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 비상대비업무 훈련인 2016년 을지훈련이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49회째인 올해 을지연습에서 최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사이버테러, 또 GPS 전파 교란 등에 대응하는 실제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천홍욱 관세청장은 지난 19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윤이근)을 찾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데 이어,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소속 섬유수출입업체 CEO들을 만나 섬유업계 동향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사진2] 천 관세청장은 이달 21일자로 개청 46주년을 맞은 대구세관을 찾아 특강을 통해 관세행정 운영철학과 계획을 전 직원과 공유하면서 하나된 관세청을 강조했다. 또한 직원들이 관세청장에게 바라는 사항에 대해 즉문즉답하는 ‘청장과 함께 活짝 웃으며 Talk’ 행사를 실시하는 등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통해 세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고충직원을 위로했다. [사진3] 한편,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가진 대구지역 섬유수출입업체 CEO와의 간담회에서는 “대구가 한국 경제 발전을 견인한 섬유 산업의 중심지역인만큼 대구의 섬유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세행정상의 총력지원을 약속했다. 이와관련 최근 대구지역 섬유산업이 1980년 후반 인력난과 높은 임금 상승 등 생산여건 악화와 대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세관(CBP)의 우리나라 수출 섬유제품에 대한 검증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세제개편안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사진2] [사진3] 이날 라운드 테이블은 최병호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개회사가 진행된 후 두 세션으로 나눠 주제발표가 진행됐고,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2016년 법인세제 개편안 검토'에 대해,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2016년 소득세제 개편안 검토'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사진4] 이어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공평과세 원칙하에 세수 확충하는 세제개편 필요해" 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기반, 미약한 재분배 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면서 "조세체계가 복지국가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지만 누진적으로,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해 과세기반을 확충해
유일호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서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기 하방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헬라 쉬흐로흐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면담에서는 녹색기후기금의 발전 및 한국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2] [사진3] [사진4]
국세청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상반기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는 임환수 국세청장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추경예산안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유일호 부총리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내년 예산안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 재도약의 기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창용 IMF 아·태 국장과 면담을 통해 세계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3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춘천 '고용복지+센터'를 잇달아 방문하고 일자리·창업 지원과 지역 경제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2] 유 부총리는 "최근 고용여건 악화 및 대내외 경제리스크를 감안해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안을 마련해 지난주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중 1조9천억원 일자리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특히 창경센터 등과 연계를 통한 창업 지원 사업도 3천억원 이상 반영했다"고 밝혔다. [사진3] 또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노후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2조3천억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4] 유 부총리는 이번 추경을 통해 6만8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중 1만2천개는 창업과 청년취업 지원을 통해 만들어 질 수 있다면서 추경예산이 적시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의 빠른 처리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29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반입·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사진3] 관세청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단속 사례와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피해사례 등을 정보공유하는 한편, 공동으로 캠페인·홍보활동 전개하고, 소비자 교육강좌 운영 협조 등 국민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4]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불법·불량물품의 국내유통 전(前) 반입 차단은 물론, 이미 국내 반입된 경우에도 신속한 경로추적을 통해 효과적인 유통 단속 및 조기 리콜 조치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적극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5]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사진)은 28일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은 양극화해소와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퍼주기식'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비과세·감면 정비를 포기하고, 새로운 비과세·감면을 20개 이상 신설했다"면서 "조세감면의 혜택이 대기업과 부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라고 발표한 것도 반쪽짜리 세제지원에 불과하다"며 "조세지출은 재정지출만으로 즉각 달성하기 힘든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신설을 자제하고 재정지출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환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감면제도들은 신속하게 정비돼야 하며, 대기업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공제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지원금 지원 등 지원금 확대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조세지출을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재정의 양극화해소를 위한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합리한 조세감면제도 정비와 적절한 세원확충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기업소득 비중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업소
기재부는 28일 소득·법인세법, 조특법, 상·증세법 및 부가세법 개정안 등 14개 세목에 달하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이들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부 설명과 세발심위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다.[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천홍욱 관세청장은 27일 중복(中伏)을 맞아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행복한우리복지관’을 방문, 장애인과 고령의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사진2] 관세청 사랑동호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이번 점심봉사활동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위를 함께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1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끓인 갈비탕과 과일, 떡을 대접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정겨운 시간을 가졌다. [사진3] [사진4] 관세청은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Jim Yong Kim) 세계은행그룹(WBG) 총재와 면담을 갖고 한국과 WBG간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세계은행 한국 사무소가 운영된 지 약 2년이 지난 만큼, 이제 본격적인 개발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