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18년 위탁기관 지정 이후 별도 공고 없이 한국AEO진흥협회와 단독 수의계약 공인심사 단독 수행에 심사소요기간 매년 갈수록 늘어…2019년 97일→지난해 131일 소요 국회예산정책처, 효율·형평성 고려해 수탁기관 추가 지정 공고해야 관세청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심사업무를 AEO진흥협회에 단독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 중이나, 위탁사업의 효율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수탁기관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8년 이후 올해까지 관세청으로부터 AEO 공인심사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AEO진흥협회가 사업 시작 첫해를 제외하곤 5년 연속 지정계획 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점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관세청장이 AEO업체 공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업무의 물량과 특성 등을 고려해 수탁기관의 수를 정해 수탁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사업 첫해인 2018년 AEO 심사업무 위탁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하며 공개입찰을 진행했으나, 당시 (주)AEO진흥협회가 단독 신청해 그
관세청, 환전영업자 관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이달 24일부터 시행 환전영업자 등록증, 한글 외에 영어·중국어·일본어 등록증 추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거나 환전장부를 미제출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등록 취소가 가능해진다. 특히 환전영업자의 업무인 환전장부 제출이 등록 조건의 하나로 부과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업무정지 3개월 및 등록 취소된다. 관세청은 1일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관련 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자금의 환치기를 영위하거나, 환전장부 제출 의무 불이행 등 불법·불성실 환전영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지난달 7일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 유권해석한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안에서는 불법·불성실 환전영업자에 대해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환전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전영업자는 자신의 영업장에 영업정지 표지를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이외에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한글로만 표기된 환전영업자 등록증을 영어·중국어
미국 수사기관과 미국발·한국행 마약류 피의자 합동 추적 부산본부세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긴밀한 수사 공조를 통해 대마류 약 7kg 등 시가 1억7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관련 피의자 3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관세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간 수사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단순 마약류 적발을 넘어서 수취인, 공범 검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 통제배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성과다. 부산세관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소속 CSI 사무소로부터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2월 LA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메이플시럽통에 은닉된 액상대마 1.8kg을 적발하고 국내 수취인을 추적·구속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정보 및 HSI 협조를 토대로 마침 국내 입국해 있던 국외 공급책도 이례적으로 검거에 성공, 범행과정을 추적해 5회에 걸친 밀수입 여죄(액상대마 2kg, 대마초 350g)까지 밝혀냈다. 또한 지난해 12월 LA에서 양산으로 들어오는 국제우편물에 숨겨진 마약도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적발했다. 부산세관은 코카인 47.49g, MDMA 12.42g
관세청, 29일과 31일 서울·부산에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상담회 개최 현지 파견 중인 관세관이 주요 이슈 직접 설명하고 상담도 진행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를 현지에 파견 중인 관세관으로부터 직접 듣고, 상담할 기회가 제공된다. 관세청은 오는 29일과 31일 이틀 동안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현지에 파견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강사로 나서, △급변하는 대미(對美) 무역환경과 미국 관세행정 핵심 현안 △중국의 관세행정 변화 및 통관제도 △베트남의 내국 수출입제도 개정 추진 동향 및 대책 등 총 7개국(미국·중국·EU·일본·태국·인도·베트남)의 관세행정 최신 동향을 설명한다. 특히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통상 무역관이 발표자로 나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관세 감면을 활용한 시장 진출’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은 현지에서 겪는 통관 어려움에 대해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담은 설명회 참여 신청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담 수요가
관세청, 2023년 7월 수출입현황 발표 수출 성장세보단 수입 감소폭에 기댄 반사이익 전년 대비 수출입 실적 크게 줄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반등해 성공했으나, 수출 성장세는 작년과 비교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7월 수출입동향<잠정치>에 따르면, 당월 수출은 503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6.5% 감소했으며, 수입은 487억달러로 25.4% 줄었다. □월별 수출입 현황(단위:백만달러, %)<자료-관세청>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수출 2022 금액 55,455 54,156 63,787 57,843 61,591 57,680 60,242
부산·인천세관, 드론 13대 구입에 세금 10억원 투입 도입 이후 불법행위 적발실적 ‘0’건…월 평균 2시간 운용기준 한참 못 미쳐 잦은 결함·오작동으로 부산세관 작년 5월부터 드론 운용실적 全無 적발실적 없는 데도 유지·보수 예산 작년 5천만원 책정…올해 9천만원으로 증액 국회예산정책처, 드론 도입 목적 달성 못하고 비용만 지출…처분 검토해야 관세청이 감시인력을 대체하고 감시 사각지대 또한 없애기 위해 도입한 해상감시 드론이 막대한 구입예산에 비해 적발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잦은 고장 탓에 부산세관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는 아예 감시 활동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드론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예산을 책정해 ‘세금 먹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관세청이 보유한 해상감시 드론이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비용만 지출되고 있는 점을 문제삼으며, 비용 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차라리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19년 12월 부산세관 항만 감시를 위해 5억9천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드론 9대를 구입했으며, 이듬해인
관세청, 수출용원재료 환급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환급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간이정액→개별’로 변경이후 2년내 환급실적 없으면 재차 ‘간이정액’ 변경 허용 환급금 지급 이후라도 금액에 영향 없으면 환급신청서 정정 가능 수출기업이 추가환급을 신청하거나, 환급대상 수출물품의 반입확인서를 사후에 발급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전자 첨부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더욱 간편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8월16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후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통·폐합에 따른 은행지점 코드 변경 등 환급신청인에게 귀책이 없는 단순 변경사항은 인감증명서 등 본인의사 확인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서 정정 절차도 마련돼, 세관장이 환급금을 지급한 이후에라도 △수입원재료 모델·규격 단순 기재 오류 △수입원재료 사용량 단순기재 오류 등 환급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급신청서를 정정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시 기간 제한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이
관세청, 수출 320억달러로 전년比 43.8% 증가…역대 최대 친환경 승용차 123억달러…전체 승용차 수출시장 견인 무역수지 효자 종목인 승용차 수출 실적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승용차(신차 기준) 교역현황’에 따르면, 승용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8% 증가한 320억달러 수입은 29.0% 상승한 83억달러로, 수출입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승용차 무역수지는 237억달러 흑자를 유지했다. 올해 상반기 승용차 수출대수는 총 141만대로 전년 대비 32.2%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대상국(금액기준)으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순으로 집계됐다. 차량 종류별로는 친환경 승용차가 123억5천억달러로 전년 대비 69.6% 급증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과 함께 수출 비중 또한 역대 실적을 경신했다. 관세청은 북미·유럽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승용차 수출이 전체 승용차 수출을 견인하면서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 승용차의 평균 대당 단가는 2만2천714달러로 전년 대비 8.7% 상승한 가운데, 친환경차 수출단가는 3만
인천공항세관, 대마초 8.54kg, MDMA 1천936정 적발 미국내 공급책 인터폴 적색수배…미 마약단속청과 공조수사 콘크리트 안에 대마초와 MDMA를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던 마약사범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들이 밀수하려던 전체 마약류는 대마초 8.54kg, MDMA 1천936정에 달하며 그 중 대마초는 총 1만7천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이다. 인천공항세관은 시가 9억5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로 유통하려 한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공급책 검거를 위해 미국에 있는 B씨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1월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발송된 간이테이블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은닉한 대마초 4.48kg을 적발하고 화물 수취지에서 피의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한 A씨 거주지에서 발견된 다량의 대마 카트리지, 해시시 오일과 케타민 등 불법 마약류 및 소분 기구 등을 압수했다. 이후 세관은 휴대폰 포렌식, 수입실적 분석 등 A씨에 대한 후속 수사과정에서 추가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월 A씨가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대마초 4.06kg과 MDMA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김종호 인천세관장이 대전 소재 아파트 2채를 포함해 총 15억7천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김종호 인천세관장의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김종호 인천세관장은 본인과 부인, 자녀 3명과 함께 부모 등을 포함해 총 7명의 재산내역을 공개했다. 전자관보에 게재된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김 세관장은 본인 명의로 구미시에 소재한 답(畓) 1천712㎡, 부친 명의 구미시 소재 전(田) 3천788㎡ 등을 보유 중이다. 건물의 경우 본인 명의로 대전 유성구 한빛아파트와 대전 서구 트리풀시티레이크포레 아파트 등 두 채를 보유 중이며, 부친은 대구 북구 소재 단독주택을 보유 중이다. 김 세관장 가족 7명의 총 예금은 5억7천400만원을 신고했으며, 본인 명의 채무로는 공무원연금공단과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건물임대채무 등으로 3억400만원을 신고했다.
관세청, 지난해 세운 역대급 수출기록 반년 만에 경신 더워진 지구촌에 K-푸드 영향력 더해져 올 상반기 5천900만달러 수출 역대금 폭염으로 세계 각 국에서 한국산(K) 아이스크림을 찾는 손길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아이스크림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한 5천900만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23년 상반기 아이스크림 국가별 수출 현황[49개국 5천9백만달러 수출](단위:백만달러) K-아이스크림 수출시장은 지난 2014년 이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연간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이같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기간 수입시장 또한 역대 최대인 3천만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수출이 교역시장을 주도하면서 무역수지만 2천9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올 상반기 K-아이스크림 무역수지는 지난한해 동안 흑자기록인 2천200만달러를 훌쩍 넘기는 등 반기만에 작년 한해동안 기록한 무역흑자를 뛰어넘었다. K-아이스크림 수출시장의 활황세는 역대급 폭염이 일찍 찾아온데 따른 수요
7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서상기 주무관 선정 시가 28억원 상당 고가 위스키 1천861병을 수입신고하면서 허위영수증 등 실제보다 낮은 물품 가격 자료를 제출해 관세 등 약 12억원을 포탈한 수입자 3명을 적발한 서상기 인천공항세관 주문관이 '7월의 인천공항세관인'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7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된 서상기 주무관을 비롯한 업무 분야별 유공자를 27일 선정·시상했다. 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이름을 올린 권미정 주무관은 엑스레이 정밀 입체판독으로 여행자 기탁 가방에 은닉된 권총 1정과 실탄 14발을 적발했다. 정의웅 주무관은 국내 최초 적발된 신종마약 ‘베노사이클리딘’ 등 2억원 상당의 마약류 밀수 및 300회 이상 판매한 마약유통 전문업자를 구속해 조사분야 유공자에 선정됐다. 마약단속분야 유공자에는 적극적인 엑스레이 판독 선별로 기타 속에 은닉된 야바 6.31kg, 태국發 대마초 1.165kg 등 마약류 총 10kg을 적발한 국예슬 주무관이 뽑혔다. 2분기 BEST TEAM은 항공특송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마약전담 검사팀 구성 및 운영으로 검사의 효율성을 최대화한 마약전담 검사팀이 선정됐다. 또한 신규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
관세청, 2022년 기업무역활동 통계 수출기업 344개 증가, 수입기업 3천468개 줄어 수출기업 1년 생존율 48.4%…5년 이상 생존율 16.5% 지난해 무역시장에서 활동 중인 기업은 25만1천여개로 집계된 가운데, 무역액은 1조3천588억달러로 전년 대비 1천320억달러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27일 발표한 ‘2022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한해 동안 무역활동을 영위한 기업은 25만1천256개사로 전년 대비 0.7% 감소했으나, 무역규모는 1조3천58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8% 늘어나는 등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이 가운데 수출 활동기업 수는 9만5천984개사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으며, 이들 기업의 수출액은 6천820억 달러로 6.1%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 활동기업 수는 20만8천834개사로 1.6% 감소했으나, 수입액은 6천768억달러로 15.9% 증가했다. 2022년 수출입기업 활동 현황(단위: 개사, 억달러, 전년대비 %)<자료-관세청> 구분 활동기업 진입기업 퇴출(중단)기업* 2022
2023년 세법개정안-관세법 신고 또는 제출자료 내용 증빙하는 장부·증거서류도 5년간 보관의무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과세가격결정자료·증명자료 제출해야 납세자, 과세정보 안전성 미흡시 시정요구…미이행시 과세정보 제공 중지 허용 불복·소송 통해 명의대여 확인땐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관세 부과 가능 관세조사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규정되는 한편, 관세탈루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관세 중복조사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관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전까지 관세조사는 납세자권리헌장과 통합조사 원칙 등에 분산돼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법률을 정비해 ‘관세 과세표준·세율·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도 수정돼 기존 관세 포탈이 아닌 관세 탈루만으로도 중복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경우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세관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제공·알선한 경우 △탈세혐의자에 대해 일제조사하는 경우
2023년 세법개정안-관세법 전용물품으로 인정받은 경우 용도세율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미성년자도 내년부터 보세사 시험 응시 가능…등록은 성년 이후에 내국세·지방세 체납자 국내 입국시 물품 유치 가능 세관 물품검사 중 파손된 포장용기·운반수단도 보상 가능 내년부터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기존 9개의 탄력세율제도 외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용도세율 적용 대상 확대방안을 포함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용도세율제도는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동일한 물품이나, 통관 이후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 사전에 세관장에게 낮은 세율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관세청은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이 수입 후 일정기간 해당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관리하며, 용도외 사용 또는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관세법 개정안은 기존 용도세율 제외대상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편익관세 등 4종류도 용도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담겼다. 용도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부과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차등적인 관세율을 부과하는 등 정책효과성 및 납세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