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태양광 업체 美 IRA 세제공제 입법효과 축소 유의 필라1 기준 하향조정땐 삼성전자 외 국내 기업 증가 전망 디지털세가 우리 세수에 미칠 영향이 불분명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200여개 기업이 필라2(글로벌최저한세) 영향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도입이 확정된 필라2에 우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일부 2차전지와 태양광 업체들이 1조원 이상의 세제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최저한세의 영향으로 해당 세액공제의 입법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점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강금윤 수석연구원)'을 발간하고, 국제조세환경을 둘러싼 변수를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디지털세는 필라1와 필라2 두 축으로 구성돼 있는 세제다. 필라1은 다시 어마운트 A(Amount A)와 어마운트 B(Amount B)로 나뉜다. Amount A는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재배분한다. 기존 과세원칙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
내달 주주총회서 의결 예정 한재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내달 주주총회에서 휴스틸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휴스틸은 다음달 28일 충남 당진공장 복지동 3층 대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주총 소집 결의를 19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했다. 주주총회 안건으로는 감사보고·영업보고 등 보고사항과 제5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의결사항이 올라왔다. 휴스틸은 주총에서 한재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 선임한다. 한재연 전 대전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조사2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0년 명예퇴직 후 현재 BnH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조세심판원, 전 부인에게 서류 송달수령 권한 위임한 정황 없어 '과세취소' 재혼한 부인과 해외에서 거주 중인데, 자신의 국내 주민등록 거주지이자 전 부인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했다면 적법한 송달절차가 아니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주민등록상 납세자의 전 부인에게 세금고지서를 송달한 것과 관련해 전 부인이 납세자로부터 서류송달 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기에 서류송달의 적법성 또한 없다는 요지의 심판결정서를 최근 공개했다. 19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화성시에서 2015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2021년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A씨의 거래처에서 파생된 가공세금계산서 등의 자료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반영된 필요경비를 부인한 후 2022년 9월 경정된 쟁점고지서를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 발송했다. 문제는 A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 중이었으며, 해당 거주지에는 앞서 이혼한 전 배우자만이 살고 있었던 것. A씨는 2021년 3월8일 전 부인과 이혼한 후 20여일 뒤인 3월31일 중국 국적자
국내 5대 금융지주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평가 손실이 최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예상돼 금융지주들의 손실규모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19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대 금융지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부동산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총 7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지주들이 자체 집행한 투자로, 전체 원금은 20조3천868억원에 달했다. 투자원금 규모는 하나가 6조2천45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KB국민 5조6천533억원, 신한 3조9천990억원, NH농협은 2조3천496억원, 우리는 2조1천391억원 순이었다. 이 중 대출 채권을 제외한 수익증권과 펀드 등 투자 512건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총 10조4천446억원의 원금이 투입됐다. KB국민이 2조8천39억원(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 2조7천797억원(133건), 하나 2조6천161억원(157건)으로 2조원을 넘었다. NH농협 1조8천144억원(55건), 우리 4천305억원(41건) 순이었다. 현재 이 자산들의 평가 가치는 총 9조3천444억원으로, 애초
"1% 고액 투자자 증시에 큰 영향…금투세 폐지 바람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다음달 초까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간기업의 출산장려금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한 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부영그룹은 지난 5일 2021년 이후 태어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씩 지급하는 파격적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후 세부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 기재부는 기업과 직원 모두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장혜영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급하고 금투세 폐지 또한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면 작년 세법개정안에 왜 안 올렸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는 “12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이 통과됐고, 1월4일 정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국세청,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결과 신고내용에 신속 반영 우선심사대상에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추가 작년 2천440개 기업 사전심사 신청…신청건수 2020년 대비 58% 증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사후검증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사전심사 우선 처리대상에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이 추가된다. 작년까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시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만 우선 처리제를 적용해 왔다. 우선 처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조기처리 가능한 국세청 직원이 담당자로 지정되고, 접수 이후 14일 경과시에는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심사결과 통지서를 우편발송 전에 이메일 등으로 먼저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접수 이후 사전심사가 부득이하게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처리 지연 사실 및 사유를 통지받게 된다. 특히 사전심사 결과를 법인세 및 소득세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심사결과가 자동 통보된다. 국세청이 지난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연구·인력
제품을 수입해 국내 회사에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고객사에 자료 및 기술지원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국세청은 이를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기술지원 활동으로 보고,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19일 국세청이 밝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에 따르면, 국세청은 신규성 및 체계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 활동,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생산공정 개선 활동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A기업은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원료를 사용하고 시험 등 평가를 진행하는 등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 수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차별화된 원료를 사용해 객관적인 시험분석 과정을 통해 특허를 등록한 내역 등 제품 개발과정의 체계성 및 재현 가능성이 확인된다며 세법상 연구개발 활동으로 적격 판정했다. B기업은 제조원가 절감을 위해 기존의 공정을 줄이는 통합공정 과제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에 대해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기존의 생산공정을 통합공정으로 변경하고 신규 공정에 적합하도록 기
2022년 기준 상위 0.1% 최고소득층의 1인당 평균 연간 통합소득액이 18억원으로 중위소득의 6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소득자일수록 오름세가 더 가팔라 부의 편중이 더 심화됐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분석한 국세청의 통합소득 1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통합소득 상위 0.1% 2만6천231명이 벌어들인 1인당 평균소득은 17억9천640만원이었다. 중위소득 연 평균 2천770만원의 64배를 벌어들인 것. 전체 평균소득은 4천40만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을 합친 소득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으로 볼 수 있다. 통합소득 상위 구간의 소득이 크게 늘면서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는 양상이다. 2018년~2022년까지 4년 동안 상위 0.1% 구간의 연평균 소득은 매년 평균 8천130만원 늘었다. 상위 1%와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면 각각 매년 2천80만원, 530만원 증가했다. 특히 2022년 상위 0.1% 구간 소득이 전체 통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2018년(4.2%)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상위 1% 구간 소득 비중도 11.2%에서 11.9%로, 상
내달 21일 주주총회서 다음달 상장사 주주총회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내달 21일 서울 양재동 사옥 서관2층 대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16일 공시했다. 이번 주총에서 현대차는 감사보고·영업보고 등 보고사항과 제56기 재무제표 승인 건, 이사 선임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사 선임 건에는 지난해말 최고재무책임자인 기획재경본부장으로 승진한 이승조 전무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또 현재 현대차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인 심달훈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재선임 안건도 포함됐다. 심달훈 전 중부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국제조세관리관·징세법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 명예퇴직 후 현재 우린 조세파트너 대표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사업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소득은 감소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 신고자)의 수는 723만1천명이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 또는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부터 502만1천명에서 2019년 530만9천명, 2020년 551만6천명, 2021년 656만7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초창기인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9% 증가했으나, 2021년 19.1%, 2022년 10.1%로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다. 반면 이들의 연간 평균소득은 매년 줄고 있다. 2018년 2천136만원을 시작으로 2019년 2천115만원, 2020년 2천49만원으로 줄었다. 2021년부터는 1천952만원, 2022년 1천938만원 등 2천만원대를 밑돌았다. 중위소득 역시 2018년 817만원, 2019년 798만원, 2020년 755만원, 2021년 659만원, 202
본청·7개 지방국세청도 근무지 포함 근무기간, 4월1일~9월30일까지 6개월간 원서 접수, 이달 22일~26일 오후 6시까지 국세청이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전국 일선세무서에서 일할 청년인턴을 채용한다. 채용규모는 지난해 200명보다 100명 더 늘렸으며, 일선 세무서 뿐만 아니라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도 근무지에 포함했다. 국세청은 오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6개월간 세무공무원 사무를 보좌할 청년인턴 300명을 채용한다고 16일 공고했다. 채용분야는 109개 분야로, 인턴 지원코드는 근무예정부서 및 담당업무를 의미한다. 다만 복수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요 업무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업무 지원 △장려금 신청업무 지원 △민원 상담・안내 지원 및 회의준비 지원을 포함한 국세행정 업무 보조다. 이외 본청에 △홈택스 개선 업무, 국세 데이터분석 및 처리업무(5명)을 비롯 서울청 내△영상제작 및 촬영지원(1명) △불복사례연구 또는 불복지원업무(1명) 등도 포함됐다. 채용규모는 국세청 5명, 서울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94명, 중부지방국세청 및 산하 세무서 53명, 인천청 및 산하세무서 27명, 대전청 및 산하 세무서 27명, 광주청 및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4월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인하율 25%를 적용받는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인하율이 37%인 경유는 적용 전보다 212원, 액화석유가스는 73원 각각 낮다.이를 위해 기재부는 오는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 국민의힘 수원시 갑 선거구 단수 공천 임광현 전 차장,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제22대 총선 수원시 갑 선거구 국민의힘 단수 공천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김현준 전 국세청장을 수원시 갑(장안구) 선거구 단수 공천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김현준 후보에게 전화해 격려와 축하, 그리고 필승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은 여당의 공천 조기 확정에 “장안구 주민의 열망에 부응해 일 잘하는 일꾼, 그리고 깨끗한 정치인이 되겠다”며,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뛰어오신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의 말씀도 잘 경청하며 하나의 팀(one team)으로 단결해 선거에 임하겠다”고 공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식을 통해 정식으로 입당했다. 임광현 전 차장은 입당식에서 ‘29년을 조세분야 한 우물만 판 조세전문가’라고 소개한 뒤, “지난해 대기업의 납부 비중이 높은 법인세는 줄었으나 평범한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윤석열정부의 조세정책을 비판했다. 임 전 차장은
마정화 지방세硏 연구위원 "1인가족 보편화 고려해야" "고령자에 제한적 재산세 감면도 필요" 1인 가족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세대’ 단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하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만큼 이를 '인별'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1세대 다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정책도 재고하고, 주택의 유상취득 세율 체계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고령화와 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재산과세 개편’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속 관련 재산세 과세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담 문제도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상속재산이 정리되지 않아 사망자에게 소유권이 남아 있는 상태의 재산이 증가하고, 나아가 오랜 기간 관리가 되지 않은 빈집이 증가할 수 있어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행정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세원환경 변화를 전망했다. 그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측면에서 각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남철 홍익대 교수 ”임원에 책임 부여만으론 내부통제사고 방지 한계“ ”신분제재 외에 내부통제 구축비용 이상의 금전제재 부과도“ 오는 7월3일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임원에 대한 책임 부여 강화 외에 고위험 업무수행 직원에 대한 인증을 실시해 부정위험 원천을 조기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원에 대한 책임 부여만으로는 횡령 등 내부통제 사고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분제재 외에 내부통제 구축비용 이상의 금전제재를 부과해 금융회사의 제도 준수도를 높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15일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감사인연합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내부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의 변천과 부정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감사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외 부문 소재국가에 따른 차별적 적용도 고려사항으로 짚었다. 한국의 ICFR 제도에 생소하고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중국, 러시아 등 공산국가와 전쟁 등 국가위험 소재국은 제도 강행시 형식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