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역대 최다 수출실적 이어 올 연말 기록 경신 전망 전동 피부마사지기와 LED 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시장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들어 다시금 수출기록 경신이 전망되고 있다. 관세청이 10일 발표한 2024년 1~4월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한 6천700만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시장은 지난해 최초로 1억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 8개월분에 해당하는 수출실적을 4개월만에 달성했다. 이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직전 최고치를 넘어서는 수출 달성과 함께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 미용관리 수요 증가를 시작으로 최근 화장품 이상의 효과와 사용 편의성으로 미용기기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며 “한류 인기로 K 뷰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우수한 기능과 품질을 앞세운 우리나라 가정용 미용기기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청, 1~10일 수출입 현황 발표 수출 16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5%↑ 5월들어 10일 현재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으나,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4년 5월1일~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16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했으며, 수입은 174억달러로 6.7%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 가운데, 반도체(52.0%), 석유제품(14.1%), 승용차(8.9%), 무선통신기기(10.5%) 등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나, 자동차 부품(△2.5%)은 감소했으며, 반도체 수출비중은 17.9%로 4.2%p 늘었다. 주요 수출국 가운데 중국(9.7%), 미국(12.5%), 유럽연합(9.1%), 베트남(30.6%), 일본(11.3%) 등은 수출실적이 개선됐으며, 우리나라 수출 상위 3국(중국, 미국, 유럽연합) 수출 비중은 전체의 48.3%를 점유했다. 한편, 무역수지는 6억달러 적자를 기록중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3일 부원장 등 주요 보직자를 임명했다. 다음은 인사명단. <부원장> ▷부원장 : 정재호 선임연구위원 <연구기획실> ▷연구기획실장 : 박한준 선임연구위원 ▷기획예산팀장 : 이태우 선임행정원 <인구정책평가센터> ▷인구정책평가센터장 : 이환웅 부연구위원 ▷정책평가팀장 : 김평식 부연구위원 ▷전략연구팀장 : 박정흠 부연구위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사회문화성과관리팀장 : 김평강 선임연구원 <경영지원실> ▷시설구매팀장 : 박현옥 책임행정원 ▷총무팀장 : 노걸현 선임행정원 <인사혁신팀> ▷인사혁신팀장 : 최윤용 책임행정원 -2024년 5월13일자-
관세청, 보세사제도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현재는 보세구역부호 있어야 등록 가능 동일 운영인·인도자 운영하는 사업장내 보세사 인사이동시 '등록변경' 허용 신속한 보세사 등록을 위해 앞으로는 특허가 예정된 보세구역이나 운영 예정인 통합물류창고 및 인도장을 근무지로 보아 보세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보세사로 근무하려는 사업장이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부호를 부여받아야 보세사 등록이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이달 2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세사 등록의 사업장 요건 및 예외를 신설해, △특허신청을 마친 특허 예정 보세구역 △보세판매장 물류창고 운영허가를 마친 운영 예정 통합물류창고 △인도자 지정 신청을 마친 인도장에 대해서는 보세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세사 등록·변경 신고제도를 신설해 같은 운영인·인도자의 사업장 간에 등록보세사를 인사이동하는 경우 해당 운영인·인도자가 보세사 등록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같은 운영인·인도자의 사업장에서 등록보세사를 인사이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세사가
□ 발 인 : 2024년 5월6일 □ 빈 소 : 정원장례식장 202 호실(전남 순천시 서면 삼산로 290) □ 연락처 : 032-881-7741(유신관세법인)
□ 일 시 : 2024년 5월12일 오전 12시30분 □ 장 소 : 건대 까사그랑데 센트로 6층 에떼르노홀(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87) □ 연락처 : 031-889-2769(관세법인라온)
3연임 성공 "지난 임기내 이룬 성과, 견고한 지지 받아 영광"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한국조세정책학회 제4대 회장에 재선임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지난 7일 제6차 정기총회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제4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고 발표했다. 탁월한 리더십과 국내외 조세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조세정책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온 오 교수는 이번 4대 회장 재선임에 따라 제2대 회장을 시작으로 3대와 4대까지 3연임 학회장을 맡게 됐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 상근수석자문위원을 역임한 오 교수는 기획재정부 세발심 위원·국세예규심사 위원,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장·국세심사위원·국세행정개혁위원,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등으로 활약해 온 조세 및 재정분야의 대가. 최근에는 조세정책에 대한 갑론을박 과정에서 좌·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내재됨에 따라 상당수 국민이 판단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조세제도의 본질을 알기 쉽게 요약하고 정책의 의미를 풀어주는 조세 해설서 ‘오문성 교수의 TAX 이슈&톡(삼일인포마인 刊)’을 출간하는 등 일반인들의 조세정책 입문서로 각광 받고 있다. 제4대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임기는 2024년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으로 재산 은닉한 41명 골프회원권 등 재산권 양도로 강제징수 회피 285명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악성 체납자 315명 양동훈 징세법무국장 "고액·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 실천" 고가의 미술품·귀금속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신종 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및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 중인 고액 체납자들이 국세청의 재산추적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면서 재테크에 나서는 등 재산 증식에만 골몰할 뿐 체납세금 납부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같은 수법 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게 되면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 포기 이후 현금으로 상속재산을 몰래 받은 얌체족은 물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범죄사례도 국세청의 재산추적 조사에 걸렸다. 국세청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으로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하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41명을 대상으로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추적 대
특수본 발족 이후 수사 성과 발표…공급사범 집중단속 결과 전년대비 94.5%↑ 관세청, 입국여행자 검사율 2배 이상 상향…국제우편·특송화물 전담검사팀 신설 검·경 및 관세청·국방부·해경·국정원 등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작년 4월10일 발족된 이후 1년간 적발된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마약사범 뿐만 아니라, 마약 공급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적발률이 전년에 비해 늘었으며, 인터넷 유통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로 1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외국 마약사범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9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이 참여한 제4차 특수본 회의를 열고,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한데 이어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수본이 출범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1년간 적발 실적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총 2만8천527명을 적발해 전년동기대비 46.7% 증가했으며, 마약류를 939.1kg을 압수해 전년동기대비 2.6% 늘었다. 특수본 구성 후 마약범죄 수사 성과 구분 ’22. 4
고광효 관세청장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 ‘예스시니어’를 찾아 위문했다. 이번 위문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위문에서 어르신들께 개별로 카네이션 화분과 준비한 의류를 직접 드리고, 요양시설에는 김치냉장고와 세제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전달했다. 고 관세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