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 기업의 ESG 법률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상의 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ESG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국내외 ESG 법제화 및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ESG 법제화는 최근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EU는 지난해 3월 ESG 공시를 의무화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달 기후공시 의무화를 최종 확정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30일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해 ESG 공시기준 도입이 가시화됐다. 공시 의무화 외에도 EU의 공급망 실사법과 각종 통상 규제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EU는 지난달 24일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을 가결했다. 국내 기업은 기업규모에 따라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된다. 실사법에 직접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EU내 기업에 납품 수출하는 등 공급망에 포함돼 있으면 실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밖에도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EU, 탄소
오는 16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후보자 합동토론회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제17대 임원 선거 일정과 방법 등을 지난달 30일 공고했다. 올해 임원선거에서는 회장과 부회장(러닝메이트) 2명을 선출하며, 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전자투표는 정기총회 하루 전인 내달 9일과 정기총회 당일인 내달 10일 진행된다. 9일 09시~24시까지 휴대폰과 컴퓨터를 통해 사전투표(전자투표)를 하게 되며, 9일에 투표를 하지 못한 세무사는 10일 현장(코엑스 1층 B1홀)에서 11시~14시30분까지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서울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합동토론회도 처음으로 열린다. 오는 16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진행되며, 후보자 연설과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후보자간 질문과 답변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6~8일까지이며, 6일 현재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임채수 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등록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제31회 정기총회는 내달 10일 오후 3시 코엑스 1층 B2홀에서 개최된다.
관세청,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당근·김 9월30일까지…코코아두는 연말까지 수입신고해야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양배추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9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6개 할당관세 품목을 공고했다. 5월10일부터 가산세가 부과되는 품목들로는 양배추와 포도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되며, 당근과 김은 9월30일까지, 배추는 10월31일, 코코아두는 올 연말까지 할당관세 품목으로 수입하고도 수입신고를 지연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들 품목에 대한 가산세율은 △신고 기한이 지난날부터 2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0.5% △5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0% △80일 내 신고시 과세가격의 1.5% △그 밖의 경우 과세가격의 2% 등이 적용된다. 가산세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는 신속한 수입 통관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등 물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입시엔 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관세청, 가정의 달 맞아 국표원과 3주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불법제품 중 완구류 20만점으로 가장 많아…적발물품 99% 중국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제품 21만여 점이 국내 수입통관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완구 등 어린이제품과 함께 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청소기 등 전기용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어린이제품 등을 대상으로 4월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제품 21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기간동안 완구·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8개 품목, 운동용 보호장비·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8개 품목, 청소기·마사지기 등 전기용품 7개 품목 등 총 23개 품목에 대해 집중검사를 진행했다. 불법제품 21만여점 가운데,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KC 인증정보를 누락한 제품이 약 17만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에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3만4천점, KC 인증 대상임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4천800점이 적발됐다. 또한 적발된 불법제품의 품목별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와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성수 경복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재건축부담금 이해와 실무’(도서출판 탐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와 징수시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해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법제처 해석사례,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사례를 최대한 반영했다. 재건축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이 현장에서 재건축부담금 과세실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이뤄져 있다. 제1장에서는 재건축부담금 전체를 관통하는 개요를 살피고, 제2장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을 꼼꼼히 정리했다. 제3장은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법제처 해석사례, 제4장은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사례를 최대한 반영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제5장은 재건축초과부담금 신고서식을 실어 재건축부담금 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저자들은 “재건축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이 현장에서 재건축부담금을 과세하고 납부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재건축부담금 해석사례 등을 반영한 책으로서 매우 유용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달간 MBC, SBS, IPTV(Btv) 방송을 통해 ‘세금고민 해결책, 세무사와 체크’ 슬로건으로 15초 분량의 TV CF광고를 송출한다고 9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광고를 통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문제는 비전문 세무플랫폼 말고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세무사의 1:1 전문서비스를 통해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킬 예정이다. TV광고는 MBC 8시 뉴스데스크·100분 토론 프로그램과 SBS 오뉴스·8시뉴스·생방송투데이·돌싱포맨 등 주요 예능프로그램 사이에 이달 중 64회에 걸쳐 송출된다. 라디오 광고 역시 같은 주제로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간 공중파 라디오 방송 SBS 파워FM(107.7MHz), 러브FM(107.7MHz), KBS 쿨FM(89.1MHz), 해피FM(106.1MHz)의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송출된다. 이번 라디오 광고는 SBS 두시 탈출 컬투쇼, 김영철의 파워FM, 최화정의 파워타임, 황제성의 황제파워, KBS 조정식의 FM대행진, 박명수의 라디오 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이현우의 음악앨범 등 청취율이 높은 출퇴근 시간대 및 인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대전에 소재한 태양광 모듈업체 보세공장을 찾아 관세행정 지원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 서울세관장은이 지난 10일 찾은 ㈜에스에너지는 대전에 소재한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로, 2001년 설립 이후 지난해 매출 1천698억원을 달성한 중견기업이다. ㈜에스에너지는 태양광 모듈 생산부터 발전소 운영관리까지 태양광 사업 전반을 영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미국·일본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해외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2년 11월에 대전세관에서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 과세보류 상태인 외국 원재료를 사용해 완제품을 제조·통관하고 있다. 이 서울세관장은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서 온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보세공장의 원자재 조달 및 제조·공급 과정에 불편함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 기업의 생산활동을 전방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서울세관장은 해당 기업을 관할하는 대전세관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서울세관장은 근무환경을 돌아본 후 직원들을 격려하며, “기업이 글로벌 환경규범 강화와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내 민원동 4층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기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산업부 1차관, 중기부 차관, 농식품부 기조실장, 복지부 기조실장,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생안정지원단(단장·이주섭)은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경제정책의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으로,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최 부총리는 출범식 축사를 통해 “최근 경기지표상 회복세를 국민께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언급하며, “사무실에서 보고서나 지표에만 매몰되지 말고, 책상머리에서 잡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빠르게 포착하는 민생경제 레이다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급자 관점의 추진과 이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정책의 결과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정책 현장을 끈질기게 파고들 것”을 함께 주문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시급한 민생안정 수요가 있는 분야와 계층의 현장 애로를 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시신고 지원 수출기업·소규모 자영업자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다. 서울시는 5월 한달간 25개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해 납세자들의 국세·지방세 동시신고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창구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디든 방문 가능하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다면 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다. 서울지역 모두채움신고서 대상 사업자는 184만명이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시 국세 2만원, 지방세 2천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6669)에 문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관세청·조달청 봉사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 차장은 7일 백승보 조달청 차장 및 양 기관 봉사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대전시 중구 문창동에 소재한 ‘대전 빈첸시오의 집’ 무료급식소를 찾아, 지역내 결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를 했다. 이날 급식 봉사활동에 나선 이명구 차장은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 빈첸시오의 집은 카톨릭 대전 교구 사회복지회 자원 봉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내 결식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5회, 1일 약 150여명에게 급식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