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8일 입법예고 세무당국·건보공단에 이중으로 자료 제출하는 행정부담 해소 세무사회, 복지부·국회·국세청·공단 상대 입법 노력 성과 구재이 회장 "보건복지위원, 국세청장에 감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보수총액 신고로 인한 세무사들의 사업현장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8일 보건복지부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보건복지부는 연말정산 관련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자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제도는 2천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10일까지 모든 고용주로 하여금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건보공단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세청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입후보한 기호2번 이종탁 세무사가 10일 서울 삼성동 마젤란21 아스테리움 1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종탁 회장후보는 인사말에서 가장 먼저 "서울회가 똘똘 뭉쳐 삼쩜삼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삼쩜삼 근절대책은 탁!이다'는 구호를 외치며 필승을 다짐했다. 이어 "서울회의 정통성을 회복하겠다. 서울회원이 받아야 하는 권익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관 마련 토대 조성 △직원난 해결 △다양한 주제의 특성화된 교육 실시·메뉴얼화 △Gen AI 도입으로 스마트한 서울회 구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날 개소식에는 백운찬·이창규 전 한국세무사회장, 정은선·김면규·송춘달·김상철 전 서울지방회장, 황선의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 안수남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등이 참석해 승리를 기원했다.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안수남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현규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맡았다.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이종탁 후보는 제가 세무사회장을 할 때 부회장으로서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힘찬 노력을 계속해 온 분"이라며 "이러한 노력과 경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복원한데 이어,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세청’의 이채로운 연결고리가 다시금 세정가에서 화제. 이번에 신설되는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해 조직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과거 민정수석실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등 5대 권력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는 측면이 더 컸다는 평가. 정부부처 공직자에게 대통령실 파견은 국정의 모든 정보가 집약되고 결정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금 본래 소속 부처로 돌아왔을 때 인사상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공직생활 중 한번은 근무하고 싶은 곳으로 꼽히는 곳. 더욱이 국세청의 경우 지금까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가진 상당수가 공직 경로에서 승승장구했는데, 김창기 현 국세청장을 포함해 대통령실 근무 이력을 가진 국세청장이 3회 연속 배출된 것을 놓고 보면 ‘대통령실 근무 경력은 국세청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뒷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는 지적. 김창기 현 국세청장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 대통령실
포상금 기준금액, '추징세액에 가산세 더한 금액'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 탈세 제보자의 신원을 국세청 직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노출한 경우 감사를 받게 되는 등 제보자의 신원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 확정된 추징세액에 더해 가산세까지 포함된 최종 금액이 포상금 기준금액이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규정 개정안에서 탈세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국세청 직원이 고의·중과실로 ‘탈세제보의 관리원칙’을 위반해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한 경우 처리관서장에게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토록 했다. 이와함께 탈세제보 과정에서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탈세 제보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접수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탈세제보를 접수토록 강제화한다. 현재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앞으로 제출된 탈세제보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해 접수토록 하고 있다. 탈세제보 접수 부서도 소폭 변동돼, 기존 대부업자·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관련 탈세제보 접수처가 기존 지방청 조사1
WEHAGO T에 접목된 인공지능비서 'ONE AI' 신기능 전국 12개 도시에서 진행된 종소세 신고교육에서 시연 AI가 세무회계사무소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민원증명 발급, 자료 수집·입력, 신고서 작성과 같은 전통적인 업무처리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있고, 신고서 작성내용의 정확도까지 AI가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AI는 어느새 세무회계사무소의 ‘숨은 비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세무사는 AI를 등에 업고 컨설팅 등 좀더 생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더존비즈온이 지난 2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12개 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은 ‘AI 세무업무’ 혁신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더존은 지난 3월 법인세 신고교육에서 AI 전환(AX) 비전을 제시한 데 이어, 이달 종소세신고를 맞아 한층 진화된 인공지능 비서인 ‘ONE AI’를 통해 세무업무의 미래를 또한번 선보였다. 위하고티(WEHAGO T)에 접목된 ‘ONE AI’는 더존비즈온이 오랜 기간 축적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된 AI비서다. 기업별 데이터와 업무 프로세스까지 활용하는 차별화된 기술을 접목해 종소세·법인세 신고는 물론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 바로 ‘2년 이상 보유’ 문제다. 어느 시점부터 ‘2년 이상 보유’를 계산하는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이다. 기간 계산을 잘못했다간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1. ‘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한다. 여기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됐다(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취득일 및 양도일을 판정할 때 원칙은 당해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접수일이다. 2.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3.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 4.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해 계산한다. 5.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배우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한다. 6. 재산분
25일까지 POS 모니터 통해 장려금 홍보 이미지 송출 국민이 애용하는 이마트24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홍보된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은 이마트24와 협업해 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매장의 이마트24 POS고객면 모니터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홍보 이미지를 송출한다고 4일 밝혔다.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이마트24와의 협업을 통해 장려금제도와 간편한 신청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장려금 홍보효과가 제고될 전망으로,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전국망으로 홍보하는 사례도 남기게 됐다. 이와 관련,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장려금 제도는 매년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세정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알리고 수급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국세행정을 위해
신고는 오는 31일까지 꼭 완료해야 1월 부가세 납부 자동연장 125만명, 종소세도 자동연장 해외에 상품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명도 대상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이 운영중인 가운데, 지난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받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5만명은 별도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9월2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또한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여명에게도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납세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 등 126만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5월말에서 오는 9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업종으로는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건설·제조업사업자 15만명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 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광주본부세관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2천500억원 상당을 환치기한 조직(조선족 2명, 한국인 1명)을 적발 검거해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광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K-의류.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들의 물품 대금을 국내로 영수 대행하는 환치기 조직을 운영하며 전통적인 환치기 방식 대신 중국 측 환치기 업자로부터 가상자산(비트코인, 테더 등)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송받는 방식을 사용해 가상자산 매각 차익(김치 프리미엄)으로 월평균 3천만 원 상당의 고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외환 감독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서울 소재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환전소를 차려두고 실제로는 환전 영업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의 소굴로 이용했으며 환치기 행각을 은폐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전자지갑을 차명으로 개설하고 가상자산 매도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100개 이상의 내국인 차명 계좌와 현금카드를 이용하는 등 매우 은밀하고 치밀하게 범행했다. 이들은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ATM기기를 통해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간 21만 회에 걸쳐 2천
올해 상반기 관세청 모범공무원 추천 대상자 명단이 사전 공개됐다. 사전 공개된 2024년 상반기 관세청 모범공무원 추전 대상 인원은 총 25명으로, 이달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검증기간 동안 결격사항 확인 및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적개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관세청 운영지원과(042-481-7675)에 17일까지 의견을 보내면 된다.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추천후보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주요공적 1 관세청 김환붕 o 전문성, 다양성,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인사 수용성 및 관세행정 생산성 제고에 기여 o 권역내세관 역할 강화, 공정인사 구현 및 인적쇄신을 통한 직원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인사운영에 기여 2 관세청 김두식 o 관세청 최초 리스크 관리 개념 적용 및 일상감사 개편으로 예산사업 성과달성 지원 및 행정 낭비 예방에 기여함 o 직원 자율참여형 감사방식 확대로 국민 자금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