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하반기 중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국고보조금 사업 4천여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소관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자체 보조사업, 민간보조금 등 전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정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보조금 지급액 기준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R&D 관련 예산도 나눠먹기식 및 관행적 사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성과 평가, 국제협력 등 R&D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검토한다.

정부는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도 금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

대폭 확대되는 ODA 투자의 경우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관리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완섭 차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을 통해 차질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