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8월 수입요건 위반물품 적발금액 583억원 의약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고압가스용기 등 국내 관련기관들로부터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된 각종 요건 위반 물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물품들 가운데는 유해성 검사여부가 필수인 의약품과 기능성 화장품은 물론, 가습기용 생활화제품과 고압가스용기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올해 1~8월까지 8개월간 실시한 관세조사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은 수입 요건 위반물품 1천900만점, 시가 58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수입되는 물품 가운데 화장품·의약품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입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취득한 후, 다시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관세청에 요건구비를 확인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관세조사를 통해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들로는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기능성화장품(시가 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 확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용기(66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특히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등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점을 반영해
적발금액, 2021년 2천339억→지난해 5천639억 밀수 대형화 추세…가방류 밀수에서 두드러져 코로나19로 줄었던 지식재산권 위반물품 이른바 ‘짝퉁’ 밀수출입이 지난해 다시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출입 적발금액은 2021년 2천339억원에서 지난해 5천639억원으로 1년새 141% 급증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재권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지적재산권 위반 적발금액은 2조4천265억원이었다. 적발금액은 2018년 5천217억원, 2019년 6천609억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2천602억원, 2천339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5천639억원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위반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시계다. 2021년 10억원에서 지난해 3천205억원이 적발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가방은 514억원(23건)에서 1천775억원(32건) △신발 44억원(12건)에서 145억원(10건) △의류는 307억원(27건)에서 355억원(35건)으로 증가했다. 건당 적발금액도 늘면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다. 지재권 위반 적발건수는 2018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통관⋅물류분야' 중소 수출기업, AEO 인증시 심사서류 100종 이상 축소 이달 중 사우디와 AEO MRA 체결 환급신청 증빙서류 전자제출로 변경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세공장 허가기준을 완화한다. 또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터미널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반입 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한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산업 수출에 기여하는 보세공장⋅창고 제도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보세공장은 허가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보세는 수입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상태를 말하며, 과세보류 상태인 외국물품을 일시 보관하는 ‘보세창고’, 과세보류 상태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는 ‘보세공장’ 등으로 구분한다. 중소기업 보세공장 설립 허가기준은 시설기준, 관리기준, 자가여부 등이 있는데 다음달부터 허가기간이 완화된다. 시설기준의 경우 현재는 창고 출입문 너비⋅높이, 차양의 너비⋅높이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데 다음달부터는 화물의 손상방
관세청, 작년 고액·상습체납자 249명 명단 공개 체납액 1조7억원…징수액은 1억9천만원 불과 체납액 매년 급증하는데 징수실적 1%도 안돼 2억원 이상 관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원을 넘어섰으나, 징수실적은 체납액의 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7월말까지 관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억9천만원에 불과했다.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이 0.02%에 그친 것이다. □ 2017년~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체납액 징수 현황(단위 : 명, 건, 억원, %) 공개 연도 ’17 ’18 ’19 ’20 ’21 ’22 명단 공개 인원 192 221 257 251 261 249
1~7월 립스틱 등 수출 1억9천800만달러…전년 동기 대비 63.5%↑ 무역수지 1억2천980만달러 흑자…작년 1억3천만달러 추월 임박 코로나 엔더믹에 따른 ‘NO 마스크’에 힘입어 국산 립스틱 수출시장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 립스틱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1~7월 입술 화장품 수출실적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63.5% 증가한 1억9천800만달러로 동기간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2023년(1~7월) 국가별 입술 화장품 수출 현황(단위: 백만달러)<자료-관세청> 이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에 이어 올해 들어 더욱 가파른 성장세로, 무역수지의 경우 작년 실적인 1억3천만달러를 7개월에 따라잡는 기염을 토했다. 립스틱과 립밤 등 입술 화장품이 이처럼 기록적인 수출실적을 기록한 데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한류 인기가 더해진 립스틱 효과로 분석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일상화로 입술 화장품 수요가 감소했으나, 엔데믹을 맞아 다시금 수요가 정상화되고 있다”며, “불경기에 저렴하면서 심리적 만족도가 높은 립스틱 효과와 함께 한류의 열기로 자연스럽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중앙동 '다원중앙타워'로 이전 2025년 하반기 완공…기존 지상 5층 그대로 유지 부산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청사 리모델링 공사계획에 따라 다음달 16일부터는 임시청사에서 민원업무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1970년 건립된 부산세관은 건물 노후화로 누수를 비롯해 내부 석면 문제 등 안전사고 위험에 계속 노출됐으며, 53년 된 낡은 청사를 대신할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산세관은 청사의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현 청사의 기본 뼈대를 살리는 리모델링을 결정했다. 리모델링 공사에 앞서 부산세관은 현 청사 인근의 다원중앙타워(부산 중구 중앙대로 26)로 이전해 2025년 말까지 2년여 기간 동안 이곳에서 업무를 본다. 이달 20일부터 한달간 총 세차례에 걸쳐 임시청사로 이전작업을 진행한다.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 규모는 각종 문서, 사무용품, 장비 이전 등을 포함해 5톤 트럭 240여대 분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가 끝나면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며, 증축 등 변경 없이 기존 지상 5층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 채 청사 안전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
아태지역 민간자문그룹 정례회의서 WCO 능력배양사업 등 제시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수성이 입증된 한국의 AEO제도가 수출될 예정이다. (사)한국AEO진흥협회(회장·기우성)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3일간 방콕에서 개최된 WCO(세계관세기구)와 WCO 아태지역 민간자문그룹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WCO 민간자문단 AEO분과위원회 의장인 한국AEO진흥협회는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AEO트렌드, 전자상거래 AEO 편입 및 혜택 부여와 함께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WCO 능력배양사업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품목분류 및 원산지 적용 관련 애로사항, 전자상거래 관련 위험관리, 세관행정 전산화 등의 다양한 주제를 토론했다. 한국AEO진흥협회 권태휴 본부장은 “향후 WCO 민간자문단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AEO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및 AEO혜택 적용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정보 교류,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의제로 활발히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특히 “전세계 AEO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분석과 AEO 능력배양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K-AEO’를 개도국에 수출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
관세청, 2023년 UNI-PASS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 개최 K-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정부 수출 유관기관과 민간기업이 머리를 맞댔다. 관세청은 3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수출은행·IT수출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2023년 UNI-PASS 해외 확산 민관협의회’를 열고, 또 다른 한류로 자리매김한 한국형(K)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14개국에 약 3억1천만불 수출되는 등 전자정부 수출 1위 시스템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UNI-PASS 보급 확대는 ‘시스템 수출’이라는 1차적인 상징성에 더해,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통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2차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전자통관시스템의 현대화를 맞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제고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창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특히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UNI-PASS 확산 방안이 중점 논의돼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아프리카
인천세관, 위조 국산담배 10만갑 밀수 중국인 총책 구속 KT&G '에쎄 라이트' 전량 수출용으로만 생산 시중 유통 중인 에쎄라이트 짝퉁 의심해야 중국에서 제조된 짝퉁 국산담배 10만갑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시켜 온 중국인 밀수총책이 세관에 검거됐다. 검거된 중국인 밀수총책이 위조한 짝퉁 밀수담배는 KT&G가 생산하는 ‘에쎄 라이트’로, 해당 제품은 내수용 없이 전량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있다. 또한 적발된 짝퉁 담배 외에도 상표법을 위반한 위조상품 약 1만8천점(시가 331억원 상당), 약사법을 위반한 마취크림 3천500개(시가 1천만원 상당)의 밀수품도 추가로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중국으로부터 짝퉁 국산담배 10만여갑 등 총 337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한 중국인 밀수총책 A씨를 관세법과 상표법 및 특가법 등의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한데 이어, 국내 유통책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검거된 밀수총책 A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공범 B씨가 명의상 대표로 있는 사업체를 이용했으며, 밀수입 과정에선 보세창고에 직접 방문해 밀수품을 출고하고 배송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관세청, 내달 1일부터 면세한도 초과 해외직구 모바일 납부 시행 개인 구매 100만건(연간) 관세납부 편의성 증대 예상 보이스피싱 방지 위해 B/L번호 및 관세사에 사실 확인 필요 다음달부터는 면세한도를 초과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도 모바일 관세납부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를 첫 시행한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해외직구 이용자에 대해서도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이번 해외직구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시행에 따른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 확인 방법을 다양화하고, 은행납부 등 기존 납부방식도 유지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면세한도 초과에 따른 세금납부 건은 약 300만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300만건의 세금납부 사례가 가운데, 구매자가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하는 등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는 건수는 200만건으로, 나머지 100만건은 개인 구매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 중이다. 개인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해외직구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회원가입하고 공동인증서로 등록절차를 거치거나,
창립 17주년 맞아 사회공헌 활동으로 보답 K-전자통관시스템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 중인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회장·김윤식, 이하 국종망연합회)가 창립 17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국종망연합회는 지난 2일 창립 17주년을 맞아 우수직원 포상과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등 자체 기념행사를 개최한데 이어, 그간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 동참하기 위해 8월 한달 동안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국종망연합회에 따르면, 올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구호 성금을 전달했다. 특히 지난 25일에는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 장애인 복지시설 명주원을 찾아 복지물품과 기부금을 기탁했으며, 현장에서 코로나로 자원봉사활동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청취한 후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약속했다. 국종망연합회는 또한 봉사활동 전문단체인 ‘나눔과 동행’, ‘(사)함께하는 희망나눔’ 등에도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이들 단체와 함께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국종망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부 및 봉사활동은 물론 자연재해 피해 이재민 등에 대한 기부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상담회 개최 고광효 관세청장 "전세계 무역환경 불확실성 확대, 수출기업 적극 지원" “베트남의 식품 수입규정과 제한사항을 상세하게 묻고 답변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對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EU 철강 수출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실무적으로 유익했다.” 관세청이 29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중국·EU·일본·태국·인도·베트남 등 7개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들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에코 플릴리안토 통상무역관이 연사로 나서는 등 총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이 소개됐다. 관세관들은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미국 관세행정 핵심 현안, 인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방안 등 주재국의 관세행정 동향은 물론 수출입 통관시 유의사항과 주요 통관분쟁 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통상무역관은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활용을 통한 시장 진출’을 주제로 양국 통상환경을 소개했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설명회와 함께 ‘1:1 해외 통관애로 상담창구’를 개설·운영
내달 12일까지 검증기간…연말 포상 예정 관세청은 올 상반기 명예퇴직과 함께 하반기 정년퇴직자 등 정부포상 추천 명단을 공개하고,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총 15일간 검증기간을 가진다. 이번에 공개된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는 총 42명으로, 이번 검증기간 동안 결격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포상에서 제외된다. 포상 예정일은 오는 12월31일이다. 2023년도 관세청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 NO 소속 성명 재직기간 공적요지 1 관세청 박원일 36년3월 ·관세행정 중점추진 과제를 대언론 기획홍보를 통해 집중홍보하고, 고객 친화적 콘텐츠(웹툰, 인포그래픽) 및 뉴미디어를 활용해 관세행정 이해도와 기관 위상을 제고 2 관세청 김성희 38년10월 ·마약류, 원산지허위물품 적발 사회안전 및 국내산업보호, 납기연장, 환급금 찾아주기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에 기여 3
한국면세점협회 주관,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 30일 개최 면세점 고질 문제 '송객수수료' 정상화 골몰…특허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안도 제시 국내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를 정상화시키는 한편,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면세점협회(회장·유신열)가 주관하는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국회세미나가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본격적인 코로나 엔대믹 시대를 맞아 중국의 단체관광 재개 등 해외 관광여건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면세시장의 재도약 기회를 모색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일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취약한 매출구조에 따른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 현행 매출액 기반의 특허수수료 부과 체계에 따른 대외충격시 사업자의 경영부담 가중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 발표 주제로는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상화 추진방안’,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관광산업 경쟁력
개청 53주년 기념식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에 관세청 앞장"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관세행정 전반에 신기술 접목해 촘촘한 무역안전망 구축 고광효 관세청장이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개청 53주년 기념식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입 최일선에서 묵묵히 근무중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모범적인 관세청을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우선 글로벌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안정한 세계 경제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수출기업과 함께 뛰는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출 성장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통관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주문했다. 관세행정에서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도 예고했다. 고 청장은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무역환경이 빠르게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