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발송시 홈택스 수임납세자 조회서비스 동시 오픈" 등 건의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김명진)와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이 지난 2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명진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박수복 인천청장을 예방해 인천지방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감사를 전한 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박수복 청장은 "인천지방회가 많은 협조를 해준 덕분에 원활한 세정활동이 가능했다.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극복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하고, 인천지방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진 소득세 간담회는 2023년 귀속 소득세 중점 추진사항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 지원사항 등 성실신고를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법인세 등 신고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제공해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그는 "오늘 소득세 신고간담회에서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는 임채수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간 2파전으로 치러진다. 8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임채수 세무사와 이종탁 세무사가 후보 등록을 최종 완료했다<기호순>. 기호 1번 임채수 회장 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는 임승룡 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과 박형섭 전 한국청년세무사회장이다. 기호2번 이종탁 회장 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회장 후보는 최인순 전 강남세무서장과 김형태 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지방·청년이사다. 서울회 선관위는 이날 입후보자 등록 마감과 함께 기호추첨을 실시했으며, 추첨 결과 임채수 세무사가 1번, 이종탁 세무사가 2번으로 확정됐다. 올해 서울회장 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합동토론회와 전자투표가 실시된다.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오는 16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전자투표는 정기총회 하루 전인 내달 9일과 정기총회 당일인 내달 10일 진행된다. 9일 09시~24시까지 휴대폰과 컴퓨터를 통해 사전투표(전자투표)를 하게 되며, 9일에 투표를 하지 못한 세무사는 10일 현장(코엑스 1층 B1홀)에서
9~10일 번동 주공아파트 주민복지센터에서 운영 이승신 서장 "앞으로도 세무정보 취약계층 적극 지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도봉세무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도움창구’를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도봉세무서(서장·이승신)는 지난 9~10일 강북구 번동 주공아파트 3단지 주민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신고·신청 도움창구’를 운영했다. 강북구와 도봉구(창동 제외)를 관할하는 도봉세무서는 고령자 납세자 비율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도봉세무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3%에 달하는 강북구 특성을 고려해 번동 주공아파트(총 6천517세대)의 주민복지센터에 ‘찾아가는 어르신 신고·신청 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사전안내문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도왔다. 도움창구에서는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손택스 모두채움 신고도움을 지원했다. 지난 9일 신고도움창구를 방문한 박모씨(74세)는 “이번에 환급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했는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직접 찾아와
중대재해처벌법⋅ISO 인증 분야 적극 협력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이규철)와 시스템코리아인증원(원장·김철)은 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법률자문 공동 대응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시스템코리아인증원의 ISO 인증 △ISO심사원 및 ESG평가사 자격과정 등 교육 부문에서 협력하기 위해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이규철 대표변호사와 남동환 경영총괄변호사, 차동언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그룹장 등이 참석했고, 시스템코리아인증원에서는 김철 원장과 곽현철 인증총괄본부 본부장, 고진규 기획인증팀 실장이 참여했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법률 부문에서, 시스템코리아인증원은 인증 분야에서 각자 쌓은 노하우를 공유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와 ESG 인증 분야에서 상생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철 원장은 “시스템코리아인증원은 2000년부터 다양한 인증을 해왔으며 현재 1천여개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인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이경근 교수 "가상자산·NFT·토큰증권 포괄하는 디지털자산 개념 소득세법에 규정…통일적 과세" 김신언 세무사 "디지털자산은 투기성 있고 보호수단 없고 자금세탁 등 불법 활용 가능성 커" 디지털자산을 투자목적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는 과세 세목을 기타소득에서 양도소득·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자의 발생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교 교수는 9일 한국거래소 IR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블록체인포럼 '웹3.0 디지털자산 과세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소득세제상 문제점으로 크게 4가지를 꼽았다. 먼저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과세 소득으로 열거하고, NFT와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명문의 과세규정은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예규를 통해 단편적으로 과세지침을 발표했지만, 과세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 토큰 증권 양도로 인한 소득이 기존의 유가증권 양도소득(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가상자산과 토큰 증권 간의 과세상 차이도 지적했다. 디지털자산 간의 세제상 중립성이 상실되고, 세제를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 작전시장 방문 상인대표들과 간담회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맞아 지난 10일 작전시장을 방문해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도 안내·신청 등 장려금 홍보를 실시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기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말 지급한다. 이날 방문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현장 중심 홍보를 통해 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와 신청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확대된 자동신청 동의대상(65세 이상→60세 이상) 및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ARS(1544-9944) 홍보 이벤트를 실시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흥 상인회장은 “시장에 직접 방문해 상인뿐만 아니라 시장을 찾은 고객에게도 가까운 곳에서 함께 소통하며 좋은 제도를 안내해 준 인천청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수복 인천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
국세청, '주식과 세금' 책자 첫 발간 주식거래 단계별 세금문제 수록 76개 문답으로 납세자 이해 높여 주식거래의 기초상식부터 주식 취득과 보유 및 처분까지 단계별 세금문제와 절세 꿀팁을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국세청은 10일 주식과 관련된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식과 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식과 세금’ 책자를 첫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총 76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된 주식과 세금 책자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인포그래픽 등이 적극 활용됐으며,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세 꿀팁 및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을 수록해 활용성도 높다. 국세청이 예시한 꿀팁 사례로는 △양도손실 활용(실현)하기(손실만큼 절약하기)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최대 1억원 이상 절약하기) △양도소득기본공제 활용하기(50만원 이상 절약하기) 등이 있다. 또한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사례로는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2억8천만원 추가납부) △특정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6~45%) 미적용 사례(47억원 추가납부) △상장주식 장외거
권익위, 필수 안내사항 누락한 과태료 처분 직권취소 권고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의제기를 못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태료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통지 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직권 취소하도록 지자체 7곳에 시정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시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 A씨는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 200만원을 자진납부했다. 이후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하면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의제기하려고 했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의제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무산됐다. 이에 A씨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안내하고,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권익위에
<서기관 승진> □세제실 재산세제과 박정열 □정책조정국 지역경제정책과 정민형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문희영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조중연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박상현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오두현 □기획재정부 강창기 □기획재정부 김민형 □기획재정부 정다운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 조병규 -2024. 5. 13.字-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도 유턴 투자로 인정해 각종 인센티브 등 혜택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유턴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자본리쇼어링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등 대기업들이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본사 배당 형태로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말하며, 지난해 국내기업의 자본리쇼어링 규모는 434억5천만불로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리쇼어링에 의한 국내 투자를 유턴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턴 인정 업종도 확대해 유통업(도소매업)을 추가하고, 해외·국내 생산제품간 동일성 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3단위)에서 중분류(2단위)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면제업종에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부품·제품 등 전략업종을 추가하고,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정기간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해외사업장 운영요건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