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범부처 통합 플랫폼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차관과 과기정통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위 차관급 관계자, 플랫폼 기업(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우아한형제들·당근마켓·야놀자),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에서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자체 자율규제 위원회 발족(네이버),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AI 윤리정책 고도화(카카오), 포장 중개이용료 무료 연장(쿠팡), 국제 기준을 반영한 리뷰 운영정책 도입(우아한형제들), 제품·서비스 정책에 관한 투명성 센터 설립(구글), 이용자 간 분쟁해결 적극 지원(당근마켓), 상품 정렬기준 개편(야놀자)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는 플랫폼 자율기구 운영 고도화를 위해 자율기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플랫폼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환 차관은 이와 관련 “앞으로도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민간주도 자율규제의 성과 창출과 확산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면서 “자율규제 성과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과 환류 체계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근거와 자율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범부처 통합 플랫폼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관련 정책 수립과 향후 자율규제 추진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비자 등 관계에서는 자율규제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