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주주총회서 사외이사 선임 예정 남판우 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과 김기복 전 송파세무서장이 상장사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린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다음달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날 공시했다. 삼양식품은 사외이사(감사위원)로 남판우 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남판우 세무사는 행시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1과장, 용인세무서장,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국세청 조사1과장, 서울청 송무1과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조세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로발효도 다음달 28일 주주총회를 개최해 이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진로발효는 사외이사로 김기복 전 송파세무서장을 재선임한다. 김기복 세무사는 북대구세무서장, 서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감사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바른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AI 홈택스' 고도화 전략 발표 향후 2년간 300억원 투입해 AI검색·AI상담원 구현 AI 상담원, 5월 종소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 김창기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만들어 가자" 국세청이 납세자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생성형 AI가 문의사항을 분석한 후 가장 최적의 답변을 생성해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등 홈택스 AI 상담을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홈택스 포털 화면도 개편해 올해에는 800개 메뉴와 5천개에 달하는 홈택스 화면을 전면 재설계하고, 오는 2025년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자 유형별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최근 민간에서 공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AI기술을 홈택스에 도입하는 원년으로 삼아 ‘AI 검색기능’, ‘AI 상담원’ 등 AI 홈택스 첫걸음을 내딛을 예정으로, 이를 위해 향후 2년간 약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홈택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15일 2024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한 데 이어, ‘전자세정의 새로운 도약! AI 홈택스로의 첫걸음’이라는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서 '글로벌 K-세정외교' 역점과제 제시 과세권을 행사하는 다자주의 질서가 부상함에 따라 불확실한 납세의무 이행문제에 직면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국가별 차별화된 협상으로 이중과세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올 하반기로 예정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이 역내 회원국 간 세정협력과 현안논의를 선도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등 K-세정외교를 본격화 한다. 국세청은 15일 2024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 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한데 이어,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세정외교를 통한 내·외국인 지원’ 등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물리적 거점에 기초한 기존 국제조세 체계는 디지털 경제 고도화에 따른 세원 잠식 문제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라 1·2’로 대변되는 국제조세 패러다임 변혁이 구체화됨에 따라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수많은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긴밀히 연결됨에 따라 국가 간 협력과 조정을 통해 과세권을 행사하는 다자주의 질서가 부상 중으로, 기
연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R&D 세액공제 확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도 조속 입법 추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2024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이달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내달 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기재부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매출액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김 차관은 또한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
데이터 기반행정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 주택마련공제 등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사전안내 높은 평가 지난해 정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464개 기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성적표가 나왔다. 이번 평가에서 국세청은 ‘청년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46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45개 중앙행정기관 중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4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꼽혔다. 광역자치단체는 10개, 기초자치단체 52개, 공공기관 58개, 지방공기업 8개가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한 사전 안내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별 다수 제출된 지급명세서로 인한 중복 오류 등을 조정해 총 급여액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공제 감면조건 대상자를 분석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했다. 분석대상은 △주택마련공제 △학자금대출 교육비 공제 △급여기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
폭언·폭행에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평가 강화 관세청, 마등급→라등급…하위권 맴돌아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양대 세수기관인 국세청, 관세청이 나란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해 ‘다등급’을 받았던 국세청은 두단계 하락해 최하위 수준인 ‘마등급’을 받았으며, 관세청도 ‘라등급’으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올해부터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 등을 위한 평가가 강화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종합평가는 각 기관의 대민접점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집단고충민원 처리, 국민과 민원 공무원 모두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 등을 위한 평가가 강화됐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 2022년 9월~2023년 8월 기간에 대해 작년
도매면허 요건 중 창고면적(66㎡), 지역별 차등화 검토 전통주 등 소규모 제조업자, 간이신고 절차 도입할 듯 조세연구원 '면허제·통신판매' 연구용역 완료…국세청 검토 중 국세청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가운데 하나인 ‘창고면적’을 전국 단위에서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한편, 공동 물류창고도 소유 및 구획이 명확하면 창고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또한 전통주 제조업자 등 소규모 주류제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주세 신고절차를 간이과세 신고 절차처럼 간소화하는 방안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정부가 주류산업 활성화 및 지원방안 검토시 종합주류도매업계와 전통주업계에서 빠지지 않고 개진해 왔던 내용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주류 등 업종별 진입장벽을 조사해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주류정책과 관련해선 대강의 내용만 발표됐는데, 주류 제조·유통 과정의 경쟁제한적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로 주류면허제도 합리화와 주세 신고절차 간소화를 들었다. 앞서 국세청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TO 산정방식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558만가구에 6조1천억 지급 전망 작년 478만가구에 5조2천억 지급 올해 2023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가구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급 금액 또한 6조1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는 총 478만 가구로, 약 5조2천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장려금 수급가구가 크게 늘어난 요인으로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지난 2015년 자녀장려금 시행 이후 최초로 올해부터 총소득기준을 기존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최대지급액도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한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상향에 따라 종전보다 약 47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주택공시가격이 18.61% 하락한데 따른 올해(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약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4천만원→7천만원 미만' 상향으로 47만 가구↑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수급대상 32만 가구 증가 예상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으로 신청대상 가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돌려막기' 한계 대출자 갈수록 증가 연체율도 1.5%로 4년만에 가장 높아 가계대출자 279만명 최소생계비도 불안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 450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다중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23%로 확대됐다.특히 빚 갚느라 최소생계비도 불안한 가계대출자도 279만명에 달했다. 고금리에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는 한계대출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경숙 의원이 12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현재 국내 가계 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분기보다 2만명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다규모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도 높아져 빚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작년 3분기말 현재 1.5%로 추산됐다. 2019년 3분기(1.5%) 이후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8.4%로 나타났다. 소득의 약 60%를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
북수원세무서 청사 부지로 정자3동 유휴부지 공공개발단지 제시 국민의힘 ‘수원시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선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13일 수원세무서(서장·이상용)를 방문해 북수원세무서(가칭) 신설을 건의했다. 김 전 국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향후 북수원 및 의왕시 남부 지역의 대단위 택지개발을 통한 아파트 공급으로 인구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원시 장안구 및 의왕시 남부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납세서비스 향상 등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북수원세무서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원세무서 관할지역은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곡성동·권선동 제외) 등으로 약 8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김 전 국세청장은 북수원세무서 신설시 예상 관할지역으로 장안구 전체와 권선구 일부, 의왕시 일부를 제시했다. 한편, 김 전 국세청장은 지난 7일 현장 기자회견에서 정자3동 유휴부지 공공복합개발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수원세무서를 이곳에 유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하는데 고생 많았다" 직원들에 고마움 전해 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13일 명예퇴임식을 갖고 공직을 마쳤다. 송 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명예퇴임식에서 별도의 명퇴사 없이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고생이 많았다”는 치사를 직원들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 원장은 1972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을 거쳐 고공단으로 승진한 후, 부산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과 조사1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기획조정관을 역임했으며, 인재 양성을 총괄하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해 7개월여 활약해 왔다.
조사건수, 작년과 비슷한 1만4천여건 이하 실시 중소·영세납세자 세무조사 원칙적 자제 불법사채, 다단계사기, 신종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지방청별 포렌식 지원팀 신설·거주자 판정 지원시스템 도입도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 방향이 13일 공개됐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신중하게” 하겠다는 것이 국세청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는 민생 회복에 방해되지 않게 신중하게 집행된다. 우선 세무조사 규모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과 민생 안정을 고려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4천여건 이하로 운영하기로 했다. 연도별 조사 건수를 보면, 2019년 1만6천8건에서 2020년 1만4천190건으로 감소한 이후 2021년 1만4천454건, 2022년 1만4천174건 등 1만4천여건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1만3천992건으로 조금 감소했다. 특히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만 실시한다. 덧붙여 조사부담 완화방안도 시행한다. 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유예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영세 자
일자리 창출기업, 수출 중기, 투자확대 기업, 혁신·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 부가세 납기 직권연장 대상자, 법인세·소득세 납기 3개월 자동 연장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수출·투자 확대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완화 조치에 나선다. 국세청은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안정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해 영세납세자 세정지원 및 기업의 수출·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 한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세목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압류·매각유예 등을 한번에 통합제공하는 세정지원 패키지를 실시한다. 세정지원 패키지 방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대상은 법인세·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자동으로 연장된다. 또한 일시적 체납에 대한 압류 매각도 최대 1년 유예된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건설업·제조업의 경우 매출이 최소 30% 급감한 개인·법인사업자이며, 음식업·소매업·숙박업의 경우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이
납세자, 조사종결 3일전까지 '세무조사 참관' 신청 가능 불복 예상되는 고액쟁점, 사전심의 의무화 외부감사 의견 '부적정' 공익법인, 검증 강화 앞으로는 조사반이 조사 기간을 임의연장하는 행위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등 납보관의 세무조사 감독 기능이 더욱 강화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8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무조사 중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징계요구 대상을 현행 ‘금품·향응 요구’에서 ‘조사기간 임의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팀 교체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사전 안내한다. 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감독하는 세무조사 참관제도의 신청기한은 조사종결 7일 전에서 3일 전까지로, 참관횟수는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선대리인 신청대상은 중소 개인납세자에서 영세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과세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여럿 내놨다. 불복이 예상되는 고액쟁점은 심의팀이 공판검사에 준해 책임있게
신규직원 임차료 지원 확대, 업무서적 구입비 지원 강화 국세청은 올해 신규직원에 대한 임차료 및 임차합숙소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직원의 안심과 행복을 뒷받침하는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해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사건 이후 민원업무 수행직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 국세청은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발생시점부터 지방청에서 현황을 관리하고, 처리가 더딜 경우 해당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공동대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 안심번호를 전면 시행하고, CCTV・전자순찰시스템 등 안전설비를 확충하는 한편, 세무서 스피드게이트・전담경비인력 확대 등과 같은 안전대비책도 마련한다. 근무여건 개선 일환으로 신규직원에 대한 임차료 지원 및 임차합숙소 예산을 3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무관련 전문서적 구입비용도 1인당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린다. 국세청은 또한 효율적인 징세업무 추진을 위해 일선업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직무의 책임성과 난이도에 상응하게 직급 조정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엔 부산청 감사관과 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