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24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이번 국감에 대비해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을 비롯 운영지원과 전직원은 3주 전부터 청사 사무실 정리와 국감장 정리정돈 등 국감위원을 맞을 준비를 하느라 휴일도 반납한 채 국정감사 준비에 나섰다.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박광종 광주청장과 전 직원들은 아침부터 주차장의 차량 정리에서부터 청사 1·2·3 층에 안내요원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2반 국회의원들은 광주국세청, 광주본부세관, 광주지방조달청, 호남지방통계청, 한국은행(광주전남, 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전 10시부터 12시30분까지 2시간30분 동안 실시하며 지역세정의 추진방향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광주국세청 및 수감기관장들의 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감사2반 정태호 감사반장을 비롯 14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감에 앞서 김재웅 국세청 기획조정관을 비롯 박광종 광주청장 등 간부들과 간단
김동수 광주세관장 "실질적인 지원행정 노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본부세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호남지역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지 몰랐다”며 “소비 위축, 설비투자 감소, 수출 감소 등 어느 것 하나 좋은 지표가 없다.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관기관들의 획기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의원(국민의힘)은 “광주·전남지역 농수산식품 수출이 늘고 있는 것은 좋은 신호로 보고 있다”며 “관세청이 1회성 지원이나 서류상의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수 광주본부세관장은 "지역 수출업체들의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업체 관계자들과 상시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대구지방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되풀이되는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끝까지 지켜봐야 겠지만 이런 구설에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본다"라며 "대구청이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금품수수 한 공무원 39명 중 17명만 파면됐다"며 "이러니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 기관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체적으로 상시감찰 등의 노력을 하고 있고,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기조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사건 이후 감찰을 상시화하고 있다는 것이냐"며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구형할 때 '감사담당자는 직원들 눈치가 보여서 적극적으로 감찰하
국회 기재위의 24일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부가세만 증가한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비자심리지수, 설비투자, 건설 지표, 수출 등 지역경제 관련 여러 데이터들이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다”며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등 업종별로도 모두 열악하다.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세수는 감소하는데 유독 부가세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주국세청의 세무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활용 실적이 저조해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서비스가 겉돌고 있다"며 "상담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대리인이 네 명 중 한 명꼴로, 복지세정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회사명을 밝힐 수 없으나 전력사업을 하는 공기업의 신고세수가 증가해 부가가치세가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박 청장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감싸는 선한 세정을 운영하겠다"며 "공정과세와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통해 국세행정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국회 기재위의 24일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 관행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특별히 탈루한 혐의가 없는데 조사담당 직원들이 우리 인건비가 얼만데 세금을 좀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기존의 부적절한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조사를 그런 방법으로 하는가”라고 질의하면서 “조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추징할 게 없어 '0원 결재'를 올리면 인정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탈루세액이 없으면 ‘0원 결재'는 물론 모범납세자로 표창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세수여건도 어려운데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 쥐어짜면 안된다”고 당부하자 박 청장은 “사업하기 좋은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수 충당을 위해 비정기 조사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중 비정기 조사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7개 지방청 중에서도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2022년 기준 광주청의 개인사업자 비정기조사 비중은 46.1%로 전국 평균 36.7%를 크게 웃돌았으며, 2018년~2022년 비정기조사 비중은 전국보다 5.9%~14.7% 포인트 높았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비정기조사 비중이 각각 59.8%, 50.9%로 정기조사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7개 지방청 중 광주청의 비정기조사 실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청이 실시한 개인사업자 비정기조사의 조사 건당 부과세액의 추이를 보면 2018년 4억9천900만원, 2019년 9억4천400만원이었다가 2020년 3억6천900만원, 2021년 1억6천300만원, 2022년 2억2천600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법인사업자 역시 광주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주요 세목 성실신고 적극 지원, 자진납부 세수 최대화 대구지방국세청의 올해 세수 실적이 8조원에 육박하며,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8월까지 세수 실적은 7조9천37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조7천795억원보다 1조1천521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수출 부진으로 환급이 감소하고, 금리와 명목임금은 상승해 전년 대비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법인세 2천676억원, 종합소득세 1천926억원이 감소하는 등 직접세 비중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지난해 글로벌 복합위기와 국내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 영업실적이 감소한 영향이다. 대구청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비롯해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자진납부 세수를 최대화하고 체납액 징수실적 제고, 세수 변동 요인 모니터링 등 세수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경제 회복 등 민생안정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도 나선다. 위메프·티몬 사태, 울릉도 호우피해 등으로 사
안양세관·구로지원센터 찾아 현장점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현황도 살펴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이 23일 안양세관과 구로지원센터를 찾아 수도권 최대 컨테이너 기지인 의왕ICD 현대화 사업과 중소·중견기업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ICD는 내륙에 위치해 항만과 동일한 전문시설을 갖추고 수출입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통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기지를 말한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이날 가장 먼저 안양세관을 방문해 국토교통부 등이 주관하는 의왕ICD 현대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본 후, 직원들에게 관세행정의 목적에 맞게 첨단 물류시설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양세관은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등 4개 시를 관할하는 내륙 물류의 거점세관으로, 주로 제조용 원부자재와 소비재를 통관하고 있다. 수도권 최대 컨테이너 기지인 의왕ICD에 입주하고 있어 수출입 물류 원활화와 기업의 무역활동 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 세관장은 이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있는 구로지원센터로 발길을 옮겼다. 서울 서남부권과 경기도 광명을 관할하는 구로지원센터에서 전담하고 있는 수출입화물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4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에서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자진납부 세수 확보에 역점을 두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납세자를 위한 편안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장려금 조기지급과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선한세정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 목소리를 경청하는 실질적인 현장소통을 실시하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신고서비스와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으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세무검증은 세심하게 실시하되 악의적·지능적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엄단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과 전략적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 축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박 청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고 영세납세자 권익은 생활밀착형으로 최대한 보호하고 적법과세를 통해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최은석 의원 "맞춤형 홍보, 나중이라도 신청하는 방안 마련"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 경정청구처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친 가구가 뒤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국정감사에 나왔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신청률 문제를 지적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최 의원은 "근로·자녀장려금이 이처럼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가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약 61만 가구에 달했으며, 대구지방국세청 관할에서도 3년간 6만1천 가구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역에서는 2021년 1만7천 가구에서 지난해 2만7천 가구로 급격히 증가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미신청 가구 중 21.5%는 신청 방법을 몰라서, 46.2%는 자신이 신청 자격이 없다고 잘못 판단해 신청하지
최은석 의원, 소상공인 맞춤형 세정지원 절실 대구지역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 나왔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2024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동지역 불안정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큰 변동성을 보이며 내수시장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대구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지수는 47~55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세금문제로 생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운영 중인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로 구성돼 영세납세자를 돕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폐업자 상담건수는 691건에서 올해 1천4건으로 급증했지만, 지원단의 실적은 정체 돼 있는 상태다. 최 의원은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단이 실질적으로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이 소상공인들이 장
□ 일 시 : 2024년 11월16일 오후 12시 20분 □ 장 소 : 디아웨딩홀(구.라움)(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27번길 16) □ 연락처 : 070-7778-5651(거모관세사무소)
□ 발 인 : 2024년 10월25일 □ 빈 소 :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 401호(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131-1) □ 연락처 : 032-744-3857(서원코리아관세법인)
대구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은 경북 청도 지역 농식품 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해 청도군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TRA와 함께 수출입 유관기관 합동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세관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농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FTA 활용 지원(대구세관) ▲청도군 내 수출 초보 농식품 업체 발굴(청도군청)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KOTRA) ▲주요 수출국 수입 인증 요건 안내(aT) 등 업체별 맞춤형 수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세 농식품 업체가 FTA를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관계기관별 지원사업 활용 방법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태일 대구세관장은 “전 세계적인 K-푸드 인기와 정부의 수출 확대 전략으로 인해 대구·경북 농수산식품 수출도 상승 추세에 있다”며 “앞으로도 세관 차원에서 지자체 및 수출입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여러 방면에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실과세로 드러나 부산지방국세청이 되돌려준 세금이 지난 4년간 8천250억원에 달했다. 22일 부산지방국세청이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에 따른 환급액은 4천827억원이었다. 불복환급은 납세자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불복청구를 제기해 결정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이다. 부산청 불복환급액은 2020년 1천251억원에서 2021년 873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1천299억원, 지난해 4천827억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부산청은 지난해 경정청구 환급이 4천213억원으로 전년보다 1.5배 늘었으며,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547억원으로 24% 감소했다. 경정청구 환급은 세금신고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공제‧감면을 놓치는 등 이미 신고한 세금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경정을 요청하는 절차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이다.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말 그대로 납세자가 착오로 납부할 금액보다 과다납부하거나 연대납세의무자가 각각 납부하는 등 착오‧이중납부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이다. 한편 지난해 부산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납부가 잘못돼 나중에 되돌려준 국세환급액이 9천800억원을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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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09시 56분
