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커피·코코아 등 수입품 부가세 면세 등 2025년까지 연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 물가는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하락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에 주력한다. 배추·무 등 14종의 김장재료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원을 투입해 할인품목과 할인 폭을 대폭 확대한다. 또 배추, 무, 소금, 건고추, 마늘 등 출하계약·비축 물량 1만톤을 집중 공급해 소비자가격을 최대 50~6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과일·식품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커피·코코아 등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세, 김치 등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까지 연장한다.

 

동절기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지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했던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스요금 할인 직권신청을 위한 법률개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도 가스요금 할인대상 시설에 포함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품목 물가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는 한편, 수급관리·제도개선 등 관계기관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물가관계장관회의·차관회의를 통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애로사항을 파악해 현장에서부터 즉각 조치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물가·민생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