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소, 보이스피싱·밀수출 등 범죄자금 이동통로 지목 관세청, 내달 22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전개 환치기 적발땐 등록 취소토록 법령 개정 완료 …실효적 제재수단 확보 보이스피싱과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환전영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이 전개된다. 특히, 환전영업자가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나선 사실이 적발될 경우 등록 취소가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제재가 취해진다. 관세청은 2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주간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전개하는 등 각종 불법자금의 이동통로로 지목돼 온 환전영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반영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 왔으나, 근래 들어 보이스피싱·가상자산·부동산투기·밀수출입 등의 각종 범죄자금 이동통로로 환전영업장이 지목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관세청에 적발된 밀수출대금 불법환전 사례에 따르면, A는 일본으로 의류를 밀수출하고 밀수출 대금(엔화)을 정상적인 사업자금으로 위장해 국내 밀반입 후 환전을 위해 서울 소재 B 환전업자
관세청, 코로나 종식·마약밀수 증가 등 지원예산 조기 소진 우려에 감액 검사비용 지원센터 심사 거쳐 상한금액 or 지원금액 중 낮은 금액 지급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세관이 지원 중인 가운데, 내달 1일부터는 검사비용 지원 금액이 현재보다 감액 지급된다. 관세청은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비용 지원 금액을 다음달 1일부터 현행 지급 기준보다 60% 하향 조정해 지급한다고 24일 공고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화주인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로서,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해 검사받는 물품 가운데 수출입 관계법령 위반이 없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지원하는 비용으로는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 물품적출·입료 등으로, 수출입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이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사업 첫 해인 2020년 검사비용 지원을 위해 71억3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한데 이어 2021년 86억3천만원으로 증액했으나, 2022년 68억원, 2023년 62억원 등 예산을 감액했다. 이처럼 올해 검사비용이 감액됐으나,
관세청, 수출입기업 활력 지원 프로그램 가동 수입 1억 달러 미만 중소기업 조사 유예 지원 최대 1년간 납기 연장 및 6회까지 분납 허용 신생 수출중소기업에 실시간 환급정보 안내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한편, 최대 1년간 관세 등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와 함께 신생 수출중소기업과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환급금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최근 2년간 환급 여부를 분석해 환급금 신청을 자동으로 안내해 준다. 관세청은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중소 수출기업의 경영안정과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관세조사 유예의 경우 세정지원 대상이고 지난해 수입실적이 1억 달러 미만이면서, △최근 4년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기업 △최근 2년간 관세 체납실적이 있는 기업(발생 30일내 납부시 제외)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자 명단에 등록된 업체 △탈세혐의가 명백한 기업 △일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등을 제외한 업체가 대상이다. 이 요건에 부합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관세조사 통지 또는 진행 중인
관세청, 올 연말까지 가산세 부과 할당관세 품목 공고 파인애플과 망고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지연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25일부터 올 연말까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품목으로 파인애플(HSK 0804.30-0000), 망고(0804.50-2000)를 공고했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부과되며, 가산세율은 신고기한별로 차등 적용돼 △20일 이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 이내 신고시 1% △80일 이내 신고시 1.5% △90일 이후 신고시 2%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전청사서 심폐소생술 실습 16개 항만세관, 감시정 위기 대응 훈련 관세청은 2023년 을지연습기간을 맞아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심폐소생술 훈련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전국 16개 항만세관은 지난 21일부터 3일간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22일 심폐소생술 훈련에는 금산소방서 응급구조 전문교관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기본이론을 교육했다. 직원들은 이후 환자의 의식 확인부터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 등 일련의 심폐소생술 절차를 실습했다. 특히 실습용 마네킹을 이용해 자동제세동기(AED)를 직접 사용해 보는 참여형 훈련이 마련돼,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훈련에 참여한 관세청 한 직원은 “심례소생술은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훈련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내 가족과 동료를 지키기 위한 내실 있는 인명구조훈련이 더 자주 실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을지연습 첫날인 21일부터 3일간 인천·부산세관을 포함한 전국 16개 항만세관에서는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25척의 감시정과 164명의 승무원이 참여하는 이번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에서는 감시정의 화재·침몰 등 위기상황을 가정해 승무원이 ‘소화·방수·퇴선·인명
관세청은 2023년 을지연습 첫날인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보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현실화되고 있는 북핵 및 드론 사용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강사로 초청돼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 교수는 강연에서 북한 사회의 냉혹한 현실과 핵 위험이 고조되는 국제 정세로부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독려했다. 강연에 참석한 관세청 한 직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올해 을지연습에 적극 동참해 관세청의 비상사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수출 효자품목, 승용차·선박 늘고 있지만 반도체 힘 못써 8월 들어 20일 현재까지 무역수지가 36억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8월 1~2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27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했으며, 수입은 314억달러로 27.9% 줄었다. 8월 1~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달러,%><자료-관세청> 구분 2022년 2023년 당 월 (8.1.-20.) 연간누계 (1.1.-8.20.) 전 월 (7.1.-20.) 당 월 (8.1.-20.) 연간누계 (1.1.-8.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3,355 (3.7) 444,109 (13.6) 31,227 (△15.2) 27,856 (△16.5) 385,334 (△13.2) 수 입 (전년동기대
면세업계 CEO와 간담회, 글로벌 경쟁력 확보 민관협력 강조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특허수수료 산정기준 개선 논의 중국인 단체관광 6년만에 재개…쇼핑 인프라 확충 만전 주문 고광효 관세청장은 면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규제개선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1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전환기를 맞은 면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이후 6년만에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되고 외국인 관광객 또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관광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방한 관광객은 올해 상반기 443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6월 843만9천명 대비 52% 수준이며,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이전 같은 기간 대비 19% 가량 회복했다. 같은 기간 면세산업 매출은 6조5천억원을 기록해, 과도한 송객수수료 개선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으며, 2019년 대비 56%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면세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관세청, 태국에 '조크', '제이크' 등 마약탐지견 2마리 인도 태국 현지서 열대과일 이름 '두리안' '카눈'으로 명명 양국 마약 단속 국제공조 강화 관세청이 보유중인 마약탐지견 조크와 제이크 등 2두가 태국 관세총국에 정식으로 인도됐다. 마약탐지견이 전무하던 지난 1987년 미국으로부터 탐지견 6두를 기증받아 첫 탐지견 운용을 시작한 이래 대한민국이 마약탐지견 첫 공여국이 된 역사적인 날이다. 유선희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장은 17일 태국 관세총국이 주관하는 ‘K-9 탐지견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데 이어, 지난 4월 무상기증을 약속함 마약탐지견 2두를 정식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2월초 개최된 한·태 관세청장회의에서 관세청은 태국측의 탐지견 기증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두달 뒤인 4월에는 양국 관세당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크’와 ‘제이크’ 등 마약탐지견 2두의 무상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번 마약탐지견 2두의 정식 인도로 태국 관세총국은 마약단속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마약탐지견 운영에 나설 수 있게 됐으며, 관세청은 탐지견 훈련센터 운영 노하우 및 탐지조사요원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태국 관세총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편
저가 중국산 플랜지를 다른 품목번호로 우회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등 중국산 플랜지 유통이력·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 14곳이 적발됐다. 금액만 252억원 상당에 달한다. 부산세관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간 중국산 플랜지의 우회 수입 차단을 위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세법 위반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플랜지는 관과 관 또는 관과 다른 기계 부분을 결합할 때 쓰는 관이음 접속부품이다. 부산세관은 플랜지가 2021년 2월부터 유통이력 신고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다른 품목(기타 철강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자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둔갑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결과 협정세율 3.2%인 플랜지를 협정세율 0%인 기타 철강제품으로 허위 수입신고하거나, 중국산 플랜지를 다른 품목번호로 우회 수입해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원산지 세탁해 수출 등 판매하는 업체들이 적발됐다. 유통이력 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제조자 또는 소매업자로 유통이력을 허위 신고하는 업체도 있었다. 부산세관은 플랜지를 기타 품목으로 우회 수입한 업체에 대해 품목분류 오류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원산지 손상·위반
인천세관, 위조 삼성전자 휴대폰 충전기 7만9천점 밀수·판매 업체도 적발 BTS(방탄소년단)의 등록상표를 무단 도용해 제작한 화장품 마스크팩을 국내 유통 및 해외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BTS의 등록상표를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해 화장용 마스크팩 11만장을 제작한 후 해외에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한 일당 6명(법인 3개 포함)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0년 4월경 상표권자인 ㈜하이브의 BTS 상표 사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BTS 사진 8장을 표지에 사용한 마스크팩 10만장을 제작했다. 이 중 일부는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하고 나머지는 지인을 통해 국내에 유통하거나 생산공장 등지에 보관했다. B씨는 이듬해인 2021년 4월에도 마스크팩 제조업자 C씨와 공모해 추가로 제작한 위조 마스크팩 1만장을 전량 일본으로 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빅히트엔터테인먼트(舊 하이브)는 2020년 6월경 마스크팩 제조·유통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이들
2020년 5.7%→2021년 22.5%,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필요 국내 면세점이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객 및 국내외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가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면세점간의 출혈 경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송객수수료는 한국 면세점업계의 평판을 훼손하고 중소면세점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은 물론 저가 관광상품을 양상하며 국부 유출 등의 문제점도 발생시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6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과거의 입법사례와 최근의 관세청 방안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 현지여행사와 출발국여행사 및 관광통역사 등에게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대가로, 판매액 기준 수수료와 인센티브 등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판매액 기준 수수료는 면세점에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구매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관광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인센티브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 여행하 등에게 포상 형식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다. 현재 국내 면세점은 상품 판매도가 높은 고객 및 여행사 등에게
관세청,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항공 수입 운송비용도 하락 해상을 통한 수출 운송비용이 원거리 항로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하락한 가운데, 항공 수입 비용 또한 원거리 운송비용이 소폭 하락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1TEU 당 해상 수출비용은 베트남이 전월 대비 2.2% 증가했지만 미국 서·동부(각각 5.0%, 1.9%), 유럽연합(4.3%), 중국(14.4%), 일본(3.6%) 등 주요 수출국의 운송비용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해상을 통한 수입비용은 전월 대비 미국 서부(4.1%)와 유럽연합(4.5%)은 증가했으나, 미국 동부(4.4%), 중국(17.1%), 일본(5.9%), 베트남(21.3%) 등은 감소했다. 특히 베트남과 중국의 경우 해상 수입운송비용이 10개월 연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1kg 당 항공수입 운송비용은 전월 대비 일본(전월 대비 13.5%)과 베트남(1.0%)이 증가한 가운데, 미국(8.4%), 유럽연합(3.6%), 중국(5.7%)은 각각 감소했다.
관세청, 7월 무역수지 17억달러 기록…수출 503억달러·수입 487억달러 7월 무역수지가 2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7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4% 감소한 503억달러, 수입은 25.4% 감소한 487억달러로 무역수지는 17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3년 7월수출입현황(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7월 1~7월 6월 7월 1~7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60,242 (8.6) 410,754 (14.5) 54,238 (△6.0) 50,348 (△16.4) 357,479 (△13.0) 수 입 (전년동기대비) 65,260 (21.6) 426,691 (25.7)
고광효 관세청장은 1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 과테말라 조세청장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에 서명했다. AEO는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 미국·중국·EU 등 전세계 97개 국이 도입하고 있다. 양국은 공동워크플랜을 통해 AEO 제도 및 공인 심사기법 비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과정을 거쳐 상호간 제도 호환성이 인정되는 경우 우수기업(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할 예정이다. 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중국 등 22개국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