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사위원회포럼은 다음달 13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제2회 정기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 함께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지난 2018년 첫 포럼 개최 이후 세미나와 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으로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거버넌스 동향과 시사점’으로, 먼저 조용두 성균관대 경영학과 초빙교수가 ‘유니레버 성공 사례의 한국 기업 적용방안(‘G’를 중심으로 하는 ESG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다. 이어 김두삼 삼일PwC 파트너가 ‘환경변화 및 리스크 증대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라는 제목으로 강연한다. 조용두 교수는 ESG 중에서도 ‘G(거버넌스)’에 집중해 우리나라에 맞는 ESG를 실천하기 위한 지배구조에 대한 통찰을 공유할 예정이며, 김두삼 삼일PwC 파트너는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는 횡령 등의 이슈와 디지털 내부회계 등 감사 및 감사위원이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제공하는 외화차관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외환 출납이 가능한 외화금고를 설치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그간 EDCF에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원화계정만 있어 기존 외화차관 원리금을 회수할 때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야 하고, 신규 외화차관 집행시에는 원화를 다시 외화로 반복적으로 환전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화금고가 설치되면 개도국으로부터 외화로 회수한 원리금을 환전 없이 신규 외화차관 집행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환전비용을 절감하고 외국환 국고 수납⋅출납 구조를 단순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외화차관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외화금고은행을 선정해 외화금고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경련 기업인 간담회에서 강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 센터에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기재부에서 추 부총리를 비롯해 6명, 경제계에서는 삼성, SK, 현대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한진, 두산, 코오롱, DB, 삼양, 풍산 등 기업의 사장단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 입지·영업규제 개선, 탄소중립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한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한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민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면서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을 통해 대·중견기업은 최대 10~11%p, 중소기업은 최대 13%p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기업들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글로
금융감독원은 국내 임직원이 글로벌 본사의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매매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에 국내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매자금을 해외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을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외증권사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매매자금을 사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행위별 위반금액에 따라 과태료나 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례로 해외증권사를 통한 해외 상장주식 매매시 1만 달러 이하는 경고, 1만 달러 초과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위반 사실을 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금감원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주식보상제도에 따라 배정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국내증권사에 해외 상장주식 인수를 신청하고 본인계좌에 입고 후 매매하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8개 카드사 통한 불법거래, 5년간 117만건 FIU 보고된 가상자산 의심거래정보, 지난해만 1만건 넘어 양정숙 의원 "해외 미등록 가상자산거래소 신속 차단 필요 방심위, FIU 심의 요청에도 '수사 중' 이유로 중지해선 안돼" 최근 5년간 국내 8개 신용카드사에서 차단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 건수가 117만건으로 나타났다. 불법거래 시도금액은 5천602억원에 달했다. 양정숙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3년 3월) 신용카드사를 통한 불법거래 시도는 117만4천175건으로 집계됐다. 거래가 차단된 2018년 첫해 28만1천546건에서 2019년 1만5천820건으로 축소됐다가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했던 2020년과 2021년 43만5천300건, 33만7천897건으로 뛰어 올랐다. 이후 지난해 5만7천203건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3월까지 다시 4만6천409건을 기록해 작년 수치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불법 거래 시도금액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18년 1천548억원에 달했던 불법 거래 시도금액은 2019년 221억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2020년 1천8억원으로 다시 늘었고 2021년에는 2천4
범정부 합동 사절단, 오는 18일~21일 파견 행안부·관세청·조달청, 협력방안 모색 행안안전부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들과 말레이시아를 찾는다. 말레이시아 디지털정부 시장 개척을 위한 목적이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노후된 기존 디지털정부 서비스에 대한 개편을 검토 중으로, 한국의 디지털정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범정부 합동 디지털정부 사절단을 말레이시아에 파견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사절단은 △모바일 신분증 △전자통관 시스템(유니패스, UNI-PASS) △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등 한국의 우수 디지털정부 사례를 말레이시아 정부에 소개하고 디지털정부 수출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경제부 차관을 비롯해 내무부, 재정부, 행정현대화관리기획처 등 정부 기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현지에서 한-말 디지털정부 협력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20일 열리는 포럼에서 행안부는 세계 최초 국가 전체 규모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분증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례를 소개한다
행안부,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 발표 2천809개 등록 말소…962개 단체 말소 검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만의 첫 조사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3곳 중 1곳은 이름만 있거나 활동하지 않는 '자격미달'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 등록된 1만1천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3천771개 단체(33%)가 등록요건을 미충족했다. 정부는 이 중 2천809개 단체의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또한 962개 단체는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보완하도록 하고, 등록요건 미보완시 직권 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만에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다. 행안부는 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조사와 소멸한 단체들에 관한 확인과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가 5천개 늘어나 단체현황 파악과 관리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조사를 통해 최초 등록 당시 단체의 구성원 수(100인 이상)와 사무소 소재지 등 형식적 등록요건 중심으로 단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현실에 맞게 현행화했다. 특
올 1분기 54조원에 달했던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가 4월말 기준 45조4천억원으로 8조6천억원 가량 줄었다. 15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6월호)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의 감소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4조1천억원 감소한 211조8천억원,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등으로 26조5천억원 감소한 240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4월말까지 134조원 걷혔는데,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15조8천억원, 소득세 8조9천억원, 부가세 3조8천억원 각각 줄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소분은 23조8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10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8천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한은 잉여금 감소, 우특회계 이자수입 증가 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4월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보기금수지 16조4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전월 대비 8조6천억원 개선돼 45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1천72조7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19조1천억원 증가했고, 전년
법무법인 세종·중견기업연합회, '상속세와 상속분쟁의 현주소'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상속세와 상속분쟁의 현주소’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오너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기업 오너 및 자산가들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세 관련 쟁점을 점검하고, 상속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분쟁과 조세부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미래상속세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가 나서 ‘최근 상속세 관련 주요 쟁점과 현정부의 세법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백 대표변호사는 “상속세 문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때 국내 조세문제 뿐만 아니라 해외자산과 인적이동에 따른 국제조세 문제 및 배임 등 형사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세션에서는 최철민 변호사가 상속을 둘러싼 분쟁실태와 해결책에 대해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상속개시를 전후해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할
한울회계법인은 지난 13일 서울 본사에서 ‘ESG와 중견⋅중소법인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한경수 한울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웨비나에는 한울회계법인 ESG 자문팀,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ESG 자문팀, 쿤텍(주) ESG 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남기봉 한울회계법인 대표이사는 “ESG가 사회공헌 차원의 개념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기업의 가치로 직결되는 필수활동이 됐으며, ISSB의 지속가능 공시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자리잡는 지금 이 시기에 공인회계사 등 관련 자문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ESG와 ISSB의 태동 및 개념에 관한 역사적 흐름과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ESG 요소와 공시기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동향과 올해 6월 공시기준 최종안 발표 등 타임라인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했다. 이 교수는 “국내 중견⋅중소법인들도 이에 발맞춰 기업규모에 적합한 회계법인, 법무법인, ESG 전문 IT기업 등과 조기에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민정홍 한울회계법인 ESG 자문팀 회계사는 ISSB에서 제정한 S1(일
최근 민간기업과 관공서 등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다. 이날 정태진 IE University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한 것이 기업이 횡령⋅배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증수준 상향과 재무제표 감사품질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내적 및 외적타당도 측면에서 횡령·배임과 직접 연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취약점의 사유 중 ‘자금통제 미비’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인증수준 상향의 효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러나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 상향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한 2019년 이후 자본시장 전
세무사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사업현장 혁신가’ 구재이 세무사 인사드립니다. 세무사제도 창설 60년, 세무사회 창립 60년이 넘었습니다. 세무사회는 1만 5천 명의 거대한 전문가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공인된 세무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지난 60년간 세무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 납세자의 적정한 납세를 지원하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업계 악습인 ‘명의대여’와 ‘덤핑’ 문제가 고질화 된데다 갈수록 힘겨워지는 구인난에도 바닥을 모르고 낮아지는 보수로 사업현장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보험컨설팅, 삼쩜삼 등 플랫폼기업의 불법적인 유사 세무 대리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무사에 대한 신뢰도와 경쟁력는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전산세정 추진도 오랫동안 정부의 성실납세 인프라 조성 정책에 협력하며 적지않은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 온 회원님들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지금 역대급 복합위기는 그동안처럼 ‘자존심’이 아니라 이제는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후보 기호 2번 유영조입니다. 저는 2003년 제40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수원지역세무사회 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총무이사를 거쳐 2011년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출입,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등 전국의 지방세무사회와 회원들을 독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고 기업진단 업무를 우리 업무로 가져오는 쾌거’를 이루는데 역할을 하여 제50회 정기총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고 세무사회관 기념판 최상단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한국세무사회 감사로 선출되어 4년 동안 감사의 중임을 다하였으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으로 선출되어 4년째 우리 세무사 제도개선과 업무영역 확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챗(Chat)GPT와 같은 AI의 급속한 발전과 국세청이 ‘모두채움서비스’ 등으로 우리의 업무를 대신하 고, 삼쩜삼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업무를 빼앗으며, 우리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데도 속수무책인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회원들 간의 과도한 경쟁과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는 수수료 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원을 위해 많은 일을 해보라는 원경희 회장님과 정구정 전회장님, 부산지방회장, 인천지방회장, 대구지방회장, 대전지방회장과 서울회 임원들의 권유와 격려를 받고 입후보한 김완일 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않고, 회원님들 곁에서 회원님들과 함께 오직 회원권익신장의 길을 걸어 온 능력이 검증된 일꾼, 준비된 회장, 일 잘하는 일꾼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2019년 기획재정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18,150명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우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변호사에게 빼앗기고 침해당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64.3%의 전폭적인 지지로 서울회장에 당선된 후 본회 비상대책위원을 맡아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등 본회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팀으로 국회 활동하여 정부가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을 저지하고 법무부와 변협의 강력한 반대를 물리치고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2021년 11월
존경하는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으로 출마한 기호 1번 김겸순 인사 올립니다. 저는 회원님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로 한국세무사회 감사에 당선되어 4년 동안 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감사 공약사항인 복식부기 도입을 실현했습니다. 과거 세무사회 재무 상태를 알아볼 수 없는 구조에서 지금은 회원님께 익숙한 복식부기형식의 결산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무사회, 법무사회, 감평사회, 공인회계사회 등도 다 자체 복식부기입니다. 2022.3.31. 결산일 현재로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을 통합한 결산 재무제표에서 예금 규모 1,040억, 회비수입 216억, 수익사업의 순이익 2억, 인건비 규모 80억 등 회원님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외부에 의뢰하여 만들어 오는 것은 큰 아쉬움입니다. 다음 집행부는 자체적으로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의한 완벽한 복식부기 실행을 촉구합니다. 저는 개업 32년 중에 서울회 연수이사, 본회 연수원 교수, 영등포지역회장을 하면서 서울시, 서초구청 등에서 취업희망자 세무회계 무료교육으로 세무사사무실 인력난 해결에 일조하고 영등포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활동 등을 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