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가 해외 간접투자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도 제도 정비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제도를 합리적으로 지속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모 언론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배금부터…
2024년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도 실적(344조1천억 원)대비 7조5천억 원 감소했으며, 367조3천억 원의 예산에 비춰보면 30조8천억 원 감소한 수치다. 작년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
올해부터 6급이하 승진인사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 승진시기 앞당겨 사기진작…관리자 업무추진력 강화 육휴 별도정원제·직급상향 등으로 상반기 800명 내외 예상 국세청이 올해부터 6급이하 승진인사를 종전 1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 실시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상반기 인사 시기와 인…
전국 세무서 133곳 중 74곳에 새로운 세무서장이 1월6일자로 부임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성과와 능력이 검증된 여성 인력을 일선세무서장에 확대 배치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종전까지 11명이던 여성세무서장은 이번 인사 이후 13명으로 늘었다. 그렇지만 아직 여성세무서장은…
국세청이 올해부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직을 작년보다 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강민수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경제 상황과 인력 여건을 감안해 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한 건을 조사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청 및 세무서 조사팀…
2025년 정부입법계획…총 155건 국회 제출 예정 정부는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 17개 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대상 세법은 상증세법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조특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등이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4일 관보에 공고했다.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
기념품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4개 업종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방법이 ‘총평균법’으로 보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보…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 추가 17일 입법예고, 다음달말 공포 예정 연구시설 임차료나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