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 10%→25%로 확대

민간주도 공공주택 건설사업, 사업비 조정협의체 구성·협의 지원 

범부처 지역 투자지원 TF 통해 프로젝트 밀착 관리

 

정부가 최대 약 46조원 규모의 18개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 지원에 나선다. 특히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한도를 25%까지 올려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행정절차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원방안은 그간 수렴한 건의과제를 토대로 △과도한 규제 및 투자 여건 애로 △행정절차 지연 △발주처-사업자간 분쟁 등 크게 3개 애로유형 별로 마련됐다. 특히 건의 과제 중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46조원 규모 투자 18건에 대한 지원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우선 기업 투자 규제와 개별 사업 투자여건을 손질한다. 현행 10%인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한다. 다만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지방회의 의결, 부채비율 100% 미만 동시 충족 등 단서를 달았다.

 

또한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경미한 계획 변경은 승인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도 최대한 단축한다. 특히 경기 하남의 K-POP 공연장 설립사업이 2025년 상반기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등 관련 행정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경북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영향평가 사전컨설팅+산업단지계획 변경 우선 심사’로 지원한다.

 

또한 지난 9월 본격 가동된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공 발주처와 민간 사업자간 갈등·분쟁 조정에 나선다. 현재 조정위원회에는 34건이 접수됐으며 1차 15건, 2차 19건의 조정을 추진 중이다.

 

조정위에 신청된 사업 중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공사비 상승이 사업 지연이나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비 조정협의체 구성·협의를 지원하는 등 사업비 재협의제도 적극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내 최초 K-팝 전용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고양 ‘K-컬처밸리’ 사업도 이달 중 중재안 제시와 양측 협의 등을 토대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조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범부처 지역 투자지원 TF(팀장·기재부·국토부 1차관)를 통해 프로젝트를 밀착 관리하는 한편, 투자에 애로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추가로 발굴·해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