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에 대한 호적 지적제도의 기본 틀을 규정한 ‘최신 지적법’<사진>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관련 부분을 발췌한 해설서로 발간됐다. ‘最新地籍法’은 1895년 내무부 판적국에 지적과를 설치한 후부터 2010년 말까지 우리나라 지적관련 법규에 관한 115년의 발전과정을 준비단계, 창설단계, 정착단계, 발전단계, 성숙단계, 제2의 준비단계로 구분해 기술했다. 이번에 발간된 ‘최신 지적법’은 저자 류병찬 교수가 1991년 내무부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처음으로 ‘지적법’을 발간한 후 행정자치부 지적과장, 지적기술연수원장, 대한지적공사 부사장, 한양사이버대학교 지적학과 학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모은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섯 번째의 전정판을 세상에 내 놓게 되어 우리나라 지적 분야에서 20년이란 가장 오랜 수명을 갖는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내용은 지적법에 관한 기초이론을 자세히 기술했으며 지적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연혁을 발전단계별로 구분해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지적관련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췌하여 조문별로 개정연혁, 주무부 장관의 유권해석,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관
현재 여성세무사회 회장으로서 여성세무사들의 권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고은경 세무사가 대학에서 강의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법 및 세무실무에 대한 입문서인 '세법의 이해'<사진>를 발간했다. 이 번에 발간한 '세법의 이해'는 고 회장이 대학에서 15여년간 강의하면서 '좀 더 쉬운 교재가 없을까'를 고민한 끝에 처음으로 집필한 교재로, 세법을 전공하는 학생과 일반 기업체 실무자, 세법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이 세법과 실무를 보다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더불어 최근의 재미난 사례 및 신문기사 등을 인용하기도 해 세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선행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와 관련되는 부분을 다룸으로써 조세법률관계의 정확한 이해를 도왔다. 총 5편으로 구성된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편 세금과 세법'에서는 ▲현대생활 속의 세금 ▲세법의 기초개념 ▲국세의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해, '제2편 부가가치세'에서는 ▲총칙 ▲과세거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제3편 소득세'는 ▲총칙 ▲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과세표준
지난해 납세자의 권익을 대리중인 세무사와 현직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세무공무원의 공동 집필로 화제를 모았던 ‘상속세·증여세 실무’<박풍우·김두복 공저, 세연T&A刊,사진> 책자 개정증보판이 발간됐다. 올해 증보판에는 그간 개정된 법령 사항을 전부 반영했으며, 지난 2009년 국세청 감사에서 빈번히 발생했던 적출사례가 추가로 수록돼 국세청 현직 직원은 물론, 세대리인들이 놓치기 쉬운 사항 등을 꼼꼼히 살필 수 있다. 이와관련 공동저자에 따르면, 실무자들과의 면담에서 ‘상속세신고 체크리스트’와 ‘상속세신고 준비 서류 목록’ 등을 책자에 담아 줄 것을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증보판에는 이같는 요청을 반영돼 실렸으며, 세무대리인들의 경우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신고 직전 검토를 해보면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준비서류 목록 만으로도 납세자와의 면담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최근 추진중인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충실히 쫓아 법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꿨으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독자들의 가독성이 크게 높아졌다. 한편 공동저자인 박풍우 세무사는 “우리나라
오늘날 조세소송은 날로 확대되는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세수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로 인해 그 중요도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팀 전문가들이 최근 연구한 연구논문과 판례평석을 정리해 '조세실무연구I'<사진>를 편찬해 화제다. 김&장 법률사무소 조세그룹은 유수한 국내외 로펌과 회계법인에서 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최정예 조세전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및 관세 등에 관한 광범위한 자문업무와, 기업인수·합병, 기업구조조정, 국제거래, 합작투자, 조세불복 및 소송, 직원들의 급여에 관한 조세문제, 기업세무실사(tax due diligence)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의미가 불확실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세법 조항들에 대해 유권해석 신청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이들이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조세실무연구I'이라는 논문집을 처음으로 발간·배포했다. 비매품인 이 논문집은 그 동안 조세그룹이 실무와 이론에서 고민한 중요한 쟁점들에 관한 논문과 판례 평석으로 채워져 있다. 이 논문집에는 ▲국세기본법 제
세무회계대리인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2009년 양도소득세실무해설書<권동용著, 사진> 가 이달 23일 발간된다. 초판 발행 당시부터 세무관련 실무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양도소득세실무해설書는 올해로 개정증보 22판째를 맞아, 독자들의 제안 사항을 꼼꼼히 지면에 담아내는데 주력했다. 최근 1년동안 개정된 양도세목을 개정일자별로 중점 요약해 별도 부록으로 제공하며, 발간 이후의 개정법령 및 중요 예규 등은 저자 홈페이지에 등재해 독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07년 증보판부터 적용해 온 ‘개정세법·계산사례·조견표’ 등의 관련페이지 표기는 더욱 세련되게 바뀌었으며, 중요한 내용의 경우 관련요약표를 작성해 독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갈무리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2주택·3주택의 중과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청구 등 감면 등의 관련내용이 중점 보완됐다. 저자인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은 “일반 국민은 물론, 세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에게도 양도세 분야는 난해한 분야로
김광정 전임 남대문세무서장이 최근 ‘상속·증여세실무’<사진>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개정6판은 2007년과 2008년도 중에 개정된 법령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가업상속분야, 공익법인분야 등의 내용이 자세히 담겨있다. 이 책자는 각 단원의 주제별로 관련 법규·통칙 및 예규 등을 되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요약표 등을 만들어 삽입하고 다양한 계산사례 등을 넣어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됐다. 각 절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례, 심판례를 주요 내용별로 구분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잘 정리돼 있다.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보유·양도와 관련해 취득세, 증여세, 소득세 등을 같이 설명해 실무자들에게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세무실무자들로부터 그간 질문이 많았던 부분을 반영해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정리했다. 김 세무사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공제한도 폭을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했으며 연부연납제도 가업승계 후 세금납부의 초기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선한 내용을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상속을 하는 경우 100분의 10의 특례
정재완 용당세관장이 수출입 무역에 따른 회계처리와 이와 연관한 세무처리를 정리한 08년 개정판 ‘수출입 회계와 세무실무(김겸순 세무사 共著)’을 최근 출간했다. 수출입업체 회계부서원과 세무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수출입실무와 무역회계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된 책자는 크게 ‘무역실무’와 ‘세무회계실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신용장통일규칙(UCP600), 외국환거래법령 및 영세율적용관련규정 개정사항을 담고 있어, 수출입기업이 세관의 세액실질심사를 받거나 무역 거래와 관련된 기업 회계관리의 이해도를 높이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공무원으로서 25여년간 조사분야에 근무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조사를 집행하고 현장에서 세무조사를 직접지휘하며 터득한 노하우를 집대성한 실무책자가 발간됐다. 손대원 세무사가 저술한 ‘상속·증여세 실무 해설’이라는 이름의 이 책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모르는 사람도 이 책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산출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와 신고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31년간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25년을 조사 분야에서 활약한 필자의 노하우가 그대로 묻어있는 ‘상속·증여세 실무 해설’은 상속·증여세의 주요내용과 연도별 변천사항 등을 도표에 넣어서 사례중심으로 서술돼 있다. 또한, 상속세나 증여세 조사체크리스트까지 넣어서 조사시 어떤사항을 어떻게 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는지를 일목요언하게 나열해 놓았으며, 최근 12년 동안의 예규와 판례가 수록돼 있다. 이와 함께 부록에는 상속·증여세의 신고와 결정시 필요한 자료가 실려 있다. 손 세무사는 머리말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해 알고자 하는 사람이 이책을 정독하고 나서 한사람 한사람의 전문가로서 자신을 얻어갈 때, 이사회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저는 더없는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며
현대사회를 살다보면 복잡한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여간 걱정이 적지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확실한 절세방안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부동산 실무서가 나왔다. 박상근 세무사(경영학 박사)는 최근 부동산 취득에서 임대, 보유, 양도, 증여, 상속까지 세테크 222가지를 총망라한 ‘사례중심의 부동산세테크’를 발간했다. 이 책은 필자가 27년간의 국세청 공직생활과 14년간의 세무사 사무소 운영, 나아가 13년간 대학의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를 거치면서 터득한 세무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것으로 세무사, 회계사, 기업의 세무회계 담당자, 공인중개사 등과 세무를 배우고 연구하는 학생들과 세무전문인이 부동산세금을 다루는데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특히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놓치거나 착오하기 쉬운 분야를 중심으로 222가지 쟁점을 선정, 세테크 방향을 요약 제시한 후 세법과 예규 판례를 들어 해설하는 방법으로 사례 위주의 부동산세테크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제도와 세금문제 중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 ▶종합부동산세 대처방안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
국세·지방세·재건축 개발세제 등 현행 법률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총망라한 ‘부동산조세 종합판’이 발간돼 관심을 끈다. 화제의 책(冊)은 부동산 전문 세무사이자 개업세무사 중 부동산학 박사 1호인 이우진 세무사<사진>가 쓴 ‘부동산세제 이론과 실무해설’. 지난 2004년 첫 발간된 이후 개정4판이다. 이 책은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의 기초이론과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개발(재건축사업) 등 각 단계별 세제 및 제법규를 자세히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또 최근 개정되거나 제정된 부동산 관련 세법 내용과 예규·판례 등도 다량 수록했다. 이번 개정4판에는 지난 2007년 이후의 예규·판례를 추가해 총 3천722개의 부동산 관련 예규·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아울러 양도소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 농어촌 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요건 완화, 배우자간 증여공제금액 확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실거래가 양도차익 산정방법 규정 등 지난 2007년 이후 개정된 세법내용을 보완 수록했다. 뿐만 아니라 민법·건축법·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15개 부동산 관련 법규를 함께 수록해 세법의 정확한
세무회계대리인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양도소득세실무해설書<권동용著, 세연T&A刊,사진>가 지난 7일 발간됐다. 초판 발행 당시부터 세무관련 실무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양도소득세실무해설書는 올해로 개정증보 21판째를 맞아, 독자들의 제안 사항을 꼼꼼히 지면에 담아내는데 주력했다. 지난해 증보판부터 적용해 온 ‘개정세법·계산사례·조견표’ 등의 관련페이지 표기는 더욱 세련되게 바뀌었으며, 중요한 내용의 경우 관련요약표를 작성해 독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갈무리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는 올해 2.26일 국회를 통과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80%) 제도의 확대를 시작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2주택·3주택의 중과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대토보상분 과세이연제도 등의 관련내용이 중점 보완됐다. 저자 직강도 내달 개최될 예정이다.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은 내달 7일부터 2주 동안 매주 2회(월·목) 양도소득세 실무교육에 나설 예정으로, 양도소득의 원리를 시작으로 실제 계산사례 등을 강의하는 등 세무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중심형 강의로
우리나라 주세법(酒稅法)의 대가(大家), 서현수 국세청 소비세과장이 ‘주세법의 이론과 실무’를 펴냈다. 지난 98년 초판을 펴낸 이후 네 번째 개정증보판이며, 지난 2001년 개정증보3판을 낸지 6년만이다. 이 책은 지난 98년 제3회 공무원 문예대전 저술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역작으로, 주세법의 이론과 실무는 물론 세계 각국의 주세관련법령, 제조·유통, 소주·맥주·위스키·전통주 관련 주세정책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증보판은 한·미 FTA 체결과 한·EU FTA에 대응하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대폭적으로 개정된 주세법령과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했다. 또 지난 6월 개원한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싱크탱크인 한국주류연구원(KARC)의 연구활동과 주류관련 각종 통계자료, 주조사시험 기출문제, 주류관련 예규 등도 수록했다. 저자(著者), 서현수 국세청 소비세과장(부이사관)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국세청 소비세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선진 주류행정 체계를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강력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류거래질서를 바로잡았으며, 전통술산업육성지원센터 설립, 대한민국 주류품평회 개최, 대한민국 주류박람회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총 망라한 법규집이 발간예정돼 외환관련 종사자 및 수출입업체로부터 긴요하게 쓰일 전망이다. 물품과 재화 및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 등 외환거래의 자유화로 현대는 바야흐로 국경 없는 국제거래의 시대로 통칭되며, 실제로 일반 기업은 물론 시민들도 외환거래를 하는 시대가 됐다. 반면 시중에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법규집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나 제한된 범위의 법규만을 수록하고 있거나 체계적인 정리가 미숙해, 기업의 업무수행 및 일반인들의 참고서적으로 사용되기에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달 10일 발간예정인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집(조규원 編著 서울인터내셔널컨설팅 刊,사진)은 시중에 적잖이 출간된 유수한 외국환 법규집 들을 한데 모으고 있어 국내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을 한눈에 꿰는데 유용하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환거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남북교류에관한법률 △제조업 등 보상에관한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금세탁방지법 △대외무역법 등이 있다. 각 법규별로 유기적인 법률관계를 맺고 있으나, 앞서와 같이 시중에 나와 있는 관련서적들은 단편적인 법규집만을 다루고 있어 외국환거래를
부동산세제 및 재건축전문 세무사로 이름난 이우진 세무사<사진>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법을 한데 모은 '부동산 세법'을 발간했다. 문영기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공동 저술한 이 책은, 대학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의 구성도 학생들이나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부동산 조세의 기초이론, 취득관련 세금, 보유관련 세금, 양도 관련 세금으로 나눠 설명했다. 이우진 세무사는 "평소 부동산세제 실무를 주로 다뤄 왔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 책을 쓰게 됐다"고 출간동기를 설명했다. 이우진 세무사는 이에 앞서 올해초 30여개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과 제법규 등을 총망라한 부동산 세제의 종합판, '부동산 세제실무'를 발간하기도 했다. 현재 그는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 조세론 강사, 서울시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세제전문위원,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절세의 필수 상식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와 정확한 자료로 풀어 조흥은행(www.chb.co.kr 은행장 崔東洙)은 "국세청에서 다년간 근무한 PB사업부 안만식 팀장이 합법적인 절세 안내 책자인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세금 적게 내는 100가지 방법' 을 5월 12일 출간했다"고 밝혔다. 필자는 이 책에서 어려운 세금문제를 사례로 풀어 세금에 관한 상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절세 노하우를 담고 있으며, 유리지갑 샐러리맨으로부터 주부에 이르기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에 관한 가정 상비약으로 쓸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하였다. 특히, 세금에 관한 책은 많지만 어떤 책은 너무 어렵고, 어떤 책은 이해하긴 쉽지만 내용이 없어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요한 부분은 깊이 있게 내용을 다루면서도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쓰고자 노력했다. 주요 내용으로 절세원리를 이용한 절세 사례들, 주택 매매시 절세, 양도소득세 절세, 알아두어야 할 상속관련 상식, 부자들의 상속세 절세 노하우, 증여세 절세, 사업상의 절세, 직장인들의 절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