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세무실무' 임영택 세무사·박흥수 변호사 著 혼란스러운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 세무를 명쾌하게 정리한 책이 나왔다. 임영택 세무사(세무법인 한맥 삼성지점)와 박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대종)가 펴낸 '부동산개발 세무실무'(2024 개정증보판, 삼일인포마인)이다. 이 책은 조합 세무에 대한 기본개념을 뼈대로 조합사업의 특징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취득세가 적용되는 기본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955페이지에 걸쳐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의 실무를 전반적으로 짚었다. 공통편은 부동산개발 진행과정에 따라 건설용지 취득에서 건축물 준공 직후까지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진행단계별로 적용되는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으로 짜였다. 조합세무편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도시개발조합,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조합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중에서 세법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했다. 이에 더해 업무진행 실무과정 중 자산, 부채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해 조합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형태에 따라 각 세법별로 실무 적용 내용을 구성해 쉽게 이해할 수
장보원·조인정 세무사, '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 발간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3.3% 세금 환급받을 수 있다던데 나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되면 프리랜서들은 홈택스 화면을 앞에 두고 신고에 골머리를 앓는다. 세금에 대해 잘 몰라 환급을 못 받거나 막대한 가산세를 내는 등 손해를 보는 일도 허다하다. 복잡다단한 세법에 절세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막막해 고민도 크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프리랜서의 세금신고와 절세전략 세우기에 길잡이가 돼 줄 반가운 책이 나왔다. 국세·지방세 분야 베테랑 세무사인 장보원 세무사와 국제조세·프리랜서 전문 세무사인 조인정 세무사가 펴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바이블 '삼쩜삼, 프리랜서의 절세와 세무신고'다. 이 책은 프리랜서들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이해하고 따라해 볼 수 있도록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세무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리랜서 세금의 기초 원리부터 실제 홈택스 신고 방법까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을 담았다. 특히 프리랜서가 해당하는 다양한 신고 유형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자신이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TAX 이슈&톡' 발간 조세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시 좌·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내재됨에 따라 상당수 국민이 판단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조세제도의 본질을 근간으로 알기 쉽게 요약하고 정책의 의미를 풀어주는 조세 해설서가 발간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에서 회장을 맡아 조세 석학들을 이끌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최근 10년간 조세 및 재정정책의 시기별 이슈에 대해 각종 언론에 기고했던 글을 모아 ‘오문성 교수의 TAX 이슈&톡(삼일인포마인 刊)’을 출간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 상근수석자문위원을 역임한 오 교수는 기획재정부 세발심 위원·국세예규심사 위원,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장·국세심사위원·국세행정개혁위원,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등으로 활약하는 조세 및 재정분야의 대가. 오 교수는 평소 조세 관련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을 지켜보면서 보다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제시하지 않는 탓에 대다수 국민이 원인 파악부터 판단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이에 쟁점이 되는 조세·재정 이슈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조세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물론, 조세에 문외한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2024 개정판 김예림 변호사, 안수남·장보원 세무사 공동 집필 조합원 입장서 재개발 재건축 권리·세금 다룬 최초의 책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대못 뽑기'와 '문턱 낮추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부동산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와중에 국내 최초로 조합원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 권리 유무와 세금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한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재개발·재건축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양도소득세·지방세 전문 세무사가 펴낸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2024 개정판)다. 이 책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투자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 재개발·재건축 투자 유형별 입주권을 받는 사례를 비롯해 △투자 전후 권리에 대한 유의사항 △재개발·재건축 투자유형별 세금계산 사례 △투자 전후 세금 유의사항을 총정리해 매우 유용하다. 서울특별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비롯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모아타운,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도 반영했다. 저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재개발·재건축 권리 분석의 대가 김예림 변호사와 양도소득세 1인자 안수남 세무사, 국세 뿐만
한연호 세무사,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펴내 40여년 실무경험 바탕 복잡한 부분 자세히 반복 설명 '경우의 수' 비교판단 용이…핵심팁도 쏙쏙 조세계 양도소득세 최고전문가로 정평난 한연호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4)’를 펴냈다. 이 책은 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완벽한 양도소득세 해설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0여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착오 방지를 위한 세심한 해설이 강점이다. 특히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비교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세히 파고들어 집중분석했다. 여기에 40여년 실무경험에 입각한 ‘편집자주’를 달아 핵심팁을 제공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제와 관련 조세법 간의 상관관계도 비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과세특례 규정 적용에 관한 22개 유형별 체크리스트는 이 책의 하이라이트다. 저자 한연호 세무사는 손 쉽고 신속하게 적정성·정확성이 확보된 검토작업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개편작업을 했다. 복잡하고 전제조건이 너무 많아 까다로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특례는 최대한 반복 설명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10년 적용기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고가양수도 자세히 풀어
법무법인 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임승순 고문변호사 겸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과 김용택 변호사가 ‘조세법 24판 개정판(박영사 刊)’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세법은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필독서로 1999년 초판을 펴낸 이후 20년 넘게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개정판에서는 경정청구 및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심층적 분석과 금융투자소득세제 및 글로벌최저한세, 부당자본거래 및 상속과세 총론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2024년도 개정세법의 내용과 작년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 조세심판원 심결례 및 조세예규의 중요내용들, 국내의 여러 학회지에 발표된 주요 논문 등이 두루 반영됐다. 공저자는 책의 서문을 통해 “초판 때의 설레임과 두려움을 회상하면서 독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조세법 교과서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저자 임승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오랜 법조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법연수원, 서울대 대학원, 대한변호사 연수원 등에서 다년간 조세법을 강의
원용대 세무사·이성복 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 著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국세를 떠받치는 주요 3대 세목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선행조세 성격을 갖고 있다. 부가세 과세 여부가 법인세와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조세의 기능도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다양한 사회활동 발달로 인해 거래행위가 전문화·복잡화·다양화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법령 정비가 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법령과 더불어 판례, 심사·심판례, 질의응답 사례의 적절한 적용이 부가가치세 실무의 화두다. 따라서 막상 이론만 갖고선 부가가치세의 이해와 신고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원용대 세무사와 이성복 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이 함께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024 부가가치세 실무’를 출간했다. 이 책은 세무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1천322페이지에 걸쳐 부가가치세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신고·납부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체계적으로 다뤘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조문 순서와 달리 과세거래와 영세율, 면세 순서로 소개하고, 공급시기, 공급장소, 거래징수, 세금계산서를 함께 소개해 이해하기 쉽게 배치했다. 인용되는 세법 외 다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평가받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4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7판, 세연T&A)가 지난 14일 발간됐다. 올해로 발간 36년을 맞는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세목을 다루기에 개정·증보판이 발간될 때마다 세무업계 종사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한 세목이다. 올해로 개정·증보 37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에서는 2024년에 대폭 개정된 법령 내용을 충실하게 수록했다. 제1편에서는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주택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 관련 내용을 중점 보완했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를 만들어 대폭 개정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세법 개정과 올해 시행령 등을 충실히 반영해 △독립된 주거생활 등 주택의 개념 구체화 △사실상 주거용 사
신방수 세무사, '공인중개사 세무 가이드북' 국내 최초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세무관리법을 정통으로 다룬 책이 나왔다.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는 신방수 세무사가 펴낸 ‘공인중개사 세무가이드북 실전편’이다. 공인중개사무소가 부닥치는 각종 세제는 복잡하다. 부가세 제도만 해도 일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 등으로 구분돼 관련 제도들이 뒤엉켜 있다. 이러다 보니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어떤 방식으로 끊어줘야 하는지,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소득세도 장부 작성의무에 따라 신고 방법이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도무지 감을 잡기 힘들다. 중개보조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도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자칫 일처리를 잘못하다간 가산세 위험에 직면한다. 이 책은 업무별 세무 중 중개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반영했다. 책을 읽다 보면 사무소 개설을 할 때 공인중개사법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간이과세자가 매출영수증을 어떤식으로 발행할 것인지, 중개보조원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등 궁금증이 속 시원하게 해소된다. 간편장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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