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조세소송은 날로 확대되는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세수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로 인해 그 중요도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팀 전문가들이 최근 연구한 연구논문과 판례평석을 정리해 '조세실무연구I'<사진>를 편찬해 화제다.

 

 

 

 

김&장 법률사무소 조세그룹은 유수한 국내외 로펌과 회계법인에서 경험을 풍부하게 쌓은 최정예 조세전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및 관세 등에 관한 광범위한 자문업무와, 기업인수·합병, 기업구조조정, 국제거래, 합작투자, 조세불복 및 소송, 직원들의 급여에 관한 조세문제, 기업세무실사(tax due diligence)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의미가 불확실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세법 조항들에 대해 유권해석 신청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이들이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조세실무연구I'이라는 논문집을 처음으로 발간·배포했다.

 

비매품인 이 논문집은 그 동안 조세그룹이 실무와 이론에서 고민한 중요한 쟁점들에 관한 논문과 판례 평석으로 채워져 있다.

 

이 논문집에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제1항의 해석: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와 세법의 해석 ▲국제거래와 조세협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취급방안 등 10편의 논문과 ▲영업권 양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문제 ▲결손금 소급공제의 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환급금의 추징 등 9편의 판례 평석이 실려 있으며, 집필자의 관심사와 연구주제가 다양해 기업은 물론 조세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지열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간행사를 통해 "'조세실무연구I'이 조세실무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조세쟁송팀이 다룬 조세 쟁점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해 계속 논문집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법률회사 통계를 낸 'Asia Pacific Legal 500'이라는 잡지 2009/2010년호에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전분야 선두를 차지한 로펌으로 선정됐으며, 변호사 숫자로나 명성에서나 타에 추종을 불허한다고 보도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