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재개발원, WCO 회원국 초청 연수회 진행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지역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선진 관세행정을 전수한다. 중국과 태국, 나이지리아 등 11개국 14명의 WCO 회원국 세관공무원이 참석하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우리나라 관세청의 ‘인재교육 프로그램’과 ‘인사관리 시스템’, 디지털 학습 콘텐츠 개발기법 등을 학습할 예정이다. 인재원은 11일부터 19일까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한 ‘제15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각국에서 인적자원개발(HRD)을 담당하고 있는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관세청의 선진 인재개발 교육기법을 전수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 개도국의 인력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제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인재원은 ‘인적자원개발 역량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주제로 연수회를 진행하며,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교육훈련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부여해 각국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교육 참가자들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14일부터 2주간 수출업체 관세환급 지원…당일 신청 및 환급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18일부터 3주간 전국 34개 일선세관에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운영됨에 따라 공휴일과 야간에도 신속통관이 진행된다. 이에 앞선 14일부터는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이 실시돼 은행 마감 이전인 오후 4시 이전에 환급을 신청하면 당일 지급된다.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이 발표한 추석기간 특별지원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 등의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이 담겼다. 관세청은 오는 18일부터 10월3일까지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
관세청, 10일 현재 수출입현황 발표…수출입 감소 불구 전월보다 감소폭 줄어 9월 들어 10일 현재 수출실적이 14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3년 9월1일~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48억6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다. 다만, 수출 감소 폭은 전월에 기록한 15.3%에 비해 다소 줄었다. 9월(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당 월 (9.1.-10.) 연간누계 (1.1.-9.10.) 전 월 (8.1.-10.) 당 월 (9.1.-10.) 연간누계 (1.1.-9.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6,130 (△17.2) 483,490 (12.1) 13,218 (△15.3) 14,860 (△7.9) 424,363
올해 상반기 329kg 최다 마약적발…압수실적은 전년보다 줄어 윤석열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대대적인 마약적발에 나선 가운데 관세청이 올 상반기 최대 마약밀수량을 적발한 반면 단속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현직 경찰관이 직접 마약을 구매후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추락사하는 등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정부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현황(2018~2023.6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관을 통해 단속된 마약 전체 건수는 325건, 중량은 329.772kg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연도별 마약류 단속현황(단위: 건, g)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6월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다국적기업 탈루 추징액 5년간 5천472억원 전체 추징액의 63%…국내 기업 1.7배 다국적 기업이 5년간 탈루한 관세가 5천억원을 넘어섰지만, 다국적 기업이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쟁송에서 관세청의 승소율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번 중 7번은 패소한 셈이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간 정부가 관세를 탈루한 다국적기업·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추징한 금액은 8천624억원에 달했다. 이 중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은 5천472억원으로 전체의 63%을 차지했다. 국내기업 추징액의 1.7배에 이르는 규모다. 다국적기업의 추징금액은 2019년 54%에서 2020년 86%까지 치솟았다가 2021년 59%, 2022년 60%, 올 상반기 77%를 기록하며 매년 추징금액의 절반 이상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대형 다국적 기업의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관세청의 수입실적 규모별 다국적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규모가 500만달러를 넘는 다국적기업 1천598개 중 절반 이상인 815개 기업이 수입액 2천만달러를 초과하는 대형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관세청이
한·베트남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10일부터 발효 AEO MRA 체결·이행,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의정서에 신설 한국과 베트남 정부간의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이달 10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통관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5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간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를 서명했으며, 해당 개정의정서는 이달 10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지난 1995년 한·베트남은 최초 협정을 체결했으며, 변화하는 교역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수출입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10일 발효되는 개정의정서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및 이행 조항이 담겨 있으며, 양국 관세당국간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등 한·베트남 FTA 이행을 위한 정보교환 조항 등이 신설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협정 개정으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에게 통관상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요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무역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
내의로 품목분류 판단시 세율 5.2%, 바지 13%, 양말 1.3% 등 제각각 관세품목분류포럼, 제8차 정기 학술세미나 열고 분류기준 논의 수입물품의 과세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지원하는 한편, 최근 이슈가 된 물품의 품목분류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장웅요)이 주최하고 관세평가분류원이 주관한 제8차 정기 학술세미나가 7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WCO HSC)에 상정한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에 대한 각 국의 분류의견이 공유됐다. 장웅요 관세품목분류포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관·학 전문가가 함께하는 포럼에서 활발한 토론과 연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수출입기업·관세사·기획재정부·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WCO 국제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했으며 최근 이슈로 부각된 품목분류 주제에 대해서도 연구내용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최근 품목분류 이슈로 부상한 ‘레깅스’는 과거 속옷에서 최근에는 활동복으로 기능 범위를 넓
고광효 관세청장, 한·EU수교 60주년 맞아 주한유럽상의 초청 간담회 참석 통관단계 규제혁신,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 등 소개 고광효 관세청장은 한·EU 수교 60년을 맞아 양측 경제가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관세청장은 7일 주합유럽상공회의소(ECCK)가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개최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양측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주합 유럽 기업인들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로 한·EU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며, “양측이 변함없는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교가 되어 준 주한 유럽 기업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고 청장은 특히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한 뒤 “이번 간담회가 한·EU 협력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관세행정을 소개했다. 관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보세창고 진입기준을 완화하고 보세공
서울지방관세사회, '1차산품 남미FTA 원산지조사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신민호 회장 "원산지조사 효과적 대응으로 수입기업 억울한 피해 없어야" 서울지방관세사회(회장·신민호)가 주최하고 관우장학회, 한국세정신문사, 법률신문사가 후원한 ‘1차산품 남미(칠레·페루·콜롬비아를 중심으로) FTA 원산지조사 현황과 과제’ 세미나가 6일 개최됐다.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서울지방관세사회원 70여명과 기재부·산업부·일반기업 등 비회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참석인원이 대폭 늘어 남미 1차산품 FTA 원산지조사에 대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민호 서울회장은 세미나 기념사를 통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관세 양허가 시작되는 등 FTA를 적용받은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세관으로부터 본격적인 1차산품 원산지 조사를 받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환기했다. 신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남미 1차산품 FTA 원산지조사에 대한 현황과 과제의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는 토론의 장이 돼 1차산품에 대한 FTA 원산지조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20일까지 의견 접수 보세판매장 심의시 총점 600점 이상 고득자 순으로 선정 개별 평가분야 배점 50% 미만이면 선정 자체에서 제외 면세점 특허 심의과정에서 특허 신청업체의 평가 분야별 배점 점수가 50% 미만이면 총점 획득 점수와 무관하게 선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초 특허받은 매장 면적은 110% 이내에서 면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직권으로 승인이 가능하며, 110%를 초과하면 특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20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면세점 운영을 위한 특허권 심의 평가기준을 개선해 심사배점 1천점 만점 가운데 600점 이상인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특허권 업체를 선정하되, 평가분야별로 배점의 50% 미만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을 제외토록 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특허 최초 신청 및 특허 갱신 신청, 시내 및 출·입국장, 기업 규모에 따른 일반·제한경쟁 등 총 8개 보세판매장 평가 기준을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시내면세점 일반경쟁 특허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GR인증서 획득한 25개 품목 '원산지 간편인정' 국내 재활용 원재료로 생산된 우수재활용(GR)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FTA 원산지 증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수출업체가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임을 증명하는 8종의 서류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급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GR) 1종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글로벌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수재활용제품(GR)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7일부터 FTA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하는 등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대상에 주요 우수재활용 제품을 추가했다. 이번에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으로 추가된 우수재활용 제품은 국내 재활용 원재료를 100% 사용하는 등 FTA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제품으로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재활용 타이어 분말’, ‘폐화석 비료’ 등 총 25개 품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6개 본부세관 중 3곳 세관장 역임…일선 현장에 밝은 학자형 관료 한국 최초 WCO 관세무역국장 도전…글로벌 리더십 지원할 외교인맥 보유 이명구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이 6일 관세청 차장에 임명됐다. 경남 밀양 출신인 이명구 신임 차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 후 행시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영국 버밍엄대 경제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자형 관료다. 관세청에서 첫 공직을 시작한 이후 서기관, 부이사관, 고공단 승진 모두 관세청에서 이룬 대표적인 세관맨이자 학구파로 알려져 있다. 이 차장은 관세·무역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한국관세포럼 회장을 지난 2013년부터 수년간 역임하면서 관세행정의 이론적 토대를 굳건하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의 보직 경로도 다양하다. 관세청장 비서관·외환조사과장에 이어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 파견,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하는 등 관세청 과장급 주요 보직을 거쳤다. 고공단 승진 이후에는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통관지원국장을 거쳤으며, 대구본부세관장·서울본부세관장·부산본부세관장 등 6개 본부세관장 가운데 3곳의 세관장으로 근무하는 등 일선 세관의 사정에도 밝다.
관세청 차장 이명구(李明九) -2023년 9월6일자
서울본부세관이 수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공익관세사 운영 시간을 주 2일에서 주 3일로 확대 운영한다. 공익관세사 전화 상담창구 역시 1개에서 2개로 늘린다. 서울본부세관은 5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익관세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수출기업의 문의·상담 요청 증가에 따른 효과적 대응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불확실성, 중국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관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품목 분류, 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서울세관은 12명의 공익관세사가 배치돼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들에게 전화상담 등을 통해 관세분야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정승환 세관장은 “영세·중소기업이 적기에 도움받아 수출업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내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국할 때마다 1만1천원…대다수 국민 존재 몰라 기재부 '5.5%→4%' 수수료율 인하 추진 홍성국 의원 "산정기준·징수절차, 납세자 알 권리 강화해야" 지난 7년간 항공권 값에 붙은 출국납부금 이른바 ‘출국세’가 1조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징수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항공사에 지급한 징수 위탁수수료는 780억원에 달했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징수된 출국납부금은 1조6천190억원으로 집계됐다. 출국납부금은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이다. 공항 출국납부금을 기준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이 1천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1만원을 징수하고 있다. 출국할 때마다 총 1만1천원씩 정부에 내는 셈이다. 출국납부금은 코로나19 이전 연 4천억원이 넘게 걷혔다가 2021년 147억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된 지난해 733억원, 올해 7월말 기준 1천618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산입된 출국납부금은 기금이 신설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총 14조9천400억원 규모다. 같은 기간 관광진흥개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