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 ②호화·사치생활 국세청, 고가주택 감정평가 확대 강조 비정기 조사 적극 실시도 예고…강도 높을듯 '삼성·국세청맨' 황지환 세무사, 조사 대응전략 소개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초미 관심사는 올해 세무조사 칼날이 어느 곳으로 집중될지다. 국세청은 지난달 상반기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조사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되, 강도는 크게 강화할 뜻을 시사했다. 특히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다. 국세청은 올해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도 노린다.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지난 5일 ‘유형별 세무조사 대응전략’을 주제로 하는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강사로 황지환 세무사(세무법인 온세)가 나섰다. 국세청 조사경력 12년의 황 세무사는 “국세청이 최근 강조한 두 가지는 비정기 세무조사 확대와 주택 감정평가 강화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보다 강도가 강한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무조사시 반드시 알아야 할 조사 유형,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 황 세무사의 일부 강의 내용과 질의응답을 Q&A 방식
세무직 일반 875명 선발에 8천446명 응시…9.7대 1 경쟁률, 작년보다 1.9p 상승 관세직 일반 106명 선발에 1천521명 응시…14.3대 1 경쟁률, 작년보다 0.7p 하락 2025년도 국가세무직 9급 공채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 반등한 반면, 관세직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3~7일까지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예정인원 4천330명에 총 10만5천111명이 지원하는 등 평균 2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가세무직 일반의 경우 총 875명 선발예정에 8천446명이 지원해 9.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세무직 장애인은 85명 선발에 83명이 지원해 1.0대 1, 세무직 저소득은 27명 선발에 228명이 지원해 8.4대 1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국가세무직 9급 경쟁률은 각 분야에서 모두 반등해, 일반의 경우 지난해 7.8대 1에서 9.7로 증가했으며, 장애인은 0.8대에서 1로, 저소득은 5.7대에서 8.4대 1로 각각 반등했다. 9급 관세직 경쟁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관세직 일반의 경우 106명 선발예정인 가운데 1천521명이 지원해 14.3대 1을 기록하는 등 작년 15대 1에서 감소했다. 관세
광주지방국세청장 명예퇴직 후, 지난달 '세무법인 아성' 회장에 취임 '아성' 최대 강점…서울청 조사4국·심판원·감사원·빅4회계법인 전문가 포진 심사·조사·감사 등 3사(三査)에 인사·교육까지 섭렵…재직시 '팔방미인' 현직 때 '구성원과의 소통' 중요시…"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원장 거치며 후진 양성에 매진…"공직 보람" "내가 행복해야 주변·동료가 행복…결국 질 높은 납세서비스로 이어져" 지난해 8월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38년 세무공직자 생활을 끝낸 양동구 전 광주청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아성' 회장으로 취임했다. 양동구 세무법인 아성 회장은 공직 퇴임 직후인 작년 9월 '회계법인 아성' 회장으로 취임한데 이어, 지난 연말 회계법인에서 세무법인을 별도로 독립·신설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양 회장은 세무공무원 양성 특수목적대학인 국립세무대학(5기) 졸업과 함께 1987년 국세청에 8급으로 임용된 후 최고위직 중 하나인 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는 등 하위 세무직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긴 인물이다. 38년의 공직생활 동안 심사·조사·감사 등 3사(三査)는 물론, 인사·세원·징세·불복·교육 등 국세행정 전반을 두루 섭렵했기에 '
이정희 세무사, 국세청 세무조사 필독서 펴내 올해 국세청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체 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과 법인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계속되는 ‘세수펑크’ 상황에서 국세청은 전체 조사 건수를 늘리지는 않지만 ‘한 건을 하더라도 조사답게 제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더욱 치밀한 조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에 재직 당시 ‘베테랑 조사관’으로 통했던 이정희 세무사(하송세무회계, 강서지역세무사회장)가 ‘세무조사의 기술’이라는 책을 10일 펴냈다. 사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실무서는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세무조사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경험, 납세자 입장에서의 대처법 등 다방면에서 실력을 갖춰야 한다. 저자 이정희 세무사는 세무공무원을 양성하는 특수대학인 국립세무대학(4기)을 나와 대기업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과 조사팀장으로 7년여, 그리고 조사1국 조사2과장으로 1년여 근무했다. 한때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특별조사를 담당한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과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기획업무를 보는 본청 조사과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다. 현직
사진촬영 후 현장추가금 받아 부동산·주식 취득한 스튜디오 할인 미끼로 현금결제 유도 후 신고누락한 산후조리원 교재·재료비 등 현금과 계좌이체로만 받은 영어유치원 국세청, 업체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재산형성과정 정밀 검증 국세청이 예비부부와 예비부모들로부터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해 온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 46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관련,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예비부모들은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기에 혼인과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의 주요 탈루사례에 따르면, 차명계좌로 빼돌린 자금을 자산증식에 유용하고 자녀 명의로 사업장을 쪼개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우회 지원한 스튜디오가 적발됐다. AAA는 예비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유명 스튜디오로, 사진 촬영 후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현장 추가금 발생 시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해 매
25일까지 원서접수…직전 2년간 2회이상 참여자 채용 제한 서류·면접 걸쳐 내달 26일 합격자 발표…4월1일부터 6개월 근무 관세청이 전국 세관 및 직속기관에서 세관직원의 사무를 보조할 청년인턴 채용에 나선다. 올해 관세청 청년인턴 총 선발인원은 139명으로, 전국 26개 세관 및 3개 직속기관에서 오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총 6개월간 근무할 예정이다. 근무시간은 주 5일 8시간 근무이며 보수는 월 209만6천270원,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 지급되며 건강·고용·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이 가입된다. 관세청 청년인턴 응시자격 요건은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19세 이상~34세 이하인 청년연령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다만 2023~2024년 기간 중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에 2회 이상 참여한 사람은 채용이 제한된다. 원서접수는 2월21일부터 25일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3월7일, 면접시험은 3월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3월26일로 예정돼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지원코드별로 담당세관에 이메일로만 제출이 가능하다. 관세청 청년인턴 응시원서 제출세관
바가지에 추가금까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24곳 직장인 평균월급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 '산후조리원' 12곳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 넘는 원비 '영어유치원' 10곳 결혼부터 출산과 육아에 이르기까지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각종 수법을 동원해 회피해 온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전격 착수됐다. 국세청은 결혼과 출산의 문턱에서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결혼·출산·유아교육 사업자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납세의무는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에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조사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생침해 탈세혐의로 조사대상에 오른 이들은 깜깜이 계약과 추가금 폭탄 등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해 온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일명 스·드·메)업체 24개와 직장인 평균 월급을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
국세청 고위직 출신들, 내달 정기주총서 사외이사 선임 예정 KCC가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렬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KCC는 지난 11일 정기 주주총회 소집 결의 내용을 DART에 공시했다. KCC는 주총에서 이사,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서는 신동렬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재선임한다. 신동렬 전 대전청장은 현재 세무법인 뉴조이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삼양홀딩스도 다음달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삼양홀딩스는 남판우 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남판우 세무사는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강연료·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만 매월 제출대상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올해부터 부과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자는 올해부터 반드시 해당 자료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타소득이라도 인적용역과 관련해 강연료·자문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복권당첨금 등의 기타소득은 종전처럼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같은 인적용역이라도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전문 강사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할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강연·자문에 나선 경우에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본다. 다음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 국세청에 자주하는 질문·답변을 요약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강연·자문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나? -아니다.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써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
'전국 세관 조사관계관 회의' 열고 기획단속 8대 테마 확정 국민건강·사회안전·산업재정·경제질서보호 등 4대분야 선정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 "본청·세관 유기적 대응체계로 수사역량 결집" 관세청이 올 한해 무역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 분야 8대 기획단속 테마를 확정한데 이어, 공항만 및 내륙지 등 세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에 나선다. 확정된 올 한해 기획단속 분야는 △국민건강 보호 △사회안전 보호 △산업·재정 보호 △경제질서 보호 등이며, 각 분야별로 2개 단속 테마가 선정됐다. 2025년 관세청 기획단속 4대 분야·8대 테마 관세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국장 및 과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올 한해 조사단속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확정된 분야별 단속테마로는 국민건강 분야의 경우 식탁안정과 의료안전이 선정됐으며,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생활안정과 환경안전이, 산업·재정 분야는 경제안보와 재정안전, 경제질서 분야는 무역질서와 유통질서가 각각 선정됐다. 확정된 단속테마는 조사단속 전체영역에 걸쳐 국민안전 및 무역질서와 관련성이 높은 중점 분야로 선정됐으며, 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