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 2023년 추계 학술발표대회 성료 정재연 학회장 "생성형 인공지능, 조세제도 및 입법·행정에 많은 영향" 구재이 세무사회장 "AI 빌미로 무책임한 불법세무대리, 납세자 권익 침해" 한국세무학회(학회장·정재연 강원대 교수)가 지난 21일 개최한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가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성료됐다. 정재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특히 조세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 발전이 조세제도, 입법 및 행정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연구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ChatGPT의 확산과 조세의 미래’를 이번 학술대회 대주제로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 회장은 또한 이번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과 축사에 나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학술대회 준비에 나선 임태균 준비위원장과 김진태 학술이사외 학회 임원과 사무국에 감사를 전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환영사에서 “국내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세무학회 4천여명의 회원들을 환영하며 서울시
23~25일까지 트레이드타워에서…수출기업 애로 해소 기획재정부는 23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및 1:1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재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국표원 해외인증지원단,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진행하며, 사전신청을 통해 접수한 약 300여 기업에서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설명회에서는 중소 수출기업의 수요가 높은 IT·전기전자, 기계·로봇, 식품·화장품, 의료기기, 생활용품·ESG 5개 분야에 걸쳐 주요 시장별 필수 해외인증 유형과 획득절차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국내 해외인증 전문기관도 참여하며, 각 분야별 설명회 직후 사전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1:1 상담부스에서 맞춤형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한다. 설명회 강연 내용은 동영상으로 제작돼 유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될 예정이다. 설명회를 주최한 김병환 기재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장은 “국내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첫 관문으로 수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우리
금감원, 주기적지정 546곳⋅직권지정 715곳 회사, 재지정 요청 의견 있으면 2주 이내 금감원에 제출 지정감사인, 직무제한⋅독립성 훼손사유 반드시 확인 금융감독원은 2024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사전통지 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지정은 증선위 감리결과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는 상장사 937개, 비상장사 324개 등 모두 1천261개로 지난해보다 237개 감소했다. 올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회사는 546개로 상장사 166개와 비상장사 17개 등 183개가 신규 지정됐다. 신규 지정된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3조8천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9조9천억원, 코스닥시장은 1천822억원 수준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포스코홀딩스, LG화학
내달 24~25일 제35차 가을전국대회…엘리시안 강촌에서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는 오는 31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여성세무사들이 꼭 알아야 할 취득세 핵심사항’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최근 취득세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마련됐으며, ‘지방세 실무해설과 사례’ 저자이자 취득세 분야 최고 대가인 강진철 경상북도 사무관이 강사로 나선다. 강의에서는 취득세 관련 최근 개정사항 및 이슈사항,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다룰 계획이다. 한편 여성세무사회는 내달 24~25일 엘리시안 강촌에서 제35차 가을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전국에 있는 모든 여성세무사가 모여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고취하기 위한 특강, 정보교환, 친목 도모를 통해 상생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오는 21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3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챗 지피티(ChatGPT)의 확산과 조세의 미래’를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는 전체 세션의 발표 및 특별교육세션과 함께, 실무계 및 세무 관련 연구기관들에서 연구한 다양한 연구논문 및 2023년도 연구지원사업과 세무연구포럼에서 선정된 주제의 연구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재연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의 환영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축사 이후 본격적인 학술발표회가 열린다. 대주제 특별세션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지피티(ChatGPT)의 확산과 조세의 미래’를 발표하며, 특별교육세션에선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가 ‘AI와 세무교육’, 유혜경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사무관이 ‘국세데이터 활용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를 발표한데 이어, 8개 분과에서 22개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미래의 신진연구자가 될 박사과정생을 위한 Doctoral Consortium을 오전에 개최할 예정이며, 오후에 대주제와 관련한
부실비율 5.8%…기업대출 연체율의 11배 6월말 자영업자 전체 금융기관 대출잔액 1천43조…석달새 9.5조↑ 올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의 부실금액이 3천4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비율은 5.8%로 기업대출 연체율의 11배를 넘겼다. 소상공인의 자금 형편이 전반적 불경기에 비해서도 특히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9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집계된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직접대출 중 90일 이상 연체되거나 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에 들어간 부실금액이 3천387억원에 달했다. 부실비율은 전체의 5.8%로, 올해 5월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 0.5%의 11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부실현황(2023년 8월 기준) (단위: 건, 억원, %) 구분 부실현황 대출잔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잔액대비) 비중(%) (대출잔액대비) 비중(%) 비중
이수진 의원, 전년대비 30.5% 축소로 경제발전·수출 타격 우려 내년도 기후대응기금이 전년대비 3.0% 줄어든데 비해, 연구개발(R&D) 예산은 30.5% 삭감되는 등 큰 폭으로 축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운용하는 기후대응기금에서 R&D 예산은 4천36억5천500만원으로, 올해 5천805억9천700만원 보다 30% 이상 삭감됐다.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2조4천158억원으로 올해 2조4천867억원 보다 3.0% 줄어드는 등 기금 전체 감액분 대비 연구개발 예산은 감액분은 10배에 이른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4월 확정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기업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축소하는 대신 ‘녹색기술 R&D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정작 정부 스스로 계획과 반대되는 예산 편성을 한 셈이다. 세부적인 예산내역에 따르면, 내년도 R&D 사업 85개 중 사업종료 14개를 포함한 73개의 예산이 삭감됐다. 과기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진행 중인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제품기술개발’ 사업비가 각각 약 90%
한국세법학회(학회장·이동식)는 오는 20일 법무법인 화우 34층 연수원에서 ‘조세절차법상의 주요 쟁점’를 대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3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1주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임재혁 이화여대 교수가 주제발표하고, 전오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좌장으로 장성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국진 인천지방국세청 서기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2주제인 ‘세법상 조정제도의 도입가능성’은 최정희 건양대 교수가 발표한다. 최성근 영남대 교수을 좌장으로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와 이정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3주제는 방진영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재조사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황인규 강남대 교수와 우도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나선다.
한국회계기준원, 18일 '한눈에 보는 회계기준열람서비스' 공개 한국회계기준원(원장·이한상)은 오는 18일 기업의 회계처리 부담 완화를 위해 ‘한눈에 보는 회계기준열람서비스’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눈에 보는 회계기준열람서비스는 회계기준과 질의회신을 일원화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등에 흩어져 있던 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질의회신(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정규질의, 신속처리질의)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한다. 또한 일원화된 회계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회계이슈와 관련된 모든 회계정보를 한번에 검색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업이 회계문제에 직면했을 때 열람서비스의 ‘통합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관련된 모든 회계기준과 질의회신을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하다. 기업이 직면한 회계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질의도 가능하다. 회계기준원은 이를 위해 열람서비스가 제공되는 동일 사이트(http://www.kasb.or.kr)에서 ‘신속/정규절차질의’를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열람서비스는 기업, 감사인 및 투자자 등 다양한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 회계정보를 쉽고 편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백제흠)는 내달 2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최근 이전가격 세제의 주요 쟁점'을 대주제로 2023년 월례국제조세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전가격 세제의 회고와 전망' 기조강연에 이어 1·2주제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1주제 '디지털세(Pillar 1)의 이전가격 세제 시사점'은 김준호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발표자로 나선다. 서진욱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좌장으로 하여 김민후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와 윤용준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토론을 펼친다. 제2주제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비상장 주식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안 연구'다. 노혜영 법무법인 세종 세무사가 발표하고,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태형 법무법인 율촌 외국회계사, 정인식 한영회계법인 전무가 토론한다. 한편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는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분야를 설립 때부터 연구해 온 학술단체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다수의 국제조세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약 30여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거래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외환당국에 등록 절차도 시작된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려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을 한 외국 금융기관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와프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30여개 기관이 참여 의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이 기관들이 차질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 개최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작업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외환당국은 내년 7월부터 개장시간이 익일 오전2시까지 연장되면서 구조개선 관련제도들이 정식
제재 부과액, 최근 3년새 180배 이상 폭증 미국 제재건수 1건, 부과액 336억원 달해 최근 5년간 4대 시중은행이 해외에서 자금세탁방지 미흡, 외화지급보증 소홀 등 위법·부실통제로 부과받은 벌금 및 과태료 등이 5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재부과액은 최근 3년 사이 180억원 이상 폭증했으며, 단일 최대 부과액은 336억원에 달했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올해 9월말) KB·신한·하나·우리은행 소속 은행이 해외당국으로부터 벌금 및 과태료 등 제재로 부과받은 액수가 한화 기준 567억9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재액은 벌금‧과태료‧분담금‧소득몰수‧보상금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소홀이나 외화지급보증 취급 미흡, 또는 업무상 과실이나 내부통제 불철저 등의 사유로 인해 해외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부과된다. 특히 해외로부터 부과받은 제재액은 최근 3년 사이 폭증했다. 2020년 1억9천만원 수준에 불과했던 제재액은 2021년 23억1천100만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132억4천만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그리고 올해는 9월까지 이미 부과받은 제재액수가 343억8천5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가능 유능한 공무원 9급→3급 걸리는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 내년부터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은 근무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대폭 단축된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응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승진 등 인사상 우대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시 경력인정 요건을 현행 ‘퇴직 후 3년’에서 ‘퇴직후 10년’으로 완화한다.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고려한다는 취지다. 각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후 하위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승진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능력 있고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고속 승진길도 열렸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
로얄층, 남향 등 층·향별 공시가격 등급기준 공개 시·도별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지자체 상시검증 선수-심판 이원화…가격 산정, 부동산원·감평사-이의신청, 지자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층·향별 공시가격 단계별 등급체계가 마련·공개된다. 일명 로얄층, 남향 여부인지 등에 따라 아파트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미비해 조사자 주관에 따른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또한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부동산가격 산정과정 전반을 지자체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한다. 공시가격 검증에 필요한 부동산별 시세 등 세부 산출근거에 대한 정보 공개 부족과 셀프검증 체계로 사실상 '깜깜이 공시'체계를 손보기 위한 취지다. 현재 공시가격 산정과 이의신청 검토가 부동산원또는 감정평가사로 동일하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검토주체를 지자체로 이원화하는 ‘선수-심판 분리’를 통해 사후구제의 공정성도 꾀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이 지난 13일 개최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시가격 산정자료 보강·현장조사 강화 공시가격 산정시 물리적 특성상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내
이용우 의원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실명법 유명무실화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5조는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08년 금융위는 ‘차·도명 계좌라 하더라도 차등과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이 유권해석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2022두32269)의 중요 근거로 채택됐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0년 하반기부터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가 중단됐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원회 내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금융실명제 관련 사항은 위원장 보고사항임에도, 해당 유권해석은 은행과장 전결로 작성됐다”며 당시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또한 금융위는 2018년 보도자료를 통해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정부 입법을 발의한 바 없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가 차명계좌에 의한 자금세탁, 재산은닉, 세금탈루를 방관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금융실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