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억원→올해 6월 273억원 증가 이용우 의원 "채권 회수계획 종합 점검해야"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1~6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도 27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는 작년 61억원보다 4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1억원(28건)이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는 올해 6월 273억원(12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202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해 6월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해 334억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회수액은 45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우 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 회수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제4회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온비드(국유재산 온라인 매각사이트)를 통한 관례적인 물납주식 매각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투자자들에게 물납주식에 대해 자세히 내용을 설명하고 매각 성과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설명회에서는 정부 지분율, 재무현황, 영업전망 등을 고려해 주요 30개 우량 물납기업을 선정, 기관투자자에게 투자형 매각제도를 통한 매입 기회를 제공했다. 투자형 매각제도는 물납주식의 수요 다변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공개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매각되지 않은 종목 중 성장 가능성 및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기관투자자가 매수하려는 경우 외부 회계법인 평가를 통한 예정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케피탈 등 60여명의 기관투자자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최근에 물납된 (주)NXC, TKG태광(주) 등 높은 시장가치와 사회적 관심이 많은 기업들의 향후 매각방향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게 됨에 따라, 민간 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인 ‘상생주택’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임대주택 공급기반 확충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임대주택은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지만, 이번 발표에 따라 세제 개정으로 공공주택은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그간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기존의 민간소유 토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을 위해 20년 이상 공공에 임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됨에도 임대사업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종부세 최대 10배 부담이 예상돼 상생주택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돼 왔기 때문이다. 서울시
HUG, 가입신청 철회·승인 거절땐 세입자에게 알림메시지 발송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자에게 이를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달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가입신청 철회 또는 승인 거절 사실을 세입자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시지(카카오톡)으로 발송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이달말부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 이에 따라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 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 중점 추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5→20년, 특례 저율과세 구간 60→300억원 영세 개인음식점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 일몰 연장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작년 수준(60%) 유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국가전략기술 공제 수준으로 확대 정부가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모아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와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우선 거시⋅금융관리를 강화한다. 8월말과 9월초 사이에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키로 했다. 또한 하반기 중 정책금융과 공공기관을 통해 15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수출과 투자가 하반기 경기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소⋅다변화
금융당국이 회계법인 17곳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결과 법인당 평균 10건 가량의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질 유지·향상을 위해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를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 보는 절차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3일 공개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회계법인 17곳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할 결과 총 지적건수는 172건으로 회계법인당 10.1건이었다. 회계법인은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가군(삼정, 안진), 나군(대주, 신한, 우리), 다군(삼화, 안경, 예교지성, 정진세림, 진일, 태성), 라군(동아송강, 선일, 선진, 세일원, 예일, 한길)으로 구분했다. 가군의 평균 지적건수는 2건으로 구성요소별 지적건수는 나~다 군에 속한 회계법인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이는 해외 대형법인과 제휴를 통한 품질관리시스템 개선 노력 및 품질지향의 조직문화 달성을 위한 통합관리 체계 마련에 기인한 것으로 당국은 해석했다. 나군과 다군, 라군의 평균 지적 건수는 각각 10.7건, 11건, 11.7건으로 비슷했으며, 품질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위원장에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민간위원 20명 구성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의 국가 미래전략 수립을 돕기 위한 민간 자문기구인 제6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기구로, 민간의 전문적이고 도전적인 의견을 중장기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6기 위원회 위원장은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이 맡았으며, 경제⋅산업⋅기후 분과, 노동⋅교육⋅복지 분과, 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발전 분과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경제⋅산업⋅기후 분과는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가 분과장을 맡고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이주완 메가존 클라우드 대표,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가 참여한다. 노동⋅교육⋅복지 분과는 분과장인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학영 한국경제 상임논설고문,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유재은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이사,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연구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백제흠)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와 내달 20일 법무법인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최근 조세조약의 주요 이슈'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대규모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조세조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조세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는 합리적인 조세조약의 해석론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한국국제조세협회와 OECD 대한민국 조세정책본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동학술행사이다. 이번 세미나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제1세션은 송동진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가 '조세조약의 해석-비엔나협약의 관점에서'에 대해 발표한다.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좌장으로 하여 김범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문균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팀장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세션 '최근 조세조약 해석의 실무상 쟁점'은 김동욱 김·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선다. 윤현석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종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는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분야를 설립 때부터 연구해 온 학술단체로 교수, 변호사, 공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 벤처기업 시행령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개 전문자격에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해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 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까지 확대했다.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날일 내달 4일 시행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내달 6일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 4일 공포 시행 자본거래 때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도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을 낮추고 형벌 기준을 완화했다.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을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했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의 외화 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스왑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금융회사의 외환스왑시장 참여도 허용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무증빙 송금한도 상향, 추가계좌 개설없는 제3자 외환거래 허용
①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 적정성 ②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③유가증권 손상처리 적정성 ④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내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 적정성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 △유가증권 손상처리 적정성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을 선정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3년 비상장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2024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를 27일 사전예고했다. 회계사회는 우선 동종업종 평균 대비 거액의 대여금이 계상돼 있는 회사,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규모가 큰 회사 등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 적정성을 살필 예정이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재무제표를 왜곡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고, 특수관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거나 관련 거래내용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회계사회는 특수관계자의 존재를 식별하고 거래내역을 파악해 특수관계자 거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 금액,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와 특수관계의 성격 등을 공시해야 하고,
국회예산정책처, 공무원 정년·연금 수급개시 연령 차이 논의 본격화 필요 공무원연금, 단층보장에서 다층보장체계로 개편해야 중장기 재정 안정화 위해 연금액 한시적 동결 및 재정 안정화 기여금 부과 오는 2033년부터 공무원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 가운데 정년과 공무원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불일치하는 국가는 2031년 이후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월 재정추계&세제 이슈<제23호>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연령 차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올해 3월 ‘윤석열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 추진을 발표했으며,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정년을 2000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사회적 논의 및 의견수렴 방법·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지난해 7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으며, 올해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다음달 6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시 세미나’를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다가올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 전략과 글로벌 ESG 정보공시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하며, 국내 자문사 최초로 ESG 정보공시시스템 프로토타입 시연회를 진행한다. 이동석 삼정KPMG 부대표가 ESG 경영 및 공시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고, 백태영 ISSB 위원이 ISSB 공시 확정안 발표와 기업 대응 방안을 제언한다. 또한 KPMG 독일의 ESG 담당 파트너인 록사나 메슈케가 유럽의 실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공시 준비 상황 및 공급망 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삼정KPMG 문상원 상무, 김진귀 전무, 황정환 상무, 이승근 상무가 발표자로 나서 글로벌 ESG 정보공시의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ESG 정보공시의 핵심 과제를 정보공시 거버넌스, 연결기준 공시, 기후변화와 재무 영향분석, ESG 정보공시 시스템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살핀다. 웨비나 후에는 KPMG 독일 록사나 메슈케 파트너와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이 3일간 주요 고객사 방문 미팅을 추진하며, 기업
중견기업인 간담회에서 강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앞으로도 기업 활동의 걸림돌 제거 등 경제규제 혁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가진 중견기업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을 비롯해 샘표식품, 유진그룹, 삼구아이앤씨, 한국카본, 패션그룹형지, 이랜텍, 이화다이아몬드, 인지컨트롤스, 다인정공, 하이랜드푸드, 티와이엠, 동아엘텍, 제우스, 신성이엔지에서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물가·고용 등 민생지표는 나아지고 있으나 반도체 경기회복 지연, 중국 리오프닝 효과 제한 등 불확실성으로 기업투자와 수출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세제지원을 확대했다”며 “기업들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함께 글로벌 신시장 개척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전환, ESG 확산 등 외부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과 기술⋅공정 고도화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ATM 지연인출 제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단말기 지정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고령자 지정인 알람서비스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오픈뱅킹·간편송금을 활용하고 고도화된 악성앱을 이용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는 추세다. 피해자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사기가 늘고 '지급 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사기범이 피해자 계좌에서 다수 계좌로 소액을 이체해 지급정지되도록 한 후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계좌이체형)은 1천451억원으로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보이스피싱 피해 사전 예방제도와 구제방법, 대처요령 등을 종합 안내했다.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ATM 지연인출 제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단말기 지정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고령자 지정인 알람서비스다. ATM 지연인출 제도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