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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지슬찬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여인순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김재철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조강희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안선일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안지영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양희연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심재진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황지은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김희영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김승태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송인용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이종신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최성호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오세윤 세무6 대전지방국세청 신상훈 세무6 서대전 강기진 세무6 북대전 최지영 세무6 북대전 박지윤 세무6 세종 박지은 세무6 청주 오상은 세무6 영동 김창순 세무6 충주 최광식 세무6 충주 홍기오 세무6 공주 김연수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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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정인태 세무6 교육원 권민철 세무6 교육원 박연주 세무7 교육원 신현국 세무7
지원센터 서연진 세무7
상담센터 권석진 세무6 상담센터 차호현 세무6 상담센터 김선인 세무6 상담센터 정해연 세무6 상담센터 박혜선 세무6 상담센터 김보균 세무6 상담센터 변경옥 세무7 상담센터 이소진 세무7 상담센터 우정희 세무7
과거 추징 분, 소득세 경정청구시 감면 가능 근로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에 수령하는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하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신고 당시에는 환급금 지급 여부를 알지 못해 과다공제 받은 사례가 빈번하다. 근로자가 지출하는 의료비는 해당연도에 지출한 후 다음연도 2월 연말정산 시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건보공단으로부터 받는 의료비 환급금은 신고기간이 종료된 9월에서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야 환급금이 발생한 탓에 근로자는 과다공제자로 몰려, 세액공제액을 다시금 납부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 폭탄까지 짊어져야 한다. 국세청과 감사원이 근로자의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 폭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비 환급금 과다공제자라도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의료비 환급금으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한 납세자는 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만 가능하기에, 2019년 귀속(2020년 월31일 신고기한) 이후 분부터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연말정산·종소세 이후에 건보공단 환급…신고시기 놓쳐 과다공제 발생 국세청,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신청…'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가산세 면제 세종시에 사는 근로자 이 모씨. 지난 2022년 위암 수술을 하면서 총급여 4천만원 중 의료비로 1천200만원을 지출했으며, 이듬해인 2023년 2월 연말정산 과정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해 162만원을 공제 받았다. (총급여 4천만원×3%=120만원을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 1천80만원의 15%) 이 씨는 연말정산 신청 7개월 뒤인 2023년 9월에 건보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으로 500만원을 돌려받아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이 씨가 돌려받은 의료비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당상한제 환급금’으로,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가계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그러나 다음해인 2024년 9월, 이 씨는 회사로부터 해당 의료비 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아 과다공제를 받았으므로 가산세 16만원을 포함해 근로소득세 91만원을 추가납부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 씨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종소세 중간예납, 종부세 고지분 철저 관리 부가‧소득세 사후검증 줄이되 대상 정교화 법인세 사후검증은 작년보다 더 늘려 실시 체납정리 상황 매월 본청에서 직접 점검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29조6천억 원으로 재추계 발표된 가운데, 국세청의 연도말 세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26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을 전년보다(344조1천억 원) 6조4천억 원 감소한 337조7천억 원으로 전망했다. 예산 대비로는(367조3천억 원) 29조6천억 원(-8.1%) 감소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 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다. 가장 최근의 수치인 1~9월까지 국세수입은 255조3천억 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11조3천억 원 감소했으며, 진도율은 69.5%로 작년 같은 기간 77.5%보다 8.0%p 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은 남은 2개월 치밀한 세수 관리를 펼치고 있다. 경기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월별로 세수 진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또한 다음 달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본청 서기관 승진 비중, 전체의 69%로 대폭 확대 평균 승진소요기간, 본청 7.02년 vs 지방청 6.05년 2급지 지방청 평균 승진소요기간 짧아 '교차 배정' '승진소요기간 4년 미만' 9급 공채 파격 발탁, 사기진작 국세청이 8일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승진 인원은 모두 29명이며 승진일자는 25일자.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업무 여건에서 묵묵히 고생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적극 발탁했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품성 및 역량 등을 주된 인사기준으로 하되, 9급 공채와 민경채(민간경력직채용) 출신을 적극적으로 발탁하는 등 임용구분별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덧붙였다. 올 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본청의 승진인원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점이다. 전체 승진자 29명 중 본청에서 20명(69%)이 승진함으로써 역대 최대 비중이었던 작년 하반기 55.6%보다 무려 13.4%p 높다. 이는 4년 이상 가족들과 떨어져 객지에서 홀로 생활하면서, 극단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강도와 과중한 업무부담을 이겨내고 있는 직원들을 배려하려는
이우진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1987년 △서울대 △행시56 △국세청 조사분석 박찬웅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1977년 △세무대학 △세대16 △대전 소득 김범철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1972년 △서강대 △7급공채 △국세청 정보보호 손창호 국세청 감찰담당관실 △1977년 △서울대 △행시57 △국세청 납보 장성기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1974년 △세무대학 △세대13 △국세청 심사2 조병주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1987년 △건국대 △행시55 △국세청 납보 류승중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실 △1972년 △세무대학 △세대11 △서울청 국제조사관리 강민성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 △1975년 △세무대학 △세대14 △서울청 국제조사2 윤상봉 국세청 징세과 △1973년 △세무대학 △세대11 △부산청 조사1-3 최영훈 국세청 법규과 △1974년 △세무대학 △세대13 △국무조정실 김성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1971년 △세무대학 △7급공채 △대전청 조사1-3 유민희 국세청 법인세과 △1975년 △세무대학 △세대14 △국무총리비서실 전정영 국세청 원천세과 △1978년 △동국대 △7급공채 △서울청 조사3-1 박현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1970년 △세무대학 △세대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