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부터 관세조사 유예·분할납부·특별통관 지원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관세조사 유예 △분할납부 지원 △특별통관 지원 등 특별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연말까지 유예하고, 이미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 분할납부 등의 세정지원과 집중호우 피해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처리 등 특별통관 지원도 시행한다. 특별행정지원 신청방법은 '집중호우 피해업체 지원 신청서(서울세관 누리집 게재)'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는 관세조사 유예는 서울세관 심사총괄2과(02-510-1411), 세정지원은 서울세관 심사정보과(02-510-1312), 특별통관지원은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02-510-1112)다. 서울세관은 신청내용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특별 행정지원 결정을 통보하고 있다. 정승환 세관장은 “이번 조치는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중호우 피해
관세청, 내달부터 '모바일 세관신고제도'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 운영 담배에 부과된 지방세, 위택스로 납부 검역물품 등은 종전처럼 세관검색대 이용 내달 1일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모바일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 등 2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가 8월1일부터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데 따른 것으로, 면세범위 초과물품(과세대상 휴대품)을 반입해도 종이 신고서 없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다.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김해·제주·청주·대구·무안·양양공항 등 6개 공항과, 인천·부산·군산·평택·속초·동해·제주 등 7개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종이신고서 작성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신고물품을 입력·제출하면 된다고 27일 밝혔다. 면세 범위 초과 물품 반입자의 모바일 세관신고 및 납세 절차 다만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인층 등의 휴대품 신고편의를 위해 ‘종이 신고서’ 작성도움 서비스 및 모바일 신고 홍보도 확대된다. 면세초과 물품의 모바일 신고는 물론, 모바일을 통한 세금고지서 발급 및 납부도 가능하다. 종전에는 여행자 세관
AfCFTA 사무총장과 통관절차 간소화 시스템 구축 지원 논의 고광효 관세청장은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웸켈레 메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을 만나 아프리카 권역내 국가 간 무역원활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관세청의 선진화된 전자통관시스템과 우리나라의 FTA(21건, 59개국)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AfCFTA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1월1일 시행된 AfCFTA 협정은 아프리카연합(AU) 55개국 중 54개국이 가입하고, 46개국이 비준한 아프리카 역내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가입인구(12억명) 및 회원국 수(54개국)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원국이 다양한 만큼 실제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협정이 시행됐으나 세부적인 원산지 규정 확정이 어려워 FTA를 적용한 무역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국가가 참여해 시범운영 중에 있다. 고 청장은 “관세청은 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과 무역원활화를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함께 '아프리카 대륙 싱글윈도우 구축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세청과 Af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 지난달 안전성 집중검사 우범정보 상호 심층 연계로 적발실적 크게 올라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6월 한 달간 여름철 성수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 기관이 개별 관리 중인 우범정보를 상호 심층 연계해 검사 대상을 선별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더 많이 적발했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합동으로 시행중으로, 수입물품 통관단계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올해 안전성 집중검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용품과 여름용 전기기기(전기모기채·휴대용선풍기)를 집중 단속했으며, 6월 한 달간 411건 및 34만2천점을 검사한 결과 190건 및 4만1천점을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등)와 물놀이 완구(물총·비치볼 등) 등이 1만7천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안경 9천점,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기기 7천점, 수영복 2천점 등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생활
하루 평균 2건 국내 반입 차단…건수 줄고 중량 늘어 마약 밀수규모 대형화…건당 적발량 첫 1㎏ 넘어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행정 최우선 순위,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호" 올해 상반기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중량이 329kg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치다. 하루 평균 2건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가 적발되는 데다, 올해 처음으로 건당 적발량이 1㎏를 넘어서며 갈수록 대형화되는 추세다. 마약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국내 마약가격이 해외에 비해 훨씬 높게 형성되면서 큰 규모의 밀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25일 고광효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2023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마약밀수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325건, 329kg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했다. 하루 평균 2건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한 셈이다. 올해 마약 밀수의 주요 특징은 ㎏단위 대형 마약 밀수의 증가다. 지난해 상반기 370건(238㎏)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중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마약 밀수의 대형화를 방증했다. 실제로 ㎏단위 마약류 대형 밀수는 지난해 상반
관세청,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등 25개 품목 원산지(포괄)확인서 적용 품목 지정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에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서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다음달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재활용물품의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FTA 활용 수출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받든 재활용 물품은 해당 인증서만으로도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제도(Good Recycled, GR)는 탄소감축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 제품의 품질·친환경성을 평가해 우수 제품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한편,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등 25개 품목을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적용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적용 우수재활용제품 NO 원산지증빙서류 품목명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찾아 통관현장 긴급 점검 고광효 관세청장은 24일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찾아, 지난 21일부터 시행 중인 국제우편물 긴급 통관 강화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고 청장은 이날 국제우편물 통관 전체 과정을 점검하며 “국민·직원의 안전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통관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와 국정원 및 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미확인 국제우편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복수직서기관 11명, 사무관 96명, 6급이하 285명 연고지 근무 위해 권역간 전보 최소화…일·가정 양립 지원 초점 고광효 관세청장 "연공서열·대학·성별 관계없이 성과 창출 직원 우대" 관세청은 사무관급 및 6급 이하 정기 전보인사를 24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전보인사를 통해 복수직서기관 11명, 사무관 96명, 6급이하 285명 등 총 392명이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 관세청은 이번 전보인사에서 조직 활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기울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업무 전문성, 경력, 임용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직원들이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역 간 전보를 최소화해 종전 인천·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5개 권역간 전보인사에서 ‘인천 권역↔대구 권역’ 전보인사 등 권역간 이동거리를 최소화했다. 한편, 취임 후 첫 직원 인사를 단행한 고광효 관세청장은 “연공서열, 출신 대학, 성별에 관계없이 성과를 창출하는 직원이 객관적인 능력평가에 의해 인사상 우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심한 인사 운영을 통해 출산·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직원, 장애인 직원 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며, “
21일부터 우정사업본부 등과 협력해 동일 및 유사물품 통관 보류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확인 국제우편물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특송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긴급 통관강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신고된 ‘미확인 국제우편물’의 해외 발신자와 발송지 등 발송 정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즉시 통관보류 조치를 취했으며, 우정사업본부·경찰 등으로부터 ‘미확인 국제우편물’ 정보가 추가 입수되는대로 동일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에 문제가 된 미확인 국제우편물의 경우 해외 판매자가 판매실적 등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 우편물·특송화물을 ‘국내 불특정 주소’에 무작위로 발송하는 ‘스캠화물’과 유사한 형태로 반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통관 검사과정에서 내용물이 없거나 무가치한 물품 등 스캠화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우정사업본부, 특송업체와 협력하에 해외 반송 조치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국정원·경찰청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본인이 주문하지 않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곳에
고광효 관세청장 "호우 피해 수출입기업에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 약속 관세청은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성금 1천3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 전 직원들이 동참한 이번 성금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에 마련된 성금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들에게는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관세조사 유예, 세정·통관지원 등 특별 행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또한 여름 장마철 재해 예방을 위해 청사 등 시설물 319개소, 감시정 30척, 차량 438대 등 전국 세관 시설물 및 장비 등에 대해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항·인천세관 현장방문…해외직구 신속·안전한 통관 주문 해상특송 상시 통관체계로 전환시 평일 24시간·토요일 오후 6시까지 통관지원 연말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개통으로 컨테이너 검색 1일 최대 160대로 확대 인천항 해상특송 물류센터 개통시 연간 처리물량 1천만건→3천만건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인천항 통관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21일 인천항을 방문해 해외직구 물품의 해상통관 현장과 인천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해외직구의 신속한 통관를 지원하되 마약과 불법 식·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통관검사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한해 국내 수입되는 해외직구 건수는 2018년 3천226만건에서 2022년 9천612만건으로 폭증했으며, 같은 기간 인천항을 통한 해외직구 수입물량은 501만건에서 1천228만건으로 늘었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인천항은 140년의 역사를 지닌 동아시아 물류의 중심 관문”임을 강조하며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인천항 통관 인프라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의 업무보고 청취 이후 해상특송
7월 들어 20일 현재까지 당월 무역수지가 14억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7월1월~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31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했으며, 수입은 326억달러로 28.0% 줄었다.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승용차는 27.9% 상승한 반면, 반도체(35.4%)와 석유제품(48.7%)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 가운데서는 인도(3.6%)와 홍콩(21.1%)이 증가했으나 중국(21.2%), 미국(7.3%) 등은 수출실적이 줄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9일 대구본부세관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을 격려했다. 이어 대구 지역 임플란트 수출 전문기업인 메가젠임플란트를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 관세 납부기한 최장 1년간 연장…분할납부시 납세담보 생략 수출용 원재료 신청 즉시 환급…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및 환급 수출물품 적기선적 곤란한 경우 1년까지 적재연장 허용…수입신고 가산세 면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관세조사가 원칙적으로 유예된다. 관세 납부기한도 최장 1년까지 연장되며,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납세담보 제공의무가 생략된다. 특히 수해에 따른 공장·창고 침수로 인해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관세청은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행정지원 내용은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관세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특별통관 지원 등이다. 우선적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연기·중지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도 최장 1년까지 연장되며,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서울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내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이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무역센터점을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은 18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양동우 위원장을 비롯한 특허심사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현대백화점면세점 무역센터점의 특허 갱신안을 심의한 결과, 갱신 승인을 의결했다. 특허심사위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의 그간 시내면세점 운영과정에서의 이행내역에 대한 심의 결과 총점 1천점 가운데 866.67점을, 향후계획 심의에선 1천점 가운데 853.33점을 각각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