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오류 최소화…부처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해야"

지난 5년간 국가 재무제표 오류 발생액이 17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 재무제표 오류액은 2018년 23조원에서 2019년 23조3천억원, 2020년 26조8천억원, 2021년 36조6천억원, 2022년 60조원으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감사원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감사원 수정사항’이 2018년 14조2천억원, 2019년 16조4천억원, 2020년 17조8천억원, 2021년 32조원, 2022년 6조4천억원으로 지난 5년간 86조8천억원의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가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오류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해 수정하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29조3천억원 규모로 발생했는데, 작년 한해에만 53조6천억원의 오류가 나오며 5년간 누적 82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감사원 수정사항 중 오류액이 가장 큰 사례로는 2021년 국토교통부의 ‘구축물 재평가 회계 처리 오류(27조5천753억원)’였으며, 2019년 방위사업청의 ‘장기선급금 유동성 분류 오류(3조3천250억원)’, 2020년 국방부의 ‘연계오류 수정(2조9천43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잦은 재무제표 오류는 국가회계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기재부와 감사원은 오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기재부는 각 중앙행정부처 회계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해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