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학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세제개편안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라운드 테이블은 최병호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개회사가 진행된 후 두 세션으로 나눠 주제발표가 진행됐고,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2016년 법인세제 개편안 검토'에 대해,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2016년 소득세제 개편안 검토'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이다.
이날 라운드 테이블은 최병호 한국재정학회 회장의 개회사가 진행된 후 두 세션으로 나눠 주제발표가 진행됐고,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2016년 법인세제 개편안 검토'에 대해,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2016년 소득세제 개편안 검토'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공평과세 원칙하에 세수 확충하는 세제개편 필요해"
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기반, 미약한 재분배 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면서 "조세체계가 복지국가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지만 누진적으로,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해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조세감면제도가 일몰 연장되거나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규모는 우리의 재정 현실에 비춰볼 때 매우 부족하고, 공평과세의 실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소득세 및 소비세를 중심으로 증세가 이뤄졌기 때문에 과세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법인세 증세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또한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서민 중산층의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종료 이후 법인세의 정상화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세법개정안, 조세지출 축소라는 정책방향에 역행"
박 실장은 "올해 전반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살펴볼 때 이번 세법개정안은 조세정책목적 기능 강화에 따른 재정수입 조달기능이 약화되고 예년에 비해 주목할 만한 개정안의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항목이 확대됨과 동시에 민생안정 부분의 세제지원 항목의 대부분이 기존 항목에 대한 일몰연장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예년과 달리 조세지출 확대로 정책방향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법인세율 인상, 소비자 및 생산요소에 전가될 수 있어"
성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규모와 세수효과는 작지만,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확립 등의 측면에서 세세한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소득세와 관련해 민생안정과 공평과세 확충기능이 강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중기적 축소방안의 경우 정책의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개편 속도와 범위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며 "또한 소득세의 공제확대는 기대와 달리 소득재분배 효과를 저해하며, 세수감소를 통해 재정기능을 악화시키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성 교수는 최근 법인세율과 관련해 "법인세를 늘린다고 해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학대되지 않고, 누진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실제로 법인세를 올렸을 때 증가된 부분은 소비자나 생산요소에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법인세율 인상으로 재정건전성 해소 어려워"
송 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의 신산업 지원세제 신설, 구조조정세제 합리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서비스산업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기업소득환류세제 변경과 투자세액공제의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인세 인상 논의에 대해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소비 위축을 가져와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정적자나 재정건전성 해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소기업 위한 조세지원 방안 마련해야"
신 연구위원은 "201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4.3% 수준으로 앞으로 점차 커지는 재정수요를 반영해 점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세수 구조를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봤을 때 직·간접세 비중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직접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감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투자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의 평균 고용자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순고용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개선과 중소기업 지식자산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 방안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누진과세, 효율적인 기업 조직변경 저해하는 행위"
임 정책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세부담 감면이 목적이 아니며, 과표양성화 등을 위한 것이다"면서 "폐지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계속된 연장으로 소득세 감면제도화 등 정치·사회적인 영향으로 폐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평과세 수단으로의 법인세율 인상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주주 및 근로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법인세율 인상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함께 전반적인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진과세에 대해 "개인은 누진세 회피가 어렵지만 법인은 얼마든지 쪼개기 등으로 적법하게 회피가 가능하다"며 "이는 효율적인 기업 조직변경을 저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기반, 미약한 재분배 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면서 "조세체계가 복지국가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지만 누진적으로,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해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조세감면제도가 일몰 연장되거나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규모는 우리의 재정 현실에 비춰볼 때 매우 부족하고, 공평과세의 실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소득세 및 소비세를 중심으로 증세가 이뤄졌기 때문에 과세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법인세 증세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또한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서민 중산층의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종료 이후 법인세의 정상화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세법개정안, 조세지출 축소라는 정책방향에 역행"
박 실장은 "올해 전반적인 개정안의 내용은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살펴볼 때 이번 세법개정안은 조세정책목적 기능 강화에 따른 재정수입 조달기능이 약화되고 예년에 비해 주목할 만한 개정안의 내용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항목이 확대됨과 동시에 민생안정 부분의 세제지원 항목의 대부분이 기존 항목에 대한 일몰연장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예년과 달리 조세지출 확대로 정책방향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법인세율 인상, 소비자 및 생산요소에 전가될 수 있어"
성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규모와 세수효과는 작지만,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확립 등의 측면에서 세세한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소득세와 관련해 민생안정과 공평과세 확충기능이 강조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중기적 축소방안의 경우 정책의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개편 속도와 범위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며 "또한 소득세의 공제확대는 기대와 달리 소득재분배 효과를 저해하며, 세수감소를 통해 재정기능을 악화시키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성 교수는 최근 법인세율과 관련해 "법인세를 늘린다고 해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학대되지 않고, 누진과세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실제로 법인세를 올렸을 때 증가된 부분은 소비자나 생산요소에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법인세율 인상으로 재정건전성 해소 어려워"
송 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의 신산업 지원세제 신설, 구조조정세제 합리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서비스산업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기업소득환류세제 변경과 투자세액공제의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인세 인상 논의에 대해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소비 위축을 가져와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정적자나 재정건전성 해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소기업 위한 조세지원 방안 마련해야"
신 연구위원은 "201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4.3% 수준으로 앞으로 점차 커지는 재정수요를 반영해 점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세수 구조를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봤을 때 직·간접세 비중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직접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감면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투자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의 평균 고용자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순고용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개선과 중소기업 지식자산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세 지원 방안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누진과세, 효율적인 기업 조직변경 저해하는 행위"
임 정책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 세부담 감면이 목적이 아니며, 과표양성화 등을 위한 것이다"면서 "폐지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계속된 연장으로 소득세 감면제도화 등 정치·사회적인 영향으로 폐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평과세 수단으로의 법인세율 인상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주주 및 근로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법인세율 인상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함께 전반적인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진과세에 대해 "개인은 누진세 회피가 어렵지만 법인은 얼마든지 쪼개기 등으로 적법하게 회피가 가능하다"며 "이는 효율적인 기업 조직변경을 저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