMA 및 케타민 순 마약 주요 출발지, 태국·말레이시아·미국 順 대마 북미, MDMA·케타민 유럽, 필로폰 동남아 등 주요 공급지 뚜렷 올해 1분기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밀수입 동향에 따르면, 마약밀수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마약밀수 동향’에 따르면, 이기간 동안 마약적발 건수는 전년대비 8% 증가한 166건, 중량은 14% 감소한 142kg을 단속했다. 마약류 주요 밀수입 경로(적발건수 기준)는 국제우편이 91건으로 55%를 점유했으며, 특송화물 40건(24%), 여행자 34건(20%), 기타 1건(1%)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 건수를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여행자 밀수는 감소한 반면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비대면 마약밀수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의 영향으로 여행자를 이용한 마익밀수 급증세가 주춤한 모양새다. 특히,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단속 대책을 추진한데 따른 풍선효
고광효 관세청장 "해상 통한 대형 마약밀수 현실적 위험" 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열고 해상 마약밀수 근절 논의 관세청이 올해 1분기에만 총 166건·142kg의 불법 마약류를 적발한 가운데, 해상을 통한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중감시 역량 제고에 나선다. 선박 자체를 이용하는 마약밀수입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해 밀수입되는 마약류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현재 주요 항만에서 운용중인 컨테이너 검색기를 마약적발에 효과적인 장비로 교체하며, 컨테이너 내부를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첨단장비 연구개발도 진행된다. 이와함께 현재 여행자 휴대품 및 국제우편·특송화물 검사에 투입되고 있는 마약 탐지견의 활동범위를 컨테이너 검사까지 확대 운영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3일 부산세관에서 2024년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해양 마약밀수에 대응한 종합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그간 추진단을 운영하며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제는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 역시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적인 위험으로 어느 한 곳도 부족함 없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