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 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회의서 AEO MRA 체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 간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체결됨에 따라, 사우디에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AEO 인증업체는 신속한 통관과 검사율 축소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한 양국 간의 교역과정에서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사우디 통관애로 협의체’가 신설되는 한편, 양 관세 당국 간의 능력 배양을 위한 협력이 강화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슈하일 아반미 사우디아라비아 자카트·조세·관세청장과 제3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 회의를 갖고, 양 관세당국간의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4년 11월 제2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된 고위급 회의이자, 고 관세청장이 올해 7월 취임 이후 중동지역 국가와의 첫 최고위급 공식 만남이다. 고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AEO MRA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양국 간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소통채널 구축과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 청장은 특히 이번 회의에 앞서 17일 사우디에 현지 진출한 기업과 간담회를
관세청은 해외 ATM에서 인출한 외화로 코인을 구매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처분한 사건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 대구세관이 항고를 포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해외 ATM에서 외화를 인출한 자금으로 현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이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처분해 시세차익을 거두더라도 외국환거래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대구세관은 해당 과태료 재판의 항고 주체가 아니므로 대구세관이 항고를 포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관세청은 해외 ATM에서 외화를 인출한 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송금하는 것은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에 해당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사한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에서 세관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된 사례를 제시했다.<부산지방법원(2022.2.7.), 광주지방법원(2022.3.17., 3건), 대전지방법원(2022.10.26.), 대구포항지방법원(2022.11.23.), 서울동부지방법원(2022.12.14.)> 관세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방지를 위해 유사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관세청, 지난해 면세유 밀수 적발 22억4천만원…전년대비 66배↑ 작년 한해 동안 관세청이 적발한 해상유 면세유 밀수입 금액이 22억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6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저가의 해상 면세유를 몰래 빼돌리기 위한 시도 또한 역대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셈이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 적발건수는 10건, 적발금액은 22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 적발실적(단위: 건,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7월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패소건 44.9%, 6대 대형 로펌 대상 관세청 소속 소송전문 변호사는 1명 뿐 지난해 관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돌려준 관세 환급액이 약 9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7년 918억원, 2019년 1천60억원 이후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행정소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환급한 금액은 899억원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 관세청 행정소송 패소·환급액 현황(단위: 건,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패소건수 15 12 19 13 23 23 35 20 23 22 패소율
20일부터 신규 누리집(tradedata.go.kr)서 94종 통계정보 이용 가능 지도 차트 등 다양한 시각화 콘텐츠 제공…검색기능도 강화 수출입무역통계를 공표해 온 관세청이 기존 누리집을 전면 개편한데 이어 오는 2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번 전면 개편에 따라 기존 수출입무역통계누리집(unipass.customs.go.kr/ets)은 20일부터 이용이 중단되고, 신규 누리집(tradedata.go.kr)을 통해 무역통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 전면 개편을 통해, 기존 46종의 통계에 세수 통계, FTA 활용률 등을 추가하는 등 총 94종의 통계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품목·국가별 통계의 경우 기존에는 단일 국가 또는 단일 품목만 조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여러 개 품목·국가를 선택해 검색이 가능해진다. 시각화 콘텐츠도 새롭게 도입해, 막대·파이 차트 외에도 지도 차트, 히트맵 등 각 통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그래프를 구현해 맞춤형 시각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수출입 현황 등 이용 빈도가 높은 통계를 첫 화면에 배치하고, 반응형 웹을 도입해 PC·스마트폰·태블릿 등 사용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이 제공된다.
관세청, 8월 수출입 운송비용 발표 원거리 항로 중심으로 항공수입 운송료 상승 컨테이너를 통한 해상 수출입 운송비용이 미국 동부와 일본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한 가운데, 항공수입 운송비용의 경우 원거리 항로 위주로 증가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8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컨테이너 2TEU 당 해상수출 운송비용은 미국 동부가 전월 대비 3.6% 상승한 468만8천원, 유럽연합 1.7% 상승한 266만6천원, 중국 19.0% 상승한 63만원, 일본 6.4% 상승한 77만9천원을 기록했다. 미국 서부는 3.7% 하락한 407만3천원, 베트남은 11.4% 감소한 71만2천원을 기록했다. 8월 해상수출 원거리 항로 운송비용은 미국 서부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미국 동부는 소폭 상승했으며, 근거리 항로의 경우 중국과 일본이 각각 5개월 및 4개월만에 소폭 상승했다. 해상수입 운송비용은 미국 동부가 전월대비 25.6% 상승한 231만2천원, 일본이 5.3% 상승한 127만2천원, 베트남 4.5% 증가한 79만원을 기록했다. 미국 서부는 6.4% 하락한 248만3천원, 유럽연합 14.6% 감소한 127만6천원, 중국 10.5% 감소한 95만8천원
관세청,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전월 대비 흑자 반토막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불황형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흑자 규모가 전월에 비해 반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8월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한 519억달러, 수입은 22.8% 감소한 210억달러로 총 9억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2023년 8월 수출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8월 1~8월 7월 8월 1~8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6,606 (6.5) 467,360 (13.5) 50,498 (△16.2) 51,881 (△8.3) 409,502 (△12.4) 수 입 (전년동기대비) 66,028 (28.0) 492,719 (26.
서영교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강화해야" 올해 6월까지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누적)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누적 관세 체납액은 1조9천48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2년간 1조원이 넘는 관세 체납액이 추가 발생하며 체납 관세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소멸시효가 다해 정부가 더이상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도 최근 10년간 900억원에 달했다. 관세 체납액은 2012년 1천266억원 수준이었는데 10여년 만에 1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1년 5천560억원, 지난해 5천173억원 등 매년 5천억원이 넘는 체납액이 새로 발생하면서 2년반 만에 누적 체납액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올 들어 신규 발생한 체납액도 6개월만에 1천200억원을 넘어서 올해 연간 신규 체납액은 2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신규 체납액은 지난 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1천억원대 수준에 머물렀다. 관세청 징수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10년간 관세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896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관세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서 6대 분야 19개 추진과제 제시 고광효 관세청장 "수출회복 불씨 살리는데 총력 다할 것" 데이터·첨단기술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방향 토론도 열려 고광효 관세청장은 14일 2023년 하반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하고 “수출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하반기 경기 반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세관에서 열린 이날 세관장회의에서 그간 관세청에서 발표한 수출·경제활성 대책들이 추진동력을 잃지 않도록 이행현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세관장들에게 주문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작년 7월 국가첨단산업 지원방안을 시작으로 9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10월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2월 수출활력 제고 대책, 3월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 8월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속속 발표했다. 고 청장은 회의에서 6대 분야 19개 과제로 구성된 ‘수출·경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하고 “석유 블렌딩 수출시장 개척 등 기업들의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수출·경제활력
하반기 전국 세관장회의 참석해 당부 "수출 활력 회복에 관세청 역량 집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조속한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인천본부세관에서 개최된 ‘2023년 하반기 전국 세관장회의’에 참석해 “수출입 현장의 최일선에 근무하는 관세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전국 세관장회의에는 기재부에서 추 부총리를 비롯해 세제실장과 관세정책관이, 관세청에서는 고광효 청장과 세관장 등 68명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수출기업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한편, 외국과의 무역마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편히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수출 지원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생필품, 원자재 등 물가와 공급망 불안정에도 기민하게 대응해 달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생필품⋅원자재 가격과 수입량을 실시간 분석하는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물가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적기에 점검해야 한다”면서 “마약 등 위해물품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일본 내 소비세율 인상 이후 차익 노린 금 밀반출 횡행 까다로운 일본 입국 심사…관세당국은 '수수방관' 홍성국 의원 "우리 정부, 특단의 대책 직접 마련해야" 지난 5년간 밀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금괴가 1천300억원 어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밀반출 금괴 97%는 일본행이었다. 일본 내 소비세율이 2014년 5%에서 2019년 10%까지 인상된 이후 차익을 노린 금 밀반출이 횡행한 것이 배경이다. 이에 일본 관세당국이 금제품 반입을 엄격히 심사하며 여행객의 불편이 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관세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괴 밀반출 적발건수는 118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천290억원에 달했다. 밀반출 대상 국가는 ‘일본’이 9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금액 비중으로는 99.99%에 달한다. 대학생을 '꿀알바', '일본 무료여행'과 같은 미끼로 유혹해 여행객으로 위장, 금괴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도 가지각색이다. 국내공항 환승구역을 중개지로 이용한 밀반출 사건도 발생했다. 2018년 홍콩에서 매입한 2조원 상당의
관세평가분류원, 2023년 제24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개최 올해 품목분류 최고수를 가리기 위한 경진대회가 내달 17일 온라인상에서 개최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023년 제24회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10월17일 오후 12시40분부터 13시20분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개최한다고 13일 공고했다. 이번 경진대회 참가대상은 관세청 소속 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이달 1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경진대회는 당일 낮 12시40분부터 13시20분까지 총 40분동안 열리며, 관세청 누리집에 접속 후 온라인으로 제출된 문제를 풀고 제한시간 내 제출하면 된다. 부문별 성적우수자에게는 다양한 포상이 수여된다. 개인과 단체 부문별로 최우상, 우수상, 장려상, 참가상 등이 수여되며, 최종 수상자는 10월26일 오후 2시 인터넷을 통해 발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눈썹 문신, 타투 등 문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마취크림 등 문신용품을 밀수·유통해 온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이 밀수입한 마취크림은 국내 허용치의 1.5배 마취성분이 함유돼 있으며, 특히 피부변색, 부종, 구토, 두통 등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물질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7월 국내 허용치 1.5배의 마취성분이 함유된 불법 마취크림, 문신바늘 등 문신용품 1만5천81점(시가 7천4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유통한 주범 A씨 등 7명을 관세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조직적인 밀수·판매를 위해 공범자들과 함께 회사를 세운 뒤 태국산 문신용품을 샴푸, 비누 등 자가사용 물품 해외직구하는 것으로 위장해 밀수입했다. 미화 150달러(미국발(發)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국내 반입하면 정식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 세금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에서 정한 수입요건 구비 등이 면제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후 A씨 등은 밀수한 마취크림 등이 식약처 허가 및 美 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거짓 홍보해 전국의 문신샵 등을 대상으로
올해 1~7월 신고 건수 9천4건…피해사례 증가 재발급 건수, 18만9천여건…작년 대비 3.9배 급증 양경숙 의원 "관세청, 소비자 보호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올해 7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가 9천건이 넘어 작년 대비 5.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다.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탈세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창구로 접수된 도용신고 건수는 9천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에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천565건보다 약 5.8배 급증한 수치다. □ 최근 3년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도용 현황(건) 년도 신규 재발급 사용정지 도용신고접수* 2021년 3,361,786 31,147 5,836 - 2022년
관세청, 추석 앞두고 79개 품목 수입가격 공개 18개 품목 가격 상승, 50개 품목은 하락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추류, 참깨 등 18개 농·축·수산물 품목의 수입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2일 주요 79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입가격을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전년도 추석 연휴 3주 전인 작년 8월11일~17일 기간과 올해 추석연휴 3주 전인 8월30일~9월5일 기간의 수입가격을 비교한 결과다. 관세청은 추석과 설명절에 제수용품을 포함한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을 3주에 걸쳐 주단위로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분석기간 내 18개 품목의 가격은 상승한 반면 50개 품목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산물의 경우 총 42개 품목 가운데 참깨와 고추류(냉동) 등 12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고 들깨와 커피(생두) 등 24개 품목이 하락했다. 김치와 고추류, 참깨는 각각 2.2%, 16.6%, 12.7% 오른 반면, 귀리와 들깨, 커피는 각각 31.8%, 23.3%, 15.9% 내렸다. 렌틸콩 등 6개 품목은 분석기간 내 수입량이 없었다. 축산물은 11개 품목 중 삼겹살, 소갈비, 닭다리 등 10개 품목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