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납세자의 권익을 대리중인 세무사와 현직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세무공무원의 공동 집필로 화제를 모았던 ‘상속세·증여세 실무’<박풍우·김두복 공저, 세연T&A刊,사진> 책자 개정증보판이 발간됐다.

올해 증보판에는 그간 개정된 법령 사항을 전부 반영했으며, 지난 2009년 국세청 감사에서 빈번히 발생했던 적출사례가 추가로 수록돼 국세청 현직 직원은 물론, 세대리인들이 놓치기 쉬운 사항 등을 꼼꼼히 살필 수 있다.

이와관련 공동저자에 따르면, 실무자들과의 면담에서 ‘상속세신고 체크리스트’와 ‘상속세신고 준비 서류 목록’ 등을 책자에 담아 줄 것을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증보판에는 이같는 요청을 반영돼 실렸으며, 세무대리인들의 경우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신고 직전 검토를 해보면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준비서류 목록 만으로도 납세자와의 면담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최근 추진중인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충실히 쫓아 법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꿨으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독자들의 가독성이 크게 높아졌다.

한편 공동저자인 박풍우 세무사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달하는 등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OECD 국가 상당수가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추세로, 우리나라 또한 이같은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목했다.

실제로 정부는 기업인들이 가업을 승계할 때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업 상속과 증여시에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작업을 매년 이어오고 있다.

박 세무사는 “지난해 초판 발간임에도 많은 독자들로부터 호평과 격려를 받은 만큼, 끊임없는 연구과 강의로 보답하고자 한다”며, “독자의 입장에서 계속 연구하고 현장 실무를 경험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좋은 지침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