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전년대비 30.5% 축소로 경제발전·수출 타격 우려

 

내년도 기후대응기금이 전년대비 3.0% 줄어든데 비해, 연구개발(R&D) 예산은 30.5% 삭감되는 등 큰 폭으로 축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운용하는 기후대응기금에서 R&D 예산은 4천36억5천500만원으로, 올해 5천805억9천700만원 보다 30% 이상 삭감됐다.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2조4천158억원으로 올해 2조4천867억원 보다 3.0% 줄어드는 등 기금 전체 감액분 대비 연구개발 예산은 감액분은 10배에 이른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4월 확정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기업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축소하는 대신 ‘녹색기술 R&D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정작 정부 스스로 계획과 반대되는 예산 편성을 한 셈이다.

 

세부적인 예산내역에 따르면, 내년도 R&D 사업 85개 중 사업종료 14개를 포함한 73개의 예산이 삭감됐다.

 

과기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진행 중인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제품기술개발’ 사업비가 각각 약 90% 줄었다. 해당 사업은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계 나프타를 대체할 생분해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로, 계획대로라면 2025년까지 올해 수준의 연구비가 유지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 탄소중립 기본계획 발표 당시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낮춰주는 이유로 산업부가 “석유화학분야 전환을 위한 바이오 나프타 원료가 크게 부족하다”고 설명했으나 정작 관련 연구 예산은 축소됐다.

 

탄소포집 관련 R&D 예산도 32% 삭감됐다. 16개 관련 사업 중 6개 사업이 종료되고 8개 사업비가 줄었다.

 

탄소포집기술은 성숙도가 낮아 탄소중립계획에 포함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기술개발 투자조차 축소되어 기술 상용화에 비상이 걸렸다. 산업부의 동해가스전 탄소포집저장(CCS) 관련 대규모 R&D사업도 과기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려된 상황이라 기금 외 투자도 막혀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달부터 EU는 탄소국경조정세를 시범 도입해 탄소 다배출 업종인 동시에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업계는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도 관련 연구개발 예산도 삭감됐다.

 

이수진 의원은 “EU의 방침에 따라 철강분야의 경우 당장 3년 뒤부터 타격이 예상되는데도 ‘철강분야 탄소중립 R&D’ 예산을 26%나 삭감한 것은 문제”라며, “국가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수 R&D 예산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