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인 : 2024년 3월23일 □ 빈 소 :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장례식장(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 대전중앙병원) □ 연락처 : 032-886-0600(수인관세사무소)
부산본부세관(세관장·장웅요)은 21일 남구 신선대 부두 일대에서 마약 등 밀수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은 이날 항만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근무 중 마약류 등 우범화물 발견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하도록 홍보했다. 또한 밀수신고을 통한 마약류 적발시 포상금이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이번 마약·밀수신고 홍보 캠페인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밀수신고센터 홍보를 위한 것으로,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밀수, 외화 불법 반·출입 등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신고)로 신고할 수 있다. 장웅요 세관장은 "밀수경로가 다변화되고 최근 부산항에서 코카인이 적발된 것처럼 대형·조직 밀수는 여전히 항만에서 이뤄지고 있어 항만 최일선 종사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있으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21일 청사 대강당에서 기관장과 관리자가 청렴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2024년 청렴실천 선언·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관장과 관리자가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그동안 자정 노력을 지속해 온 서울본부세관의 청렴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날 서약식에서 권역내 세관장, 국장·과장 등 관리자 53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선언문을 낭독했다. 또한 관리자 전원이 △법과 원칙 준수 △알선·청탁 근절 △지위·권한 남용 및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간섭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관리자가 솔선수범해 청렴한 문화를 확산해 나가길 바란다”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원용대 세무사·이성복 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 著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국세를 떠받치는 주요 3대 세목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선행조세 성격을 갖고 있다. 부가세 과세 여부가 법인세와 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조세의 기능도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 다양한 사회활동 발달로 인해 거래행위가 전문화·복잡화·다양화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법령 정비가 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법령과 더불어 판례, 심사·심판례, 질의응답 사례의 적절한 적용이 부가가치세 실무의 화두다. 따라서 막상 이론만 갖고선 부가가치세의 이해와 신고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원용대 세무사와 이성복 동대문세무서 징세과장이 함께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024 부가가치세 실무’를 출간했다. 이 책은 세무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1천322페이지에 걸쳐 부가가치세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신고·납부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체계적으로 다뤘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조문 순서와 달리 과세거래와 영세율, 면세 순서로 소개하고, 공급시기, 공급장소, 거래징수, 세금계산서를 함께 소개해 이해하기 쉽게 배치했다. 인용되는 세법 외 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20일 본관 5층 대강당에서 전 간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공정하고 깨끗한 관세행정 구현을 통해 국민의 모범이 될 것을 서약하는 반부패 청렴선언·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청렴선언·서약식은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과 수원세관, 안산세관 등 권역내 세관장 및 5급 이상 공직자의 청렴선언과 함께 서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간부 직원들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다짐했다. 또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솔선수범할 것도 다짐했다. 주시경 세관장은 "공직자들은 공직사회 청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청렴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청렴의 기준은 우리 생각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납세현장 최일선 지키는 교육생 의견 수렴…교육과정·환경 개선" 한경선 신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납세현장 최일선에서 세정환경의 변화와 수요를 체감하는 교육생들의 의견을 청취해 교육과정과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신임 교육원장은 19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급변하는 세정환경을 맞아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기관인 교육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납세현장에 친화적인 교육과정을 예고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어려움 뿐만 아니라 AI·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출현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수요가 양적·질적으로 변화하는 등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국세행정이 맞닥뜨린 대내외 환경을 적시했다. 이어 “급변하는 세정환경에서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 기관인 교육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미래 국세청을 책임질 인재는 교육원에서 양성된다는 자긍심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육생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세정환경의 변화와 수요를 체감하고 있다”며, “교육생들로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와 의견을 경청하고 모니터링해 교육과정과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일 시 : 2024년 3월24일 오후 5시30분 □ 장 소 : 엘리에나 호텔 5층 그랜드볼룸(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45) □ 연락처 : 053-741-8406(대구제일관세사무소)
경산세무서(서장·백종찬)와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박경화)이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산교육지원청은 △무등록학원 △미신고교습소 △불법 개인과외 등 불법 사교육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경산세무서와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경산세무서 민원실에 불법 사교육 방지를 위한 홍보용 리플릿을 비치하고, 교육 관련 사업자 등록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들이 학원 등의 등록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가 교육청을 통한 학원 등록 및 교습소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를 통해 교육 관련 사업자 등록만 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조치다. 박경화 교육장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기관간 정보 교류 강화를 통해 불법 운영된 사교육 기관을 예방하고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내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평가받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4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7판, 세연T&A)가 지난 14일 발간됐다. 올해로 발간 36년을 맞는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세목을 다루기에 개정·증보판이 발간될 때마다 세무업계 종사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한 세목이다. 올해로 개정·증보 37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에서는 2024년에 대폭 개정된 법령 내용을 충실하게 수록했다. 제1편에서는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주택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 관련 내용을 중점 보완했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를 만들어 대폭 개정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세법 개정과 올해 시행령 등을 충실히 반영해 △독립된 주거생활 등 주택의 개념 구체화 △사실상 주거용 사
경기도수출기업협회와 세무협력 협약 체결 가업승계컨설팅 등 지원…세무교육도 제공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내실있는 세정지원" 약속 강성호 협회장 "세무고충 해소…경영 전념 기대"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이 3고(高)의 파고 속에서도 민생경제 활력을 지피기 위해 관내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세정지원에 나선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18일 청사 10층 회의실에서 강성호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과 수출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민생경제를 위한 유기적인 세무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중부청은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세정지원과 맞춤형 세무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세정지원 및 세무교육이 필요한 기업을 중부청과 연결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체 발간 중인 ‘경기수출기업뉴스(GEAN)’를 통해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와 정책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중부청과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수출중소기업의 세무애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 일 시 : 2024년 3월23일 오후 12시 □ 장 소 : 더플라자 호텔(서울 중구 소공로 119) □ 연락처 : 02-2112-0100(케이피엠지관세법인)
지난달 13일 명예퇴직한 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후임에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이 승진 임명됐다. 국세청은 15일 고위공무원 승진 1명, 부이사관 전보 1명, 과장급 전보 5명, 초임 과장급 발령 2명 등 9명에 대한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고공단 승진 인사는 송바우 전 원장의 명퇴에 따른 수시 성격의 인사로, 세대 6기의 한경선 서울청 감사관이 고공단 승진과 함께 교육원장에 기용됐다. 한경선 신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서산세무서장·남인천세무서장 등 일선세무서장을 비롯해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을 거쳤다. 본청에서 조사분석과장·조사2과장을 역임하는 등 세무조사 분야의 실무 및 기획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부가가치세과장 등 본청 내 주요 요직에서 오래 일했다. 과장급때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원과 인연도 깊다. 한경선 교육원장 승진 임명에 따라 서울청 감사관에는 김학선 국세청 장려세제과장이 전보됐다. [프로필]한경선 국세공무원교육원장 ▷1967년생 ▷충남 대천 ▷성보고 ▷국립세무대학 6기 ▷경희대 대학원 ▷8급 특채 ▷장항세무서(초임) ▷중부청 조사1국
□고위공무원 승진(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장 한경선(서울청 감사) □부이사관 전보(1명) 서울지방국새청 감사관 김학선(국세청 장려세제) □과장급 전보(5명)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용재(국세청 자본거래)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정희진(서울청 조사3-3)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김동현(서울청 소득재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김성기(중부청 징세)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기영(국세청 부가) □초임 과장급 발령(2명)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정상수(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김영기(중부청 조사2-2) ( 2024. 3. 19. 字 )
서대구세무서(서장·김부한)는 지난 14일 고령군청 3층 대가야홀에서 열린 고령군 상공협의회 정례회에서 고령군 관내 기업인 50여명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부한 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해 준 고령군 관내 상공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따뜻한 세정 구현을 약속했다. 이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세정 및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와 절세 팁 등을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 지원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서대구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정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현장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세정 지원 방안 모색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 인: 2024년 3월 17일(일) 빈 소: 익산 원광대학교 장례문화원 306호 연락처: 063-837-1100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