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서도 산적한 현안업무 수행에 올인 

종부세,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부가세 신고 등 

강민수 청장, 동화성·광주세무서 조용히 찾아 직원 격려 

 

국가 세수입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은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정국에서도 흔들림없이 현안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연도말 국세청의 시급한 현안업무로는 지난 16일 납부가 마감된 종합부동산세가 우선 꼽힌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인원과 세액은 전년보다 모두 늘었다. 2024년 귀속분 고지인원은 전년보다 4만8천명 늘어난 54만8천명에 달하며, 세액 또한 3천억원 증가한 5조원 규모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한데 이어, 신고·납부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상담을 전국 세무관서가 전담토록 하는 등 납부 편의를 높이는데 전력을 다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121만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천789억원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일괄 지급했다. 크리스마스 이전 저소득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자금 운영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자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급 심사를 실시했으며, 가용한 시스템과 인력을 총동원해 작년보다 10만 가구 늘어난 121만 가구를 최종 지급 대상으로 확정해 조기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처럼 현안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뒤에서 조용히 격려하고 독려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간부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당면 현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세정 추진 방향을 논의한데 이어, 이튿날인 5일에는 국세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각자 맡은 위치에서 묵묵히 업무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강 청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연말정산 등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위치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국세청의 연말연시 업무 중 '13월의 급여'로 여겨지는 연말정산은 2천만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면서도 기대감을 갖는 세금신고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경제활동의 주역인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41종의 공제증명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전면 개편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 제외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선으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른 채 공제받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해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잘못 공제받는 사례 등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의도적으로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공제받는 사례 등도 효율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등 고의적인 세금 축소 신고도 방지할 수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2024년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도 현안업무 중 하나다. 신고납부는 다음달에 이뤄지지만 이달부터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동화성세무서와 16일 광주세무서를 조용히 찾아 직원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세무서 현장 방문은 지난 10월21일 김천세무서와 영동세무서에 이은 것으로, 대국민 최접점인 일선세무서를 예고없이 방문하는 등 탈권위 순시 행보를 이번 동화성세무서와 광주세무서에서도 이어갔다. 

 

일체의 기별없이 동화성세무서에 도착한 강 국세청장은 세무서장실이 아닌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먼저 찾아 근무환경을 살폈으며, 직원들과의 차담회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서 현황과 지원사항을 꼼꼼히 메모하는 등 '업무지시' 보다는 '청취'에 주력했다고 한다. 동화성세무서에 이어 광주세무서 직원들과의 만남에서도 애로사항을 듣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으며, 지난해 12월 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박모 조사관의 배우자(광주세무서 근무)도 직접 만나 위로했다는 후문.

 

국세청 한 OB는 "과거에도 국세청은 '일 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정부부처'로 평가받았다. 특히 경제상황이 어렵고 국가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세수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기 위해 조직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했다.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차분하게 현안업무 추진에 집중하고 있는 국세청 조직의 저력을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