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비율 5.8%…기업대출 연체율의 11배

6월말 자영업자 전체 금융기관 대출잔액 1천43조…석달새 9.5조↑ 

올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의 부실금액이 3천4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비율은 5.8%로 기업대출 연체율의 11배를 넘겼다. 소상공인의 자금 형편이 전반적 불경기에 비해서도 특히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9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집계된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직접대출 중 90일 이상 연체되거나 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에 들어간 부실금액이 3천387억원에 달했다. 부실비율은 전체의 5.8%로, 올해 5월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 0.5%의 11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부실현황(2023년 8월 기준) (단위: 건, 억원, %)

자료 :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수진 의원실

또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천43조2천억원에 달해, 올해 1분기 1천33조7천억원과 비교해 불과 3개월 사이 9조5천억원이나 더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수진 의원은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압박까지 더해지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겪는 고통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부채의 부담을 개개인에게만 떠넘기는 재정 방향을 수정해 국민을 위한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