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기간이 현행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행 3년인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혁신제품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으로 2020년부터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1천691개 제품이 지정돼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구매시 수의계약 등 구매 절차 특례와 더불어 우선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 후 다음달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10월로 만기가 도래하는 혁신제품부터 지정기간 연장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사 등 전문가 배치…상황별 법률상담 법률서비스 대행수수료 70% 지원 방문 어려운 피해자 위한 종합서비스도 제공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를 7일부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수송동 G타워)에 개소·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공매 지원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서비스 대행비용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 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 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된다. 이를 통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http://www.
양경숙 의원, 상반기 5만원권 환수율 77.8%…역대 최고 환수율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인상을 계기로 금고와 장롱 속에 잠자던 5만원권 고액화폐의 한국은행 회수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소비심리가 서서히 회복되는 가운데,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은행 예·적금으로 향하는 투자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폐 수급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만원권 발행액은 약 10조원, 환수액은 7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발행액 대비 환수액 비율인 환수율은 77.8%로, 지난 2009년 6월 5만원권이 첫 발행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환수율이다. 2009년 6월 이후 연도별 5만원권 발행액, 환수액, 순발행액, 환수율(단위:조원, %) 발행액 환수액 순발행액 환수율 2009년1) 10.7 0.8 9.9 7.3 2010년 15.5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개 유형으로 통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4일부터 시행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4개 유형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하나로 통합된다. 종전까지는 창업인에게 입주기회가 부여되는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종사-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산업단치형 행복주택 등 근로 유형별로만 공급됐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존재함에도 근로 유형별로만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청년 근로자가 주건안정을 제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공공주택특별별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인·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등 근로 유형에 무관하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해당 종사자 가운데 만 19세~39세까지 청년,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등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6년(자녀가 있는 경우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4일 고시했다. 올해보다 240원(2.5%) 인상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금액과 같다. 최저임금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으로 인상됐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내달 7일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강당에서 ‘회계개혁, 규제 완화, 그리고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제13회 감사인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회계업계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 그룹간 의견소통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개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가 ‘회계개혁, 규제 완화 그리고 국가경쟁력’에 대해 주제발표하며, 이후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정책본부장, 박언용 안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남기권 진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투자정책전문위원장, 전규안 숭실대 교수, 윤정숙 금감원 감리1국장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감사인연합회는 "2018년 10월부터 회계개혁이 본격 시행된 이래 회계투명성 증대라는 긍정론과 감사비용 대폭 확대 등의 부정론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빚어지자 진통 끝에 지난 6월12일 금융위원회가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이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투자자 보호가 기준점이 돼야 한다"며 "지난 6월20일 발표된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7일 서울은행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앞서 미 연준은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5.00~5.25%에서 지난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상향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며 “주식⋅채권시장은 견조한 투자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단기자금시장 금리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FOMC의 결정으로 내외 금리차가 200bp까지 확대돼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으나,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의 경우 내외 금리차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금융 상황,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60회 세무사 2차시험 장소를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 26일 최종 공고했다. 제60회 세무사 2차시험은 다음달 12일 실시하며 합격자는 11월15일 발표한다.
지원대상, 7월3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된 경우 중 내년 7월31일까지 계약만료자 대출한도, 개인 DTI 60%만 적용…전세금 차액 지원 원칙 후속 세입자 있는(없는) 경우, 본인 입주 모두 지원 대출금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신규주택 구입 안돼 집주인,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특약 넣은 임대차계약 체결해야 앞으로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대출규제를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출완화 지원대상은 올 7월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 내년 7월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등 반환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이다. 대출한도는 개인은 DSR 40%를 적용하지 않고 DTI 60%만 적용하며, 임대사업자는 RTI 1.0배를 적용해 지원한다. 대출금액은 전세금 차액을 지원하는 게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전세금 전액 대출 후 차액을 상환할 수 있다.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 분을 대출받는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은 2.4% 유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2% 상향된 3.0%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직전보다 0.1%p 낮은 1.4%로 내다봤다. IMF는 25일(현지시간) 4월 세계경제전망에 대한 수정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전망은 세계경제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30개국이 대상이다. IMF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 실리콘밸리 은행·크레딧스위스 사태 진정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됐으며 특히 코로나 종식으로 관광 등 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세계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4월 전망치 대비 0.2% 상향된 것이다. 국가별로 미국⋅영국⋅일본은 기대 이상의 1분기 소비·투자실적을 기록해 상향 조정됐으며, 이탈리아⋅스페인은 관광업 수요 회복을 반영해 역시 상향조정됐다. 반면, 독일은 제조업 부진과 저조한 1분기 실적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1.4%로 4월 대비 0.1%p 떨어졌다. 지난 4월 전망치를 0.2%p 하향한데 이어 또다시 낮춘 것이다. IMF는 작년 7월·10월과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0.06% 올랐다. 이는 지난 10년간 반기별 기준 최저수준이다. 다만 올해 2분기 기준으론 0.11% 오르며 전기 –0.05% 대비 상승세로 전환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5일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이 0.06%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89%·하반기 0.82%와 대비해 각각 1.83%p, 0.76%p 축소된 것.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11%로 1분기 -0.05% 대비 0.16%p 높았다. 그러나 전년 동기(0.98%)에 비해서는 0.87%p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률이 둔화됐다. 수도권은 지난해 하반기 0.89%에서 올해 상반기 0.08%로, 같은 기간 지방은 0.72%에서 0.02%로 감소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0.45%→-0.35%) △울산(0.49%→-0.16%) △대구(0.82%→-0.12%) △전북(0.86%→-0.08%) 등 8개 시·도가 전국 평균(0.06%)을 하회했다. 시·군·구로 범위를 좁히면 △서울 성북구 –0.64% △서대문구 –0.61% △도봉구 –0.56% △동대문구 –0.55% △강서구 –0.54% 등 152개 시·군·구
정부는 올 하반기 중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국고보조금 사업 4천여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소관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자체 보조사업, 민간보조금 등 전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정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보조금 지급액 기준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R&D 관련 예산도 나눠먹기식 및 관행적 사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성과 평가, 국제협력 등 R&D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도 금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 대폭 확대되는 ODA 투자의 경우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관리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완섭 차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제
전문자격사단체協, '전문자격사 사회적 역할과 책임 강화' 세미나 성료 홍장원 회장 "법사위 개혁 시급" 전문자격사제도는 국민의 편익 증진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해 전문자격사제도의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호중·홍익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홍장원)가 주관한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료됐다.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전문자격사가 바라본 국회 법사위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부 발제를 맡은 홍장원 회장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등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혁신을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 법사위가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변호사 직역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 법사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또한 “지금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제한하거나 변호사 출신 위원의 비율을 제한하는 등 법사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신규 수출기업 2천909개사를 대상으로 '먼저 찾아가는 FTA 활용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출 초보기업은 FTA에 대한 정보부족 또는 기업정보 유출 우려 등 막연한 두려움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해 신규 수출기업이 초기 단계부터 FTA 특혜관세 혜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연간 신규 수출 진입기업 중 중소기업의 전략수출 분야인 섬유, 자동차, 식품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품목의 연간 수출액이 1만불 이상인 2천909개 기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컨설팅은 전국 18개 FTA통상진흥센터에 상주하는 관세사가 1차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의 FTA 활용 여부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상담해 준다. 해당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등과 같은 세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세법인을 통해 2차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한다. 산업부와 FTA통상진흥센터는 수출 초보기업들이 지속적인 FTA 활용을 통한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수출 전 주기에 걸친 비관세장벽 등 통상애로 사항을 외국과의 통상 교섭에도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대상 시범공개 내년 상반기 연립·다세대로 공개범위 확대 앞으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 거래신고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일 등 등기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오는 25일부터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연립·다세대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허위 의심거래가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우선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할 계획이다.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정보 신뢰도 향상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방지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 감소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