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재부 2차관,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등 현장 점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해 해외직구물품 통관장(특송물류센터)과 마약탐지견 훈련센터 등 마약 탐지시설 및 검사 현장을 시찰했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김 차관은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유지되기 위해 국경 최일선에서 마약 유입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세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현장점검 후 이어진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김 차관은 관세청의 마약 단속 현황을 보고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마약 근절을 위해 마약 검사 및 인프라 조성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를 위해 올해 인천공항 내 마약전용검사장 2개소 설치, 각종 마약 검사장비 추가 도입 등을 위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세청 마약 관련 예산은 지난해 18억4천만원에서 올해 115억4천만원으로 527.7% 증가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약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재정투자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상 호 : 정영곤 세무회계사무소 일 시 : 2024년 5월 17일(금) 11시 장 소 : 전남 순천시 연향3로 5, 5층 연락처: 061-721-2000(사무소)
내방 납세자 편리한 신고 지원 서울 마포구(구청장·박강수)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우편·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돼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로는 ‘손택스’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돼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방문 신고하려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군·구 세무부서 어디나 가능하며, 마포구는 구청사 11층 회의실에 별도의 신고창구를 설치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영세사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된다. 세액 납부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출력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해당 사이
국세청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 20' 이달말까지 2023년 귀속 정기분 신청해야 전액 지급 5월 넘겨 6개월 이내 신청시 5% 감액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라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라면 18세 이상도 수령이 가능하다. 국세청이 5월1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접수 중인 가운데, 신청 자격에 대한 궁금증이 크게 늘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일반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제작해 게시중으로, 신청 자격이 궁금한 일반인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Q&A에 대입하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5월1일부터 31일까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는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이 가능하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는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
국세청,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국선대리인 업무협약 체결 국선대리인에 국세청 전담직원 지정…우수 국선대리인엔 표창·감사패 영세납세자를 도와 무료로 불복대리에 나서고 있는 국선대리인에게 국세청 차원의 예우방안이 마련돼, 국선대리인을 위한 전담직원 지정과 우수 국선대리인을 대상으로 표창 및 감사패가 수여된다. 국세청은 1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 및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와 국선대리인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국선대리인제도 운영의 파트너로서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장 또한 “회계사회는 국세청의 세정협력 파트너로서 국선대리인 제도의 적극적 홍보 및 회 차원의 각종 지원을 통해
'4월의 관세인' 박용준 부산세관 주무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 여부 심사를 통해 36억원 상당을 추징하는 등 세수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이 4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8일 4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박용준 주무관을 선정·시상한데 이어, 업무 분야별로 우수직원도 함께 시상했다고 밝혔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직원에는 미국·유럽 등지에서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X-ray 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케타민·MDMA 등 마약류 11kg 상당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국예슬 주무관이 선정됐다. 물류감시분야 유공직원에는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하고 휴대품검사를 통해 케타민 1.4kg을 적발하는 등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다수의 마약류를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재익 주무관이,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자가사용을 위장하여 불법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광주세관 노현정 주무관을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또한 여행용 가방 내피 안쪽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4.7kg을 X-ray 검색과 적극적인 파괴검사를 통해 적발한 김해공항세관 이혜림 주무관과 강경은 주무관이 ‘마약단속분야’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체험행사와 기념품까지 제공하는 ‘신나는 세금교실’이 지난 3일 서울지방국세청 1층 국세홍보관에서 열렸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강민수)은 지난 3일 1층 국세홍보관에서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신나는 세금교실’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신나는 세금교실’은 미래 납세자인 어린이들이 세금의 의미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날 세금교실에는 청각장애를 가진 국립서울농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인근 초등학생 및 어린이집 원아, 직원 자녀 등 200여명의 어린이와 교사·학부모들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세금의 필요성과 쓰임새에 대해 재미있고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전문 해설사로부터 세금의 역사와 국세청의 하는 일에 대해 들었다. 또 자기 얼굴이 들어간 나만의 현금영수증카드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신나는 세금OX퀴즈 등 체험활동을 비롯해 페이스페인팅, 즉석사진 촬영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과 서울청을 방문한 김은숙 국립서울농학교 교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마련해 주고 정성스러운 기념품까지
예비 창업자 기초세금·연말정산 실수 ZERO 만들기 등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세금' 시민대학 강좌 진행 대구지방국세청(청장·윤종건)은 지난 9일 대구시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세금’ 시민대학 강좌를 진행했다. 강좌는 일상속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기본 상식을 함양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구국세청 팀장들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초세금, 연말정산 실수 ZERO 만들기, 알아두면 유익한 양도 및 상속·증여세 등 분야별 맞춤형 강의를 통해 생활 속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줬다. 앞서 대구국세청은 지난 1월30일 한국수력원자력과 4월16일 한화시스템(주)을 방문해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상속·증여세 신고 요령, 연말정산 절세 팁 등 직원들이 요청한 주제에 대해 수요자 맞춤형 생활세금 강의로 호응을 얻었다. 강의에 참석한 한화시스템(주) 한 직원은 “평소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금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윤종건 청장은 “납세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 이를 해결하는 게 진
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전체회의 개최 123개 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하는 '원스톱 행정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출범해 본궤도에 오른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이하 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통합대상을 검토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등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개별 심판기관의 운영에 따른 조직·인력 중복 등 운영의 비효율성도 있다. 또한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에 소속돼 있는 행정심판 기관의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김주석·김정수 세무사 著 가업승계와 관련된 최초의 상속·증여세 테마형 실무해설서가 발간됐다.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가업상속공제 중심)’가 그 책으로, 현재 세무법인 대륙아주 부대표로 활동 중인 김주석 세무사와 영앤진세무법인 대표이사인 김정수 세무사가 함께 썼다. 이 책은 국내 유일의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테마형 실무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책과 다르게 상속세 관련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관련 가업승계·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별도로 모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양식·도표를 이용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게 특징이다. 일반적인 상속·증여세법 해설서가 이 두 부분을 전체 흐름 중 일부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제1장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제2장 가업상속공제와 그밖의 상속세 지원 ▷제3장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장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등 목차에서도 일반 해설서와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상속세 관련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관련 과세특례제도의 내용 및 개정사항을 입체적으로 분석 정리함으로써 승계 준비 또는 세무컨설팅의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또한 가업의 범위와 공제요건, 사후관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