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국환거래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총 망라한 법규집이 발간예정돼 외환관련 종사자 및 수출입업체로부터 긴요하게 쓰일 전망이다.

 

물품과 재화 및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 등 외환거래의 자유화로 현대는 바야흐로 국경 없는 국제거래의 시대로 통칭되며, 실제로 일반 기업은 물론 시민들도 외환거래를 하는 시대가 됐다.

 

반면 시중에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법규집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나 제한된 범위의 법규만을 수록하고 있거나 체계적인 정리가 미숙해, 기업의 업무수행 및 일반인들의 참고서적으로 사용되기에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달 10일 발간예정인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집(조규원 編著 서울인터내셔널컨설팅 刊,사진)은 시중에 적잖이 출간된 유수한 외국환 법규집 들을 한데 모으고 있어 국내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을 한눈에 꿰는데 유용하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환거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남북교류에관한법률 △제조업 등 보상에관한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금세탁방지법 △대외무역법 등이 있다.

 

각 법규별로 유기적인 법률관계를 맺고 있으나, 앞서와 같이 시중에 나와 있는 관련서적들은 단편적인 법규집만을 다루고 있어 외국환거래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렵다.

 

이달 출간되는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집’은 각 법규들을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나누는 등 총 3단으로 구성해 외환거래 관련 종사자나 일반인들이 관련 법규를 파악하고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법규집에서는 외국환거래를 법·시행령·규정으로 구분 후 법 제정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개정연혁 전문을 알기 쉽도록 편집해 각 시대별 외환규정에 대한 비교분석도 가능하다.

 

이달 4일 시행 예정된 대외무역법 전략물자부분의 개정 내용도 함께 담겨 있어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수출입관련 종사자의 경우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조규원<사진> 편저자 약력

 

△서울고 △성균관대 경영학과 △재무부(국고·이재·경협·국세심판·감사)근무 △관세청(조사국·서울·인천·수원세관)근무 △HK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시코관세사무소 대표(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